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미승인 등 향후 추진 절차가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제시 산단추진과’ 업무보고에서 시의원의 질의와 김종국 담당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표면화된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거제시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시행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앙단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 완료까지 마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남겨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 올해 안으로 가부간(可否間) 결론을 내리기 위해 실무차원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2단계로 나눠 단계별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국가산단의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참여 확약서’에 대한 입장 고수가 다소 완화돼, 추후 2단계 사업 참여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매립을 통한 해면부 302만㎡와 육지부 157만㎡를 합쳐 45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이며, 사업비는 1조7,340억원,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4년까지로 잡고 있다.

먼저 LH 참여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노재하 의원의 질의와 김종국 산단추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났다. 노재하 의원은 “LH 참여를 전제할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 절차만 1년 이상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 국가산단 승인・고시를 하겠다는 거제시 계획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LH 참여 가능성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김종국 산단추진과장은 답변에서 “LH는 밀양 나노국가산단과 사천 항공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 항공산단은 3년 이내 분양이 안될 경우 사천시가 책임을 진다는 100% 보증을 했다. (미분양 때 공사비) 지불을 해야 한다. 밀양 나노국가산단도 밀양시가 50% 지불 보증을 섰는데, 100% 지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7개 국가산단을 조성을 발표했다. 7개 국가산단도 LH에서 다 맡았다. LH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까지 검토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흐름을 볼 때 ‘(거제 국가산단에) LH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국 과장은 덧붙여 “LH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자끼리 자료만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LH에서 적극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조성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실무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김종국 과장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현재 국가산단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실수요기업은 25개사이며, 이중 12개 업체는 1단계 사업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25개 실수요기업의 필요 산업용지 면적은 172만㎡이고, 12개 업체의 수요 면적은 60만㎡ 내외다.

김종국 산단추진과 과장은 “국토부는 단계별 사업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1단계 참여 의향을 보인 12개 기업에 재정현황, 현금흐름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 국세청을 통해 12개 기업의 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올해 12월 안으로 단계별 착공 가능여부가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 취임 후 국가산단의 단계별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종국 과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산단에 스마트 산단 도입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주요 R&D 사업 및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가산단에 492억원이 들어가는 ‘Oil & Gas 플랜트’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하겠다. 약 666억원이 들어가는 모듈산업지원센터 및 스마트생산시스템 구축, 약 465억원이 들어가는 통합물류지원센터 및 통합자재시스템 구축이 중심인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