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모두(冒頭) 인사말

 

취임 한달 보름이 지나간다. 한 달 보름은 정신없이 지내왔다. 그간에 공약했던 사항을 점검하는 공약보고회를 세 차례 정도 가지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의를 끝냈다. 세종시와 박원순 시장,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는 출장을 수차례 했다. 취임과 동시에 태풍 예보 관련해서 피해현장, 예방현장을 둘러보고 고수온으로 양식장 폐사 현장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가야 되겠다는 업무 감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하반기에는 국회 예산심의가 진행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청했고, 신청했던 국비가 원활하게 반영이 돼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할 생각이다. 10월 전후해서는 서울 국회에서 1~2주일 방을 잡고 생활하면서 국회의원을 접촉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를 정부가 제안하는 일자리 사업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보다는 거제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서 역으로 정부에 제안을 그에 맞는 국비 지원을 끌어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실제 국비 지원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국비 확보에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반기에는 주안점을 두고 매진을 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바람은 어떤 것이고 거제의 현실이 어떤 부분에 처해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바람과 기대, 거제시의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하수원인자 부담금 논란도 공무원들의 법규 적용에서 판단의 착오였다. 공직사회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변을 돌아보고 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정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시민의 아픔을 먼저 찾아가서 듣고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기자와 일문일답>

- 최근 거제시가 추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제시 예산이 없다보니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할려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 어려움을 해결할 복안이 있는가.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의 영향으로 세입이 많이 걷혀지지 않고 있다. 담배소비세도 50억원 정도 세입이 적다. 추경도 꼭 해야될 사업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실이다.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 재원 확보다. 자체 재원은 새롭게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새로운 세원 확보도 어렵다. 탈루 체납 세액도 징수해도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해야 되겠다. 낭비되는 예산이 없애야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국도비 말고 당장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물어보았는데,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다.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대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고현항 재개발) 하수원인자 부담금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거제시, 빅아일랜드, 해양수산부가 머리를 맞대 좋은 안을 마련하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38억원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으면, 그 돈을 확보를 해서 재정에 충당할 수 있지 않는가.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기금 70억원을) 거제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받으면 재정 부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분은 전체 사업비 속에 포함돼 있어 먼저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추가 답변, “238억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하수도법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예산으로만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다. 238억원 범위 내서 예산을 쓰고 남으면 정산해서 돌려줘야 한다.”

변광용 시장,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기금은 시장 취임 후 논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고소 고발된 상태다. 고소 고발이 종결된 이후에 시민공론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서 거제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서 제3자 뇌물죄가 논란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부분이 해소된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무리 지을 것이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38억원으로 바뀌었나?<본사는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38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을 이미 보도한 적이 있음.>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답변, “238억원이 사업계획 승인시에 반영된 금액이다. 238억원 산출 근거는 하수도법과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첫 부과한 사례였다. 전에는 사례가 없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억원, 133억원, 347억원 등으로 바뀌었는데, 238억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8,577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됐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법원에서는 단위단가 공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 법제처에서는 단위단가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 판결문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판결문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겠다.”

- 238억원은 결정된 금액이면, 20%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다.”

- 개인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계약금 20%를 부과한다.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개인 개발사업과 고현항 재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 적용 사례가 다르다. 고현항 재개발은 ‘타행위’는 하수도법 적용 법규가 다르다.”

- 벽산 1차 아파트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6억원을 거제시가 못 받았다.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 있는가. 법은 공평하게 처리돼야 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논란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공개하겠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관련해서 LH 공사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밝혀달라. 두 번째는 일운면 소동 전원주택단지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관련해서 거제수협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수협에서는 채산성을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많아 이사회서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수협하고 관계없이 거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데,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 당선 이후에 현 김한표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가. 국회의원과 정치적인 이념은 서로 다를지라도 국회의원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서, 두 사람이 거제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같다.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LH가 참여하는 안을 만들어서 경남도 실무단과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했다. 김경수 도지사와 의논을 할려던 차에 김경수 도지사의 특검 문제로 도지사와 조율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H 참여를 통한 산단 조성은 변함이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갈 것이다. 그리고 소동전원주택 단지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원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생각은 원상복구는 어렵다.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대책을 논의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수협쪽에서는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김한표 국회의원과는) 행사장에서 잠깐 스치고 인사하는 정도 말고는 일부러 전화를 걸거나, 그쪽에서 전화를 했거나, 제가 만나자고 했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건의를 참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 국가산단을 LH공사를 언급했는데 김경수 도지사가 LH 공사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한다.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은 없다. 김경수 지사 특검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김경수 도지사가 LH 공사 관계자를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 듣기로는 LH가 사곡하고 통영쪽에 절대 참여 안한다는 사실을 경남도지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보고 다음에 답을 달라.

