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과 거제시 답변
김용운 거제시의원 시정질문과 거제시 답변
  • 김철문
  • 승인 2018.09.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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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거제시의원은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과 거제시 답변을 게재한다. 

▲ 김용운 거제시의원

1.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하‘산단’)은 1조 7,340억 원의 사업비에 규모만도 458만m2에 이르는 거제 역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6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산단 지정 이래 2017년 10월까지 68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가결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국토부의 최종 산단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산단추진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의 승인 지연 사유로 ‘대기업 사업참여 추가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발은 ‘(1단계)입주가능 실수요기업 우선 승인 → (2단계)대기업 참여 유도 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계적 개발이 어려울 경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은 한 마디로 한국토지공사(LH)가 사업을 떠맡으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LH 참여)은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발방식(조건부 승인, LH참여)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7월 31일, 공석인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응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8월 16일 모집공고 마감 결과 11명이 응모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서류심사를 통해 4명을 가려냈습니다. 앞으로 면접심사를 통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이들 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개발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에 부쳐져 있고, 그 채용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매번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라는 꼬리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직무에 적합한 인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채용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직무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235명의 공사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를 비롯해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형식을 띤 검증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선산업의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이어 줄어든 가처분소득은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숨은 눈물로 변하고, 시름은 깊어져 미래를 예약하기 어려워합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눈물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시장은 취임 후 면․동 순방을 포함해 많은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과의 면담도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밀려드는 지역민원과 면담 요청으로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존위기에 직면한 시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은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음식점, 택시업계, 편의점 등 수많은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간담회 개최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거제시의 고용위기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7.0%를 기록했습니다. 시․군 중에서 전국에서 상반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거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가 전년 대비 5천 명 늘어난 9천 명이고 실업률은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취업자가 12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만 4,400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고용율은 4.9%포인트 하락한 58.6%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가 1998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고성, 통영, 군산 등도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지표상으로 거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스스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작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시민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5. 시장은 7월 취임하면서 민선7기 시정비전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로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이 비전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시정지표를 1)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2)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3)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4)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로 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공약이행과 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단 4국 4담당관 28과인 조직을 5국 4담당관 30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63명으로 28명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5년간 약 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5년간) 총액 40억 원은 전액 지방세로 보충해야 합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납총액은 1,627억 원, 실제 수납액은 1,530억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기준 1,470억 원입니다. 경기 악화로 매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지방세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6. 내년 10월 경남에서 개최예정인 21차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진주시, 김해시와 경합 끝에 평가위원들이 거제시를 선택했습니다.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환경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함께 115개국 대표가 서명하고 채택한 환경보전 행동계획 ‘아젠다(의제)21’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기본개념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이라는 3가지 축이 상호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은 기존 관치조직이나 NGO와는 달리 ‘민관협치’라는 새로운 협의의 틀을 만들어냈고, 우리나라는 2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의제21’ 기구가 출범해 활동해 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었던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명칭을 갖고 있고, 그 의미 전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일한 명칭이 오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국가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 활동도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는 2015년 UN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로 선정하고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제도, 경남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의 밀레니엄개발목표(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할 빈곤, 교육, 생태계, 성평등,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소비와 생산, 육상과 해양 생태계, 평화와 정의, 제도 등 17개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제시도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거제지속가능발전목표’를 거제시의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환경’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경과에 한정돼 있는 업무를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는 한편 소관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내년 10월에 열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치루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 거제시 발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책을 공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ICLEI)’가 있습니다. 국내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이클레이’에 우리 거제시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7.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은 거제시를 조선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제시는 노동도시, 노동자도시입니다. 거제에 세계 최고, 최대의 조선산업을 일으켜 세운 것도, 거제를 최근까지 가장 활력 넘치고 번영한 도시로 만든 것도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와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부실경영으로 거제의 노동자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하며 폐업하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바로 노동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끊임없는 중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겨우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블랙리스트와 임금체불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간 4대보험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선소 노동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행정이 나서서 거제 노동자들의 우군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모든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노동친화도시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칭 ‘거제노동회관’을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퇴직노동자모임 등과 같은 기관이 입주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표자를 거제시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셋째,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동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노동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래는 김용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거제시 답변>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일곱 번째 중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다섯 번째 질문과 일곱 번째 중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여섯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추진 방식에 대한 가능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보다 확실한 참여의사가 필요하다며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양대 조선소 대표를 만나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양사 대표는 국가산단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내 대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정부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최악의 조선업 불황속에서 참여 확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지역내 물량우선 배정 등을 통해 기자재 업체를 거제로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서 산업입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최소 1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장기적인 국가 투자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부분 LH에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 양대 조선소의 상황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했을 때 승인 이후 LH와 같은 신뢰성 높은 공기업을 통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확실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도 국책사업의 주체로서 LH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LH의 현실적인 참여방안과 법률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국토부, 경남도, LH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LH참여의사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수요기업 중 조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경남도지사도 제조업 혁신과 조선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고 경남의 조선위기를 극복하는 데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남 신경제지도의 핵심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북방정책, 김천-거제간 KTX 조기착공 등 현 정부의 주요사업과 함께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우리 시가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출자 ․ 출연 기관장에 대한 후보자 명단 공개 여부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를 비롯한 우리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장 채용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과 「지방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공모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명단 공개는 동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해 11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회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논의중에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우리 시도 의회와 협의하여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업종별 시민 간담회 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세상인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융자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조선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9월 1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여개 위생단체 회원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도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향후 업종별 소상공인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균 거제부시장 답변 :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일자리 관련 업무 원스톱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를 고용 최저점으로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8월 29일 발표된‘2018년 상반기 시군별 고용동향조사’에서 올 상반기도 실업률 7.0%로 전국 최고라고 하니, 시 행정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상반기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신청하여 지정받아 정부 추경에 240여억 원을 지원받아 일자리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였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고, 양대 조선소도 작년부터 다소 회복된 수주 실적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 지표도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제시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 시민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일자리 업무가 전부서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은,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와 거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창업 교육, 실직자 전직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부의‘워크넷’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취업상담, 면접 동행, 업체별 미니매칭데이 행사 등으로 연간 8천2백여 건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 산하 부서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 제공과 알선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으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시청 별관 신축과 부서 재배치 작업과 연계하여, 10월경에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시청 1층 민원실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시설과 인원도 확충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거제시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계하여, 시 홈페이지 내‘일자리 종합 정보’코너를 신설하여 전 부서의 일자리 정보와 시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의 일자리 관련 사이트도 연결하여 일자리 관련 정보를 최대한 한 곳에 모아서 일자리 정보검색이 쉽도록 할 계획이며, 좀 더 여건이 된다면 ‘홈페이지 구축’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서‘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행정조직을 더 강화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계획들이 많이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매년 예산과 인력, 공간이 허용하는 선에서‘거제시 일자리 관련 원스톱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의 생계인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가산단추진단장 답변 :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일곱 번째 중 첫 번째 질문인 거제노동회관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거제노동회관’설립은 다양한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리증진과 유기적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양대 조선소 장기불황, 세입감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므로, 장래 경기 호전 등 여력이 된다면 노동자 회관건립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거제시노사정협의회 위원 위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노사정 협의회’참여여부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거제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 위촉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5년 10월「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와 거제시 무료노무상담 사업 등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경상 행정국장 답변 :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기구증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우리 시의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산업경제, 관광,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관광마케팅과, 문화예술과, 허가과, 시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건축과와 주택과는 각각 세무과와 건축과로 통합하고, 시민고충담당관과 전략사업과는 폐지합니다.

