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 '역발상'
남부내륙철도·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 '역발상'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8.09.07 15: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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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S]변광용 시장 "국가산단 LH 참여 녹록치 않다"
부산항 '거제항' 유치 담대한 전략 필요…경남 신경제지도 '중심지'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거제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리고 있다. 김용운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가 거제시의회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용운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방식으로 1단계 입주가능 실수요기업 우선 승인, 2단계로 대기업 참여 유도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개발이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를 통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 의원은 “거제시장은 단계별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어려울 경우 LH 참여를 통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를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다.

변광용 시장은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기업의 보다 확실한 참여의사가 필요하다며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현재 실수요기업 중 조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변 시장은 또 “거제시에서는 LH의 현실적인 참여방안과 법률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국토부, 경남도, LH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LH 참여 의사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변 시장은 보충답변에서 “거제시와 LH가 실무협상단을 만들어 LH 참여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말해 LH 참여는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산단 성공 전제 조건은 분양가이다”며 “전체 사업비 조정과 사업면적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춰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했다. 국가산단 평균분양가는 잠정적으로 3.3㎡당 169만원으로 잡고 있다.

변 시장은 서면답변과 추가 구두답변에서 몇가지 변화된 입장도 밝혔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표를 지난 7월 만났다. 양사 대표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가산단 참여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지역 내 물량 우선 배정을 통해 기자재 업체를 거제 국가산단에 유치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이 해양플랜트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양플랜트 전진 기지가 있어야 한다. 집적화된 산단이 필요하다. 거제가 돼야 한다. 기자재업체 뿐만 아니고 해양플랜트 관련 R&D 국가기관, 신산업업체 유치도 가능하다. 단순히 해양플랜트 단일 업종뿐만 아니고 다양한 업종 유치도 염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은 “대통령도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도지사도 제조업 혁신과 조선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국가적 과제 달성과 조선 위기를 극복하는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필요하다. 경남 신경제지도 핵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북방정책, 김천~거제간 KTX 조기 착공 등 현 정부의 주요 사업과 함께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간다면 거제시가 세계적인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서면답변을 끝냈다.

변광용 시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난제(難題)’를 풀기 위해 지난 4일 LH본사를 방문한데 이어, 오는 10일 김경수 도지와 또 가까운 시일내 손호영 부산강서산업단지(주) 대표이사와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1호 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내세웠다. ‘남부내륙철도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국토부 입장이 확정됐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LH 등 국가기관이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한다고 해서 ‘성공’을 꼬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가 시행한 포항블루베리국가산단 분양률 1%,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구미국가산업 5단지(하이테크밸리)도 산업용지 분양률이 15.0%, LH가 시행한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37%, 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 분양률 1%,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분양률 27.7%에 머물고 있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 조성중인 국가산단 분양률

또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국가산단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익산식품클러스터는 분양가가 ㎡당 15만원, 3.3㎡ 1평당 50만원이지만 분양이 저조하다.

국가산단의 성공요인은 매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해양플랜 국가산단은 입지적 우월성, 관련 산업 근접성, 물류유통 원활성, 철도・해상・도로 등 SOC 인프라 완벽 구축, 우수한 노동인력,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내만(內灣) 입지적 안정성,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15m 이상의 깊은 수심,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대륙진출의 출발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정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인근에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안정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진해해군기지, STX 조선, 부산신항과 부산강서구 해양플랜트산업 연구개발특구 등이 포진해 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출발점은 2010년부터 추진한 거제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 집적지인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었다. 차세대산업 입지 선정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하청면 덕곡이다. 사등면 사곡이다’ 용역을 했다.

그러던 차에 정부 차원에서 2012년 5월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거제에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4월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거제해양플랜트 생산단지’가 포함됐다. 거제 미래 100년 먹거리, 차세대산업단지로 출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잠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는 외피(外皮)를 입었을 뿐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이름이 부적절하면, 국가산단 이름을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도지사, 변광용 시장의 국정(國政)・도정(道政)・시정(市政) 방향에 맞도록 바꾸면 된다.

부산강서산업단지(주)에는 800개 넘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손호영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통해 강서산단에 소속된 회원사가 더 많이 거제 국가산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23개 선석 규모인 부산항 ‘신항’을 45개 선석(소형선부두 3개 선석, 다목적부두 6개 선석 포함)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신항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항 메가포트 전략을 짜고 있다.

