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래 먹거리' 국가산단이 왜 필요한가
'거제 미래 먹거리' 국가산단이 왜 필요한가
  • 김철문
  • 승인 2018.10.04 17:0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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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①]차세대산업단지…해양플랜트 특화산단…국가산단 변경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성 용역에서 출발

제8대 거제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후 200회 원구성 임시회, 201회 업무보고, 202회 행정사무감사 등 세 차례 회기를 가졌다. 속기록 등을 검색해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이 201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발언하고 있다. 국가산단추진과 담당 공무원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앞서, 차세대산업단지나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이 언제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거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여년간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지금까지 연혁을 먼저 살펴봤다. 차세대산업단지로 시작한 '거제 미래 먹거리'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번 이름이 바뀌었다. 이같은 사실은 시대변화와 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게 새로운 산단 이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거제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는 '해양플랜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플랜트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는 듯하다.  

먼저 집중 취재를 통해 '산단 필요성'에 대한 거제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 8대 거제시의원들은 전임 거제시의원들이 거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점은 간과하고, 현재만 보고 '산단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차세대산업단지에서 시작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추진 연혁, 통영시·창원시·부산광역시 등 이웃 지차제의 미래산업 확보 동향, 국가산단의 올바른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2010년 10월 6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가 열렸다. 제2차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였다.

그 당시 곽승규 시 도시과장은 “도시과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며 “당초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에 5억을 했는데 수정예산안 차세대산업단지입지선정 및 기본계획타당성조사용역 4억원을 수정예산에 배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 보고했다.

이보다 앞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2010년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해 ‘공영개발방식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2010년 7월 1일 취임했다.

거제시의회서 3억1,3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 후보지로 사등면 사곡만, 사등면 청곡만, 하청면 덕곡만 지역으로 압축했다. 차세대산업단지 면적은 330만㎡(약 100만평)로 구상했다. 거제시의회서 십여 차례 넘게 용역 보고를 받았다. 거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의회도 차세대산업단지 조성에 큰 관심을 가졌다.

거제시는 해를 넘겨 2012년 2월 3일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하청면 덕곡리 일원이 가장 적정한 입지인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차세대 산업단지 유치 업종으로 첨단조선,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등이 적정한 것으로 발표했다.

거제시가 하청면 덕곡지역으로 차세대산업단지 입지 지역으로 잠정 발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초 천마산, (주)진명 소유부지 등을 포함시켜 차세대산업단지 면적은 육지부 69만㎡(34.8%)와 해면부 129만㎡(65.2%)를 합쳐 198만㎡였다. 하지만 대안은 (주)진명, 광신기계 소유 부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키되 하청 덕곡․해안마을을 포함시켜 육지부는 26만㎡ 늘어난 95만㎡(47.8%)로 하고, 해면부는 26만㎡ 줄어든 103만㎡(52.2%)로 해 전체 면적 198만㎡로 했다.

▲ 차세대산업단지 위치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직・간접 관련된 부지 차세대산업단지 포함 여부 특혜 논란, 하청 덕곡 주민 반대, 남부내륙철도 건설 움직임 등이 변수로 작용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2013년 1월 11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인터뷰서 “ 철도가 거제에 들어올려고 한다. 철도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육지 부분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철도 종착지이기 때문에 해상 수송 기능도 있을 것이다. 바다에 100만 평 이상을 만들어서 차세대 산업단지도 철도 부지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차세대 산업단지를 하청면 덕곡에서 사등면 사곡 등으로 변경할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남에 생산단지와 인력 양성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3년 1월 2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곡은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앞으로 추가 확장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를 용역 1순위 지역인 하청면 덕곡만에서 사등면 사곡만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전 시장은 “차세대 산업단지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해 추진할 경우 경제성 외에도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성, 기반시설 인프라 및 확장성 등이 중점 검토대상이므로 국가산업단지인 삼성중공업과 연계할 경우 ‘사곡’ 입지가 유리하다”고 했다.

