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에 "산단 성공 시장 막중한 책무다"
"국가산단은 조선해양산업의 국가적 생산거점, 매립 불가피하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8월 29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있다. 이번 회기 동안 1차 추경, 거제시 조직개편,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시정질문 등이 이어졌다.
19일에는 ‘시정질문’이 있었다. 전기풍(자유한국당) 총무사회위원장, 최양희(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 노재하(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다. 공교롭게도 3명의 상임위 위원장이 동시에 시정질문을 한 사례가 됐다.
최양희 위원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 위원장은 국가산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정확한 내용, 그리고 또 시중에 거론되고 있는 부정적・비관적 시각을 몇 가지 거론하면서 “(국가산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고 언급했다.<아래 최양희 위원 질문 원고 참조>
최 위원장은 “(사곡만 지역을)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추진 의지가 한결 강화된 입장을 보였다. 변광용 시장은 미리 인쇄된 ‘서면답변’을 읽기 전에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아래 첨부자료 변광용 시장 서면답변 전문 참고>
변 시장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를 놓고 정치가 뭔지를 생각하게 된다. 정치란 갈등의 해결이다. 다수의 이익과 시민의 삶을 전제하면서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것이 정치 영역이다. 해양플랜트 산단도 25만 시민의 삶의 문제, 후세들을 위한 미래 산업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일부 반대를 이유로 내세워 포기할 수도 있다. 방관할 수도 있다. 단체장으로써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쉽지는 않지만 성공시키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다는 생각으로 해양플랜트 산단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은 “국가산단을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회이자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고 했다.
변 시장은 ‘서면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 지난 10일 가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면담, 정부의 4차 산업 투자계획, 정부의 조선해양산업 국가적 생산거점 육성 전략,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입지적 우월성, 산단 집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원동력 확보 등을 거론하면서 국가산단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의 답변은 국가산단 추진에 대한 한층 진일보(進一步)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정부정책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경남 경제 회생 뉴딜 정책’에 힘을 얻은 듯 답변이 구체적이었다.
변 시장은 “김경수 지사 면담 결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집중 투자할 계획인 ‘스마트 야드’를 국가산단에 적극 도입하고, ‘해양플랜트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같은 정부의 주요 R&D 사업을 유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시장은 또 “조선해양산업의 국가적 생산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 싱가폴 등의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가진 안벽과 이에 접한 생산용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에 따른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했다.
변 시장은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은 지난 40년간 거제시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조선강국, 해양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한다”고 끝맺었다.
최양희 의원과 변광용 시장의 추가질문·답변에서 변 시장은 LH 외 다른 정부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고,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원고>
지난 9월 6일 발표한 민선 7기 변광용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4개의 시정지표인 ‘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에 11개 공약,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에 관광 16개, 농수산 8개, 문화예술 4개, 체육 5개로 총 33개 공약, ‘더불어 잘사는 행복 거제’에 복지분야 7개, 보건의료 3개로 10개 공약, ‘사람중심 지속성장거제’ 지표에 해당되는 공약은 도시 9개, 교통 14개, 환경 9개, 교육 11개, 행정 3개로 전체 100개의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사곡만 매립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만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 평을 매립하여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LH가 심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토목매립사업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가장 전문가인 삼성, 대우조선은 이 사업에서 발을 뺏고, 당초 47개 실수요조합은 25개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자금 조달 여부가 불투명하며, 최근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조합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간인 실수요조합 중심의 민간개발 방식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 억지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부담지우고, 부채가 133조 원이나 되는 LH공사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곡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바다는 어민들의 식량창고이자 생활터전이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공유자산입니다.
이미 매립한 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해안복원사업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매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존하는 것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래는 변광용 거제시장 서면답변>
다음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매립 대신 보존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는 굳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을 때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도발, 미국의 코리아 패싱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최전방에 거제가 있고,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을 찬성과 반대, 개발과 보존의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회이자 세계적인 해양산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로써 국가산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며칠 전 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가 함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집중 투자할 계획인 “한국형 스마트야드”를 국가산단에 적극 도입하고, “해양플랜트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과 같은 정부의 주요 R&D사업을 유치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의 국가적 생산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 싱가폴 등의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가진 안벽과 이에 접한 생산용지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이에 따른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산업기능을 한 곳에 집중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거제시 전체적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은 지난 40년간 거제시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조선강국, 해양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