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시의원, 일자리창출 대책 등 시정질문
전기풍 시의원, 일자리창출 대책 등 시정질문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09.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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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풍 시의원

거제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전기풍 시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2018. 9.19)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거제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는 통영시·고성군·군산시·창원 진해구·목포시·영암군·울산 동구와 함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제의 경제불황이 재난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산업 현장의 구조조정 칼날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세대가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실업률이 높은 실정이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조선산업의 미래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2015년 89,159명에 달하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종사자 수는 올해 46,311명으로 무려 48%나 감소하였습니다.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동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거제시 실업률이 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연동하여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던 거제시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출생률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3,264명의 출생자 수가 2017년 2,553명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신축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공실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거제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 이미 재난수준에 이른 거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일자리창출 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실의에 빠져있는 거제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기반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양대 기업이 더 이상 구조조정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와 채권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일터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예전 헐벗고 굶주리던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창출 정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무늬만 일자리창출에 그치고 숫자놀음을 한 것은 아닌지 과감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실업극복대책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외쳐서는 절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최근 수주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불과 1,2년 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 퇴직했던 경험 있는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설득하여 거제의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거제시 인구감소를 막는 유일한 대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제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눈물이 터널을 가득 메운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역경을 딛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주민참여제도를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을 비롯하여 공직자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는 결국 주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에 정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5대 참정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제로 지역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둘, 중앙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사무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이양 되었던 518개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고, 2차·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법령 사전협의체를 도입하여,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고,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이 추진됩니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주민밀착서비스를 강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점차 지방세를 확충해 나가며, 지방재정에 많은 제약을 주었던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으로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의 수준으로 개편하고, 점차 6:4 구조로 지방재정권을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넷,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방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저출생·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자치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넌스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제 부문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운영에 함께하여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각 주체들마다 성숙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다원적 휴머니즘 사회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현실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회 각 분야의 거버넌스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로컬거버넌스의 온전한 구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률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놓고 관선시대처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버넌스의 실제적 변화는 더디고 더디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이자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과 재정지출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하여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천명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제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결여된 지방자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조급하게 외형적 치장을 앞세우기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내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방식으로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간부들과 적어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교육,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거버넌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 액션 오리엔티드(Action-oriented) 교육부터 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거버넌스 학습모임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관련 그룹, 관계 기관단체들과 시간을 갖고 스킨십을 늘리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담당자들이 ‘거버넌스’ 하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 성과 제고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나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버넌스는 담당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성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달서구의 「행복나눔센터」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관성을 뛰어넘어, ‘현장’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원칙을 세우고, 직접 지역 내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 자원(재능기부, 상품 기부, 시간 기부, 후원금 기부)을 접촉하여 네트워킹하고, 지역 내 서비스 수요층, 예를 들면 학원 못가는 아이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필요한 가정, 도우미가 필요한 주민, 또 비용(돈)이 필요한 곳과 연결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나 수원시의 경우 각각 ‘마을 민주주의’, ‘휴먼 시티’를 내걸고 전체 성북구정과 수원시정을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행정서비스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 행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정책과 사업의 기획, 집행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네트워커)와 ‘지방자치의 퍼실리테이터’(촉진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나 그룹들과 협력하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관련한 운영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변광용 시장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과 어떤 소통구조를 가지고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강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자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더 많은 만남과 소통을 위해 면‧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업인, 장애인, 환경미화원 등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국한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지방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시 산하 위원회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집단, 시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6대 추진전략 33개 세부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박명균 거제부시장 답변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일자리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참 어려운 것이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조선경제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정부 추경에 240여억 원을 지원 받아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80여억 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책으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380여개 사업장에 36억 원의 사업주 지원, 재직자능력개발, 생활안정자금 등 900여명에게 8억 원의 근로자 지원, 400여개 사업장에 80여억 원 상당의 고용‧산재보험, 장애인부담금 등의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기업체 정책자금 융자사업 178억 원 등을 우리시가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4월 종료인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희망센터가 약 2년 동안 운영되면서 1일 평균 방문자 300여 명, 12만여 건의 서비스 제공으로, 9,100여 명의 재취업, 창업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등 실직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정부에 재연장 건의하여 조선업이 회복될 때까지 조선업희망센터 계속 운영으로 실직자들이 지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올 해 실직자와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으로 110여억 원으로 2,900여 명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 3,400여 명 이상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올 해 10여억 원으로 85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창업도움사업 등 28억여 원의 예산으로 335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신성장 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로 더욱 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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