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도시재생뉴딜 등 정책 발표에 '거제는 없다'
국가산단·도시재생뉴딜 등 정책 발표에 '거제는 없다'
  • 김철문
  • 승인 2018.08.31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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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통행료 인하, 거가대교 요지부동…국가산단 7곳 발표
2018년 도시재생뉴딜 경남 8곳 등 99곳 발표, 거제는 선정 제외

사례 1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민자고속도로 18곳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1.43배 비싸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3단계에 걸쳐 인하해 2022년에는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 기준으로 1대당 6600원인 통행료가 3000원대 초반으로 인하된다.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1만500원에서 약 4500원으로 떨어진다.

사업 재구조화 방법은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고속도로(1.5배) 등에 적용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광주 등은 사업비 대출 금리를 낮추고 출자 지분을 조정하는 등의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거가대교는 2004년 12월 착공해, 2010년 12월 14일 개통됐다. 총사업비는 민자유치 9,996억원,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4,473억원을 합쳐 1조4,469억원이 들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원, 대형차 2만5,000원 등을 받고 있다. 전국 어느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매우 비싼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시장 후보는 ‘거가대교 통행료 무료화 하겠다’는 선거구호성 공약을 내걸었다.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거가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근거자료가 없었다.

사례 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1차관)를 열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영주, 충북 청주, 세종, 충남 논산, 전남 나주 7곳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번 후보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더해 미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부처 협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끝냈다. 단지 국토부 장관의 승인・고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사례 3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발표했다.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8곳이 선정 발표됐다. 창원시 2곳, 김해시 1곳, 통영시 1곳, 사천시 1곳, 남해군・산청군・함양군 각 1곳이다. 거제시는 2018년 뉴딜 사업에는 한 곳도 지정되 않았다.

사례 4 :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1호 공약’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항공・해양플랜트・항노화 산업 등 경남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남해안・지리산 등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8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0조6천억원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경남에,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 구축과 혁신성장 고도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밝혔다.

사례 5 :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9년 정부 예산 확보 등 시정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주영・윤한홍・김성찬・박완수 국회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간담회에서 창원 현안이라면 소속당을 떠나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한뜻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힘을 모았다.

지난 14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지역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한 기자가 “시장 당선 이후에 현 김한표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가. 국회의원과 정치적인 이념은 서로 다를지라도 국회의원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서, 두 사람이 거제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같다”고 질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김한표 국회의원과는) 행사장에서 잠깐 스치고 인사하는 정도 말고는 일부러 전화를 걸거나, 그쪽에서 전화를 했거나, 제가 만나자고 했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건의를 참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표 국회의원과 변광용 시장은 한 때는 정치적 ‘동지(?)’였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김한표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변광용 시장은 그 당시 선거 기획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6월에 경남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변광용 후보 도의원으로 출마했다. 이 때 김한표 의원은 변 후보를 도우지 않고, 곽 모 도의원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때부터 벌어진 두 사람 간의 간극(間隙)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후 더 벌어졌다. 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한표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2017년 12월 22일에야 겨우 ‘굴레’를 벗었다. 이때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받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거제 발전을 위해서 두 사람은 하루 빨리 만나 서로 간의 앙금(鴦衾)을 풀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시민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

사례 6 : 거제지역 주재기자인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는 31일 ‘기자일기’에서 “벼랑 끝 거제, 조선업 대신할 미래 먹거리 찾아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거제시는)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 편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위기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거제시는 뒤늦게 관광을 대체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해양 레저산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도 최근 ‘경남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이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관광이 전부가 돼선 안 된다. 관광 역시 부침이 심하다. 조선업보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조선・관광과 함게 할 대안 산업을 더 고민해야 한다. 거제시가 섬이라는 지리적 요소와 조선업을 통해 구축된 해상 물류시스템을 고려할 때 물류업과 해운업에 최적지란 평가도 있다.

다행인 건 조선 업황이 조금은 회복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전 만큼의 초호황은 기대난이다.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위기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례 7 :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해 변광용 시장 얼굴이 있는 ‘열린 시장실’ 들어가봤다. 공약사항을 살펴봤다. 시정 비전으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제시했다. 시정지표로 시민이 주인인 활력 거제, 세계로 향하는 관광 거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사람중심 지속 성장 거제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 공약사항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준비중’이라는 화면만 보인다. 변 시장의 공약, 추진현황 등이 게재돼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 거제시 홈페이지 변광용 시장 공약 관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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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2018-09-04 12:47:56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국가산단 지정, 도시재생 사업 이 모두가 제외된 건 국가에서 거제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이 거제 출신이고 시장이 여당 소속 이라 가졌던 거제 발전의 기대감은 부질없는 헛꿈이고허탈감에 헛웃음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