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럽ㆍ이탈리아조선소황금기의 비결과 거제시의 성장 해법은
[기고]유럽ㆍ이탈리아조선소황금기의 비결과 거제시의 성장 해법은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7.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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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이탈리아 조선 및 기자재 협회 ASSONAVE(Associazione Nazionaledell'Industria Navalmeccanica)가 지난 2017년 크루즈 부문이 ‘황금기’를 누렸다는 평가를 했다.
ASSONAVE에 따르면 지난해 크루즈선 주력 조선사들은 10,000-cgt급 이상 선박 총 23척(합계 71,200 LB: lower berths 규모)을 수주하는 등 많은 신조 일감을 확보했다. 특히 자국 Fincantieri사는 산하의 Vard사와 함께 작년에 12척을 수주하고 3척의 MOA를 체결하는 등 크루즈 신조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현재 Fincantieri사의 수주잔량은 사상 최대치인 80척 (guest capacity 합계 225,600 LB),
900만cgt 이상 규모로, 10여 년 전인 2007년 말 420만 cgt(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최대 호황기록)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ASSONAVE는 글로벌 조선업계가 지난 2016년에 20년 내 최악의 수주절벽을 경험한 후 현재 회복 중이지만 부문별로 다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크루즈 부문에서는 매우 견고한 성장세가 보이고 방위 조선 부문도 좋은 추세를 보이지만 해양(offshore) 부문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최근의 선박 건조 과잉공급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비롯됐으며 이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지만, 자국의 이탈리아 조선업계 및 기자재업계는 크루즈, 방산, 레저(cruise, naval, nautical) 등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여 아시아 덤핑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ASSONAVE 협회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조선산업 지원으로 “위험한 덤핑(dangerous dumping policy)”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선주들의 “투기성(speculative)” 발주가 유발되어 선박 과잉공급을 발생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시장의 근본을 무시한 결과 2016년에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 사태가 초래됐고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조선소 폐쇄, 인력감축, 국가의 구제금융 등이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이를 통해, 시장이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왜곡될 수는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 논리와 기업들의 일시적인 돈벌이와 지역개발이라는 이기주의에 지역정치인들이 사익과 결합하면서 곳곳에 산단을 조성하는 과잉투자를 자행함으로써 지금의 조선소 폐쇄 및 부도, 노동자들의 실직과 인력감축에 따른 지역 경기 하락 등 심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정책적 실패를 가져오게 했다. 특히 해양플랜트산업이 더 없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호도하여 산단 조성이 선박의 수주절벽에 이어 해양플랜트의 수주절벽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탈리아 조선소들의 수주의 80%가 크루즈선임).

거제시는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거제시의 주력산업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에 있어 질적 성장과 유지를 위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며, 장목의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오비 산단의 조선ㆍ해양 기자재연구원과 양대조선소와 지방대학과 행정이 결합하여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한다.

에너지 소비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지구의 온실가스 문제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전의 일이다.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에서 1등이다. 미국은 OPEC(석유수출국 기구)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3분 1을 수입하여 소비하였으나 이제는 수출국이 되었다. 그래서 석유산업의 95%인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수출하지 못해 국가 경제의 존립 문제의 위기까지 처해 있다. 미국을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셰일가스다. 셰일가스의 생산량은 204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의 75%까지 끌어 올린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미세먼지문제는 중국베이징의 문제만은 아니라 전세계 도시들의 문제이고, 자동자의 연료에 이어 선박, 발전소 등 산업전반에 석유를 대신한 차세대 에너지로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플랜트산업 등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전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셰일가스외 에너지 산업은 둔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고 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의 해양플랜트 공장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는 이유도 이러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다.

거제시의 성장 해법은 산업전략 설계와 연계한 시티노믹스(Citynomics)구현"에 있다.

이것을 미루고 거제발전과 거제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라 생각한다. 또한 거제의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당자 다가오는 2019년 당초 예산에 산업전략 설계와 연계한 시티노믹스(Citynomics)구현을 위한 용역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거제의 내일이 있다. 고 장담한다. 거제시는 자동차, 조선ㆍ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산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 소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울산이 서울에 내어준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조선산업 비중이 75%에 달하는 거제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산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울산이다. 그러나 울산은 50년이 넘은 중ㆍ화학공업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 해야 한다. 한마디로 에너지 환경변화가 산업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나코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옥포2동 중 하나의 마을인 덕포동의 하덕 크기(약 60만 평)의 뒤쪽에는 절벽의 산으로 둘러싸인 해안도시다. 모나코를 알기 위해 저는 오랫동안 자료를 모았고, 현지에도 4번이나 다녀왔다. 인구는 약 3만 6백 명이며, 1인당 GDP는 세계 1등인 157,874달러로 룩셈부르크보다 높다. 인구밀도에서도 키로제곱미터당 26,970명인 세계 1위이며, 땅값도 평당 22만 달러로 세계 1위다(우리 돈으로2억3600만 원).

