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4일 김대봉 전 시의원이 ‘저도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저도 소유권을 가져와서 거제 관광자원으로 할 것인지 거제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거제시 담당 국장은 “저도 반환을 요구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해왔다. 일반 민간인들 위주로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시의원 도의원이 여러 번 활동을 많이 했다. 우리시로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이관되는 걸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의원은 “참 황당하다. 청와대에서 저도에 관한 거제시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2017년) 9월 1일 행정과에서 청와대로 문서를 보낸다. 문서는 2장이다. 1장은 저도관련 지도이고, 앞면은 통상적인 현황이다. 위치 면적 기본적인 개요다. 거제시 입장을 달라니까 한줄 아홉 글자를 보냈다. ‘저도소유권 무상이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가 차서 웃었다는 얘기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거제시가) 의지가 있다면, ‘거제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정부와 어깨를 걸고 나아가겠다, 저도를 돌려주면 계획 제대로 수립해서, 거제시가 국민께 제대로 돌려드리겠다, 침체된 거제경제 살려보겠다’ 대충 써도 3장 정도는 안 되겠느냐”고 거제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이 때 서일준 전 거제시 부시장은 답변에서 “저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관리비용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의 개발 보전의 문제는 저도를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설을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집단, 지역주민, 시의원도 포함되는 ‘종합적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봉 전 의원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라고 재차 묻자, 서 전 부시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날 서일준 전 부시장은 “어저께(2017년 9월 13일) 청와대 담당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백지 상태서 TF팀에 국방부도 들어오라고 했다. 거제시도 참여해라’고 했다”는 발언도 했다.

■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거제시의회는 지난 7월 제20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24일 거제시 관광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윤부원 시의원은 “7대 의회 때 저도 반환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했다. 또 모 시의원도 시정질의를 했지 않았느냐. 저도를 거제시로 돌려주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다. 거제시에서 저도를 받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관광과에서 사전 저도에 관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역을 해서, 저도를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거제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가. 사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 (옥치덕) 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옥치덕 관광과장은 “저도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말씀 100% 공감한다. 저도가 거제시에 왔을 때 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산출을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부원 시의원이 “올 추경에라도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끝맺자, 옥치덕 관광과장은 “예, 알겠습니다”고 마무리지었다.

■ 3일 거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관광과 추경예산을 다뤘다. 윤부원 의원이 “업무보고 때 추경할 때 저도 반환 건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를 확보를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용역예산이) 없죠”라고 지적하면서 “거제시는 물 밑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과 시정계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저도가) 거제에 얼마나 효자섬이 될 수 있느냐 용역을 해봐야 한다. 올해 추경에도 안 들어가 있다.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에 윤병춘 해양관광국장(옥치덕 관광과장은 5급 사무관 교육 때문에 공석)은 “용역도 필요하기는 하다. 농소항에 대한 개발계획은 용역을 했다. 하지만 저도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관리권만 넘어올 것인지 저도 소유권까지 다 넘어올 것인지 방향이 잡혀야 그에 맞춰서 과업도 주고 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저도 소유권 관계 방향이 안 잡힌 상태서 용역을 주면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반대에 있는 분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다”고 용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부원 의원은 “관리권이냐 소유권이냐 1년이 지났다. 아직까지 관리권 소유권을 말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하도 진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서 (용역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병춘 국장은 “변광용 시장도 저도 때문에 청와대도 방문을 하고 관련 부서에 계속 출장을 가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대체부지를 찾아내놔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대체부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윤부원 의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 시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시정 질의를 할 때 국방부에서 대체부지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왔다갔느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관광과에서 나섰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때 과장은 (용역을) 해보겠다고 했다. 국장도 옆에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예산이 빠졌나. 발빠른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