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생자살 문제·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사이버불링)·통학로 대책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8월까지 106명이 자살하여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 2년 8개월 간 32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한 328명의 학생 중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했던 학생은 298명이었고, 이 중 정상군은 251명으로 84%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불링은 전체 학교폭력 피해경험 107,141건 중 11,577건으로 10.8%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10건 중 1건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초중고교 사이버불링 신고내역은 지난 2013년 1,082건에서 2017년 3,04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먼저 김한표 의원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정서·행동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 중에 학생 자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정서·행동특성 검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자살방법, 자살명소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는 자료들에 대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차관은“정서·행동특성 검사의 보완할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으며,“유튜브의 자살관련 유해정보 자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한표 의원은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 등의 SNS 공간에서 특정 학생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 사이버불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 간 신고내용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지난 9월과 10월에는 사이버불링 때문에 학생이 자살하는 등 귀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이버불링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SNS상이나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방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한표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통학로 개념 정의부터 안전확보 대책마련을 요청했었는데, 교육부는 타 부처의 업무라는 이유로‘통학로 안전 관련 캠페인만 시행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며,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표 의원은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교육환경보호법을 보완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에서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한표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 공공교복 도입 필요 ▲ 위장전입 해결 방안 ▲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수당지급 적절성 ▲ 편향되지 않는 역사교육 필요 ▲ 교권침해 문제 ▲ 학교 근처 유해시설 문제 ▲ 청소년근로자 보호방안 ▲ 교원 음주운전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일정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