또 사곡은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선 철도 및 물류 용지 확보 차원과 장래에 해양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경우 국가산단 확장‧배후 도시 개발이 쉬운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라는 옷을 입혀 용역 1순위인 하청 덕곡만에서 용역 2순위인 사등면 사곡만으로 변경했다.

2014년 거제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766-2번지 일원 381만㎡에 1조2,6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해양플랜트산업 및 연관산업 공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2014년 12월 17일 거제시가 신청한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확정됐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성장동력산업과 첨단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입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2014년 12월 17일 정부 발표 내용

국토교통부는 거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여건, 수요 시기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거제는 2015년부터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되, 사업시행자로 민관SPC를 설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거제의 특화산업은 해양플랜트며,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면적은 381만㎡(115만평)다. 사업시행자는 민관(民官)SPC, 사업비는 1조2,664억원이다.

거제시는 2015년 2월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문 건설투자자를 공모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산업개발(50%)이 주관사이며, 대우건설(30%), 현대엔지니어링(10%), 창원 소재 중앙건설(1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이 해 5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책임 준공 확약 등의 문제로 협상이 결렬돼 건설투자자에서 탈락했다.

사업시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서 실수요자 사업협동조합인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2015년 3월 19일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세일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에 산업단지 계획 수립 용역을 132억 원에 지난 3월 19일에 발주했다.

용역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다.

2015년 12월 28일 국가산단 조성사업 건설사 우선협상대상자로 SK건설 컨소시엄이 선정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SK건설,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참여했다.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570만㎡(172만평) 규모로 2022년까지(2020년까지 1단계 준공) 완성할 계획이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었다.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 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자금 확보 및 금융권 보증, 책임시공 건설회사, 항로, 해양플랜트 산업 전망 등 의 문제를 해결했다.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대에 458만㎡(육지부 157만㎡, 해면부 301만㎡) 규모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조734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2017년 12월 28일 끝냈다.

국토교통부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참여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국가산단 승인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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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 2018-10-05 16:46:01
맨 처음 올라온 댓글에 반박 좀 했더니 삭제했네

덕곡만 2018-10-04 23:09:51
덕곡 개안만도 해수부 면적이 103만 제곱미터다
전체 면적의 52.2 %로 절반이 넘는데 개안만 매립은
괜찮고 사곡만은 절대 안되나?
그럼 덕곡의 환경은 죽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사곡은 반대하면서 덕곡에 안한걸 아쉬워 하는건 또 뭔 소리야 개안만으로 확정됐어도 환경단체나 반대 세력들이 지금처럼 개지랄 떨어 착공도 못했을거다 이 새끼들은 논리가 안맞아
그리고 입지가 바뀐건 개안만은 육지부와 앞쪽 바다가 협소해 장래 확장성이 떨이지고 접근성도 안 좋으며
그 당시에 고속철도가 거제까지 들어 온다는 얘기가 나오던 때라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때 사곡만이 덕곡 보다는 입지가 유리 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다 그리고 KTX 거제역은 종착역이기 때문에 사곡 산단의 물류와 연계 되도록 시에서 요구할 수 있다

거제도 2018-10-04 21:33:10
심의를 끝낸지가 일 년이 다 돼 가지만 국토부가 아직도 최종 승인을 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다 국토부는 조건 달지 말고 빨리 승인을 하길 촉구한다 조선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 한게 이유라면
항공과 나노의 미래는 국토부가 보장하는가? 지금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이 잠시 어렵다고 세계 일류
기술이자 국가 주요 수출산업을 포기하는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 조선 산업은 인류가 존재하고 바다가 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해양플랜트 또한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저 탐사와 채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사곡만은 삼성과 대우 등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산단의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으로 시는 거제 백 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사곡만 2018-10-04 19:05:02
사곡만에 모래가 그렇게 좋다면 왜 여름에 해수욕객이 없나 그리고 주변에 삼성중공업과 조선 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바다는 이미 오염됐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있으며그 바다서 잡은 물고기 누가 먹겠나
그런 바다 천 년 만 년 가져 가봐야 계속 오염만 심해질뿐이다 차라리 산단을 유치해 거제의 먹거리로 만드는게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