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기부채납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80% 차지한다"
고현항 재개발, "기부채납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80% 차지한다"
  • 김철문
  • 승인 2018.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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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빅아일랜드PFV(주) 근거자료 제시…6,965억원 중 5,568억원
매각용지 투입비용 총사업비 20%인, 1,396억원…세금부담금 1,282억원
▲ 고현항 재개발 1단계 구역이 매립이 완료돼 준공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0일 ‘자금조달 난항으로 고현항 재개발 3단계 착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보도 후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본사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보도자료를 12일 보내왔다. 보도자료를 정리해 기사화했다.<보도자료 중심 기사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

PFV측은 “고현항 재개발 3단계는 올해 10월 1단계 준공 후 재원조달 및 시공사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측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3단계 구역은 마리나시설, 공원 등 고현항 항만재개발의 핵심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3단계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준공을 받을 수 없다”며 “3단계는 반드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10월 중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며 “준공 후 대림산업의 아파트 건립 등 상부 건축물 착공을 위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비용 및 직접효과 산출’ 자료를 통해 “부지 조성에 따른 ‘거제시의 직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세금을 포함해 5,892억원에 이르고, 상부 건축물이 앞으로 들어설 경우 2차 세수 효과는 1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기부채납 시설과 ‘세금 및 부담금’을 내세웠다.

부지조성원가 6,975억원 중 배수펌프장, 공원, 도로, 부두, 물양장, 해양파출소, 마리나, 호안 조성 등 준공 후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는 시설에 투입된 공사비는 5,568억원이며, 총사업비의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상업, 관광, 분양 공익용지(교육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등) 등 실제 매각 가능 용지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20% 수준인 1,396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1단계 총사업비 2,247억600만원 중 매각대상 용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347억1,300만원인데 비해, 기부채납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은 1,899억9,300만원이고 했다.

2단계 총사업비 2,560억9500만원 중 매각 용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885억9,100만원이며, 기부채납 시설 사업비는 1,675억4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3단계 총사업비 2,156억5,500만원 중 매각용지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63억4,200만원인데 비해, 기부채납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1,993억1,3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세금 및 부담금은 매출부가세 639억700만원, 취득세 44억1,300만원, 하수・폐기물처리시설・해양생태협력금 186억7,400만원(하수 원인자 부담금 131억7,000만원 계상), 매립면허수수료 88억3,500만원, 분양대금의 4.6%을 내야 하는 취득세(분양) 323억6,200만원을 합쳐 1,281억9,100만원이다고 했다.

사업시행자측은 “현재 거제 지역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며, 투자유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거제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제는 거제 고현항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의회, 시민, 사업시행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고현항 사업이 잘 마무리 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향후 거제지역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 거제 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 고현항 재개발 각 구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 기반시설
▲ 용도별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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