올해 환경부 지정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선정되도록 해야
중곡동·고현동 재해 대책 예산 약 650억원…70% 국비 확보 가능

▲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때 침수피해를 입은 중곡동 모습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구역에 준공된 배수펌프장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9일에는 ‘고현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관련 기사를 썼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 내 건설된 ‘배수펌프장’과 앞으로 시행될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고현동 장평동 저지대 지역의 상습침수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태풍 ‘매미’, ‘차바’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중곡동 지역은 배수펌프장과 고현천 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침수 피해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중곡동 지역 등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사업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곡동 지역 침수 방지 대책 강구’에 대한 이형철 전 거제시의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2016년 본사의 ‘집중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제시는 차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해일‧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중곡동 지역의 침수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수도법의 법적 근거를 통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수도법에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거제시장은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수도법 명시돼 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하수도 정비 대책에 필요한 예산의 7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중곡동 전체, 고현동 일부지역, 장평동 일부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올해 9월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현재, ‘하수도 정비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중곡동 지역 ‘하수도 정비 대책’은 크게 고현천‧수월천‧연초천 방류구 차단 및 우수 차집맨홀 개량 및 신설 추가 시공, 3만1,000톤 규모 유수지(遊水池) 조성, 1분당 300톤 용량 배수펌프장 등 건립이다. 중곡동 지역은 수월천이나 연초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중곡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유수지’에 모아, 바다로 퍼낸다는 계획이다.

▲ 중곡동 지역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펌프장 설치가 계획돼 있다. 구 미남크루즈 주차장에 유수지가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있으나, 유수지 위치는 미확정이다. 

고현동 고현천변도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과는 별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거제상공회의소 인근 ‘금곡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현제2교’까지 고현천 양안(兩岸)에 우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고현천과 연결된 우수배출구를 전부 차단하고, 대신에 우수를 모아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현2교까지 연결된 우수차집 맨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신현2교’ 끝지점에 1분당 260톤, 1분당 490톤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 고현천변 침수방지 대책

장평동 지역은 고현항 배수펌프장과 연결된 일부 지역의 기존 우수 차집 관로를 더 확대시켜 우수 처리 용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거제시는 추정사업비로 고현천 양안(兩岸) 정비 312억원(고현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예산 304억원과는 별개), 중곡동 194억원, 장평동 76억 원 등 63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은 “사업 내용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고,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제시가 환경부에 ‘중정관리지역’을 신청했을 경우 지정받는 일이다. 거제시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은 “올해 9월 지정 신청을 하면, 환경부는 올해 연말에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한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신청받은 수십 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등을 벌여 한해 10곳 정도를 지정한다”며 “거제시는 올해 연말 중점관리지역을 꼭 지정을 받아야 내년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고, 2020년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 또한 변광용 거제시장의 ‘정치력’ 시험무대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거제시의 완벽한 행정적 준비와 함께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촉 등을 통해 ‘중점관리지역’ 지정 성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이형철 전 거제시의원은 "며칠 전 일본 서쪽지역이 1,000㎜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거제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과 멀지 않은 지역이다. 거제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중곡동과 고현동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힘을 합쳐 중점관리지역 지정,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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