전체 조직은 2개의 과와 12개의 담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최소 38명이 필요합니다만, 자체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인력을 28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증원하는 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관광활성화, 남북교류, 문화예술, 허가전담부서운영, 의회사무국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증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공무원 인건비 기준보다 적은 인원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지자체보다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해서는 납부홍보 강화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정기적인 세수 추계 및 세원관리 분석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탈루·은닉 및 과세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및 도비 등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인건비 재원은 아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 결정시 공무원의 현원 또한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은 당면한 우리 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의 일곱 번째 중 세 번째 질문인‘노동계’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조선경제과에 분장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원센터, 근로자 가족복지관 관리·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노동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담인력 확보로 노동 관련 업무를 추진하되 노동 현안 추진 및 노동정책 수립에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전담인력 확충과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삼남 주민생활국장 답변 :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소관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2019년「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거제 유치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신 김용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환경위생과의“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바뀌었으며, 그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지속가능발전’이‘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어, 우리 시에서도 2015년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다시 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빈곤, 교육, 생태계,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등 17개 목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서 담당체계로는 경제·사회분야 통합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획부서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나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기획담당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환경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에서의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시도 기획부서 이관 및 시장님의 공동회장 추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도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복원하고자 지난해 7월 국회의원 48명의 대표발의로 송옥주 의원이“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김상희 의원도 국회의원 11명과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인 이클레이(ICLEI) 가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하동군 등 57개 지방정부(광역회원 12개/기초자치단체 회원 45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 1,500여 지방정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가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회원가입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방정부 정책 추진 역량강화에 도움을 받고, 선진도시와 국제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에「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회원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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