“확인해 보겠다.”

- 일운 소동 전원주택 단지는 전원주택이 안돼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전원주택 지을 때도 사업비가 없어서 진척이 안됐는데, 다세대주택도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 허가를 취소시키고 즉시 복구시키면 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감안해 착공계를 받아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변 시장의 답변은 없었다.)

 

-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진입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는가. 기부채납 조건이 아파트마다 들쑥날쑥 일관된 지침이 없다. 현대아이파크 2차 진입로 같은 경우는 거제시가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만 사업자측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전 대동아파트 덕산아파트 삼성 12차, 13차, 아이파크 1차, 2차 조건이 다 다르다. 벽산아파트 진입로 등. 진입로를 개설해 기부채납 할 적에 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거제시의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곳은 2차선, 어떤 곳은 3차선, 어떤 곳은 방음벽, 신호등 전부 부과를 다 시키고, 어떤 곳은 안하고 사업장마다 차별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거제시 행정에 오해를 하고 있다. 거제시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잘 알겠다. 논의를 해보겠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

- 아이파크 2차는 수긍이 안된다.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고 거제시가 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나을텐데, 거제시가 부지를 확보해주지 못하니 공사를 못한다고 사업자측은 책임을 떠넘긴다. 다른데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앞으로 선시공 후에 착공을 하게 한다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 부당하수요금 징수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시장 입장은 어떤지 밝혀달라.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장에 인입되지 않는 개별아파트 단지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해 왔다.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반환을 해라면 반환을 할려고 산정을 해놓고 있다.”

- 소송 결과에 반환 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만, 70억원 이상이다. 금액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가.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한번에 다 못 주지만, 예산 범위 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을 제시한 부분을 거제풍력측에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허가 신청 반려 조처를 했다. 풍력 발전 허가 신청 반려 서류에 결재를 했다. 해당과에서 사업자측에 신청서를 반려를 한 것으로 한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추진에 대해서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항의가 있었다. ‘변광용 시장을 지지한 이유가 집권 여당 후보로써 사곡 국가산단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로 지지를 했다’고 했다. 오늘 기자간담회서 시장이 언급한 내용은 시장 취임 후 45일 지났는데 선거 때보다 더 진전된 내용은 없는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시장은 정부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로 LH공사만 언급하는데, 공단 조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에도 사곡 국가산단 조성을 의뢰해 볼 수 있고, 관련 법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기관은 많이 있다. LH에 한정하기 보다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볼 필요도 있다. 시민들은 국가산단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바라고 있는데, 부족한 느낌이다. 또 현대아이파트 2차 아파트와 관련해서 거제시가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 거제시 예산 1백 몇십억원을 들여 도로 부지를 거제시 예산으로 매입해줘야 한다. 경남도 감사에서 개발이익 125억원을 환수해라고 했다. 사업자측은 미분양이 많아서 ‘개발이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현대아이파크 2차 아파트 뒤로 건설된다. 추후에 방응벽 도로 소음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억원 내외 예산이 더 들어가는 용역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돈은 정부 아니면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부지 7,000평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로 인해서 거제시가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임대주택 짓는 525억 예산 중에 거제시비가 156억원 들어가지 않는가. 거제시 재정이 열악한데 지금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LH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나.

“공약관련 보고회를 마친 것이 며칠 안됐다. 벌써부터 공약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안 맞다. 공약은 추진하다가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 공약한데로 국가산단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제 한달 보름됐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LH 외 다른 정부 기관 참여 검토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 현대아이파크 2차 민원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방음벽, 오수처리, 학교통학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으로 장기 과제는 동의를 구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 부분은 국지도 58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다. 임대주택을 LH로 이관하는 문제를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검토안을 가지고 LH쪽과 접촉을 할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