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관련 법규 4

내용  1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이 화환이나 축하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2.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평소 알고 지내던 가수 후배가 참석하여 축가로 노래 한 곡 정도 할수 있는지?

답변: 문 1에 대하여

정치자금 후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축하금이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 2에 대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지인이 한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연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형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