프랑스 최대의 휴양도시 니스 공항으로부터 14km에 떨어져 있으나 지형과 문화유적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전략으로 관광업을 육성 풍족한 카지노, 호텔, 컨벤션, 항만관리, 레저 등을 국가가 운영하여 그 수입만으로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세금을 받지 않고 병역의 의무 또한 없다.
제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4번을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한참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 모나코는 대부분 산업을 국가가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이다.
모나코는 관광산업, 국제 중계무역으로 인한 무역 중계 수수료, 새롭게 등장하는 컨벤션 산업, 관광과 문화, 예술을 연계한 페스티벌 및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레저 산업이 주 수입원이다. 그중에서 관광산업과 국제 중계무역이 유명하다. 문화유산으로는 근위병들의 절제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왕궁과 왕궁 남쪽에 있는 나폴레옹의 유품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나폴레옹의 손수건, 양말, 제복, 검, 훈장 등이 진열되어 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만 있고 대학은 프랑스 타 도시로 간다.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몬테카를로 지구에 소재한 그랑 카지노(Grand Casino), 국제회의장, 국립 인형 박물관, 국제 스포츠 클럽, 팔라소테라피, 그랑 카지노의 오페라 극장, 일본 정원(JardinJaponais)에서 마르탱 해변으로 이어지는 그레이스 왕비 거리, 모나코 빌 지구에 있는 공궁(公宮), 역사박물관, 모나코 밀랍 박물관, 모나코 역사박물관, 해양학 박물관과 수족관, 풍비에이유 지구에 소재한 레니오 공작 클래식카 컬렉션, 선박 박물관, 우표와 동전 박물관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클럽인 AS 모나코 FC의 연고지이다. AS 모나코는 프랑스의 축구 최상위리그인 리그 1에서 활약하고 있다. 모나코 축구 국가대표팀은 국제 축구 연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NF-보드에 참가하고 2006년 VIVA 월드컵에도 참가하였으나 2010년 5월 NF-보드에서 탈퇴하였다. 또한 포뮬러 원 대회 중 하나인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것을 그 작은 국가가 운영하고 전략기획을 하여 세계 최고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투명행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민(시민) 참여하는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데 있으며, 그 원천적인 요소는 도시의 산업전략 설계와 도시설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설계가 확정된 것 이외의 시설물이나 도시변경이나 형질변경 마피아의 총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관광청장의 인터뷰에서 잘라 말했다.

제가 거제시의 내일을 위해“산업전략 설계와 도시전략 설계”를 하자고 ‘95년도부터 지금껏 주장한 것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고,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도시를 계획 함에 있어 그 도시인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고, 문화와 예술과 여유를 즐기면서 지식을 가지는 계획이 수반되지 못하면 도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을 소멸하고 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제시 행정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단순한 주거공간 위주의 계획에 의존했다고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가장 최근 준공한 아주동)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되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문제를 유발시켜 왔으며, 미래의 자원인 자연과 환경의 파괴와 훼손시켜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의 낭비가 아닌 탕진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민주행정과 투명행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과 미래를 알 수 있는 희망행정과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산업전략설계와 도시설계를 통한 시티노믹스(Citynomics)구현"이다.

산업전략설계와 도시설계가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 기업과 노동조합과 지역지도자들과 지역 언론 등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확정되면 확정된 전략과 설계를 중앙정부 등에 지원과 승인을 득하고 지방행정과 의회는 그 전략과 설계를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구속력을 확보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업도시 승인 얻어 체계적인 시티노믹스(Citynomics)를 구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검정 되지 않는 정책과 시설과 도시계획과 개발은 거제의 미래에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시민 혈세를 탕진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거제의 성장과 미래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 시티노믹스(citinomics)란?

‘city+economics’의 합성어로, 국가 간 장벽이 엷어지면서 풍부한 상상력, 문화, 친환경 등으로 평가된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신개념의 도시 경제학이다.

이는 경제성·문화성·예술성·친환경성을 고루 구비한 도시만이 살아남고 각광받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인식하면서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시티노믹스’를 추구하고 있다.

※ 기업도시(company town, 企業都市)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기업이(시민/ 주민)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시민/ 주민)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연구개발(R&D) 문화 교육 주거타운 등을 특정 산업 중심의 복합기능도 시를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도요타시, 프랑스의 니스 등이 대표적이며 도시의 성격에 따라 산업 생산과 교역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교역형(일본의 도요타시 소주공원업구),산업과 연구가 연결된 지식기반형(미국의 실리콘밸리,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 관광·레저형(미국의 디즈니랜드, 애리조나 썬시티), 공공기관의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혁신거점형(미국의 몽고메리) 등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8월에 정부가 시범도시로 태안군, 무주군·해남 등 6곳을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무안은 산업교역형으로, 원주와 충주는 지식기반형, 무주·태안·영암·해남은 관광·레저형으로 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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