거제는 앞으로 건설될 남부내륙철도의 시발점이다. 대륙진출의 출발점이다. 부산항 확장 계획 중 일부 선식을 남부내륙철도 출발점인 거제로 유치해 부산항 ‘거제항’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부산항 ’거제항’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성 타당성을 높이는 획기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 남부내륙철도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항 '거제항' 유치 같은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일보 기사 내용 일부 인용

거제시와 김천시를 잇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 4일 부산일보 취재진과 통화에서 "서부경남 KTX가 국토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속개된 국회 정례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서부경남 KTX는 경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데, 재정사업으로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민자 적격성 검토상으로는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재정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경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부경남 KTX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설득과 예비 타당성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도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서부경남 KTX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한다. 앞서 남부내륙철도로 불렸던 서부경남 KTX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공약에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5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아직 최종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4일 열린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성연석(진주2) 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2일 ‘분양률 1%… 멈춰선 지방 국가산단’이라는 제목으로 ‘심층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심층기획기사’ 중 일부를 인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3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장기면, 구룡포읍 일대에 조성 중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1구역 산업용지 137만2000여㎡ 중 분양된 곳은 1만2580㎡로 전체 면적의 1.0%도 채 안 된다. 314만여㎡ 규모의 2구역은 아직 조성 또는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타이타늄, 철강, 자동차, 에너지·IT 분야 첨단 부품·소재 업체를 입주시키려던 포항시의 야심 찬 계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7000억원을 들여 경북 구미시 산동면·해평면 일원 934만㎡에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업 5단지(하이테크밸리)도 산업용지 분양률이 15.0%에 그쳐 구미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구미국가산단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분양은 호조를 보인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 1단계 사업 355만8000㎡ 중에서 아파트 대지 4만2000㎡는 분양을 완료했고, 단독주택·상업시설도 분양이 순조롭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산업용지는 193만1000㎡ 중 29만3000㎡만 분양돼 곳곳에 잡초만 무성하다. 1단계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2020년 완료 예정인 2단계 사업도 최소 1∼2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산업 5단지는 1·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0조원의 부가가치와 2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구미시는 예상했지만, 기업이 오지 않으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1201만㎡ 규모로 조성된 석문국가산단이 심각한 산업용지 미분양 사태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 3년8개월이 지나도록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핵심인 산업용지는 452만7000㎡인데 현재 125만3000㎡인 27.7%만 분양됐다.

2008년 국가산단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난 분양성적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산업용지가 분양되지 않으면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거용지 57만3000㎡의 분양률도 40.0%에 그쳤다. 18홀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지원시설용지 256만2000㎡는 골프장 용지가 팔리지 않아 허허벌판이다. 근린생활용지에는 드문드문 상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분양이나 임대수요가 없어 건축주들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

전북 익산식품클러스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4년 3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말 준공했다. 사업비는 총 4520억원이 들어갔다.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일대 부지 232만㎡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15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개발(R&D)시설, 물류단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가 151만2000㎡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측은 이곳에 모든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하면 연매출 15조원, 고용창출 2만2000명을 예상한다. 전북도와 익산시 역시 R&D 기업과 창업기업, 수출지향적 기업이 몰려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는 분양가가 ㎡당 15만원 초반대로 20만원대인 다른 지역의 국가산단보다 저렴하다. 호남고속도로 익산IC와 연결되고 KTX 익산역, 군산항, 군산공항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입지여건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기업 1곳을 포함해 모두 56개사를 유치한 데 머물러 있다. 애초 목표로 한 150개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분양률은 37.0%로 전체 공급대상(외투임대 제외) 면적 115만8000㎡ 중 42만8000㎡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는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인 빛그린산단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고자 500억원 이상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최대 10%를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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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랑 2018-09-10 21:26:40
기자님 기사에 너무 공감합니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거제시에서도 노력을하지만 어려울때 과감하게 거제 백년 먹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요? 이것저것 따지고는 어느세월에 할려고 하는지 힘있는 시장님이라고 했는데 빨리진행하세요.

거제 2018-09-07 20:37:56
전에도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려서 인상 깊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기자님의 말씀에 공감 합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임에도 거제시는 우물안 개구리 시각 밖에 안되니 이런 큰 구상을 하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니 참 안타깝고 가르쳐줘도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는 듯하니 답답 합니다 거제 백년을 내다보고 그랜드 플랜을 그릴 수 있는 인재가 거제시에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