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예산편성 첫 해인 작년에 약 2.5조원에 달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시켜 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회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까지 변경하여 1.1조원의 사업비를 증가시켰다.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타당성이 너무 떨어져 재정사업으로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문 정부가 들어서고 최우선으로 챙긴 것이다.
 

○ 반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아직도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지난 도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듯이, 남부내륙철도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김경수 지사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며 조기건설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만 재정사업으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낸 듯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속철도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 기준인 1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 남부내륙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도 않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

○ 더 이상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언급할 것 없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무조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 도지사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호남고속철도의 무리한 예산 편성을 볼 때 이것을 안해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기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단선으로 민자사업으로까지 추진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감안할 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반드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내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2018. 7. 19.

자유한국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