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 가닥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 가닥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8.23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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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21일 "민자적격성 조사 부정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사업은 860만 경남·대구·경북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통영·고성 등에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재정사업 추진”=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재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 공약도 ‘재정사업’= 이 사업은 김경수 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서부경남KTX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사업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으며 국토부에도 필요성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 “국토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등 정부와 협의가 잘되고 있다”며 “임기 내 착공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부경남KTX 사업이 되더라도 복선화되어 있는 오송~평택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이 구간의 4차선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곧 결론이 난다. 그다음 국토부가 서부경남KTX사업 검토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락가락=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지난 1966년 기공식을 가진 뒤 45년간 방치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에 반영했다. 이 사업은 당초 재정사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미 예타에 3년4개월을 허비하고 2017년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건설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사천리 호남고속철도와 대조적= 정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미적거리는 동안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은 B/C가 0.39로 나왔지만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광역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도 면제했다. B/C가 1.0 이하로 나오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이용객이 적은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사업비가 당초 1조3427억원에서 2조4731억원으로 무려 1조1000억원이나 증액돼 경남·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반발하기도 했다.

◆조기 착공이 관건= 남북내륙고속철도는 교통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대동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경남·대구·경북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주민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김천~거제 181.6㎞ 노선에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한다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광역지자체를 거치는 광역권 사업인 만큼 예타는 면제돼야 한다.

한국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되고도 예타와 적격성 조사로 지체된 만큼 재정이든 민자든 조기에 착공해 서부경남을 비롯한 영남내륙권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통영·고성지역에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경남신문 8월 22일자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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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2018-08-29 17:42:16
항공이나 나노산단은 처음부터 LH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직접 개발하면서 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정식 국가산단도 아닌 조건부로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력으로 해보겠다고 천신만고 끝에 마지막까지 왔는데 국토부장관이 말도 안되는 대기업 불참을 이유로 최종 승인을 안내니 답답할 노릇이고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승인할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차리리 백지화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