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LH 참여 관련 공식 접촉 없었다"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LH 참여 관련 공식 접촉 없었다"
  • 김철문
  • 승인 2018.07.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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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23~27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산건위, 국가산단추진과 첫 보고
최양희·김용운·노재하·고정이 "국가산단에 LH 참여 가능성 있는가" 집중 문제 제기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20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8월에 열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23일 국가산단추진단 소속 국가산단추진과, 조선해양플랜트과,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가산단추진과 업무보고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부지에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사업비는 약 1조7,3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가 끝났으나,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지연되고 있다.

전략사업과는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대기업 사업 참여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참여확약서 등)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원활치 않아 승인・고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전략사업과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1단계로 입주 가능기업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이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단계별 개발을 통한 조건부 국가산단 승인 및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또 “단계적 개발이 어려울 경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양희 위원장, 김용운 시의원, 노재하 의원, 고정이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6・13 지방선거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참여를 통한 국가산단추진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이었다.

먼저 김용운 의원은 “처음 추진할 때 정부에서 볼 때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LH 참여를 못한다고 했던 것이고, 민관이 할 테니까 정부는 부담갖지 말고 이름만 국가산단 달아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LH가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김종국 전략사업과장은 “지금까지 LH와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용운 의원은 이어 “LH쪽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업권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과장은 “LH가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사업시행자, 지분 참여 등) 어떤 유형으로 참여를 해도 할 수는 있는데, LH가 그렇게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최양희 산건위원장 ‘LH하고 접촉은 하기는 했나’고 묻자, 김종국 과장은 “물밑에서 나누는 실무자 차원서 사적으로 자리를 한번 가졌다”고 밝혔다.

최양희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간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되묻자, 김 과장은 “공식적인 공문이 오간 것은 없다.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서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거제시장과 도지사가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위원장이 “사곡만 매립은 선거 때 뜨거운 감자였다. 시민 관심이 높았다. 후보시절부터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LH와 연관돼서 뭘 하겠다는 말은 계속했지만 구체적인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구체적 일정도 아직 안 잡혀있다는 말인가”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종국 과장은 “아직 일정은 못 잡았다. 변광용 시장이 방문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단계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고정이 시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방선거를 할 때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있다. ‘힘있는 여당 시장, 내가 당선이 되면 LH를 참여시켜 국가산단을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난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지 않다. 계획이 없고, 실행하기에는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되었으니 헛 공약이 되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소속 노재하 의원은 “지금까지 지불한 사회적 비용,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땅을 사고 팔지도 못하는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이 바라는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산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할 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각종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명확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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