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洞)지역 고교생까지 무상급식 실시
내년부터 동(洞)지역 고교생까지 무상급식 실시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8.11.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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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첫 교육행정협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 재정비 추진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교육 현안을 협의하는 수준을 넘어 '평생 돌봄·교육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함께 펼치는 통합교육행정을 약속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0월 31일 도청에서 김경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상화를 넘어 선진화로 =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올해 초·중학교, 읍·면 고교에 이어 내년에 동지역 고교(110개교 6만 3000명)까지 포함해 도내 전체 979개교 33만 1000명 학생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 간 합의로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2014년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홍준표 전 지사가 급식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2016년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학교급식비 분담률도 조정해 2010년 첫 합의안대로 이행한다. 내년부터 도 30%, 교육청 30%, 시·군 40%(현행 도 22%, 교육청 38%, 시·군 40%)로 조정해 무상급식 예산은 도 517억, 교육청 517억, 시·군 690억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 질을 높이고자 올해 한 끼에 평균 2500원인 식품비 단가를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홍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재구조화한다. 도는 교육복지 성격 시책을 맡고, 교육청은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일부를 축소해 100억 원을 도교육청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금으로 전환한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현재 중위소득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진로체험버스와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지원 수업 등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교육청은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2021년 초·중·고 학생에게 전면 지급한다. 도는 교복구입비를 연차적으로 늘려 2021년 전체 중·고생에게 지원한다.

◇학교용지부담금 갈등 해소 = 도와 교육청은 오랜시간 해결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풀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한 후 이를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특정 목적의 부담금이다. 교육청은 이를 넘겨받아 학교용지 확보에 쓴다.

양 기관의 해묵은 논란은 2016년 4월 도교육청이 그동안 196개교(신설 130·증축 64)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 3977억 원 중 2433억 원만 받았다며, 나머지 1544억 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자체 검증 결과, 1635억 원을 초과 전출했다며 오히려 돌려받아야 한다고 해 갈등이 커졌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재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교육부도 유권해석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은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01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안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합의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 이전으로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도민 요구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전면 무상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아이 키우는 문제만큼은 더는 도민이 걱정하는 일 없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통합교육행정 체계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함께 창원 중앙여고에서 학교급식 배식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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