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 김철문 기자
  • 승인 2018.12.07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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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시민, 거제미래 높은 관심
4명 토론자 공통 지적 사항…2030년 계획인구 37만8,000명 '근거 부족'

6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요약 내용 영상 설명, 지정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기본계획안 영상 설명은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 11월 22일 보도한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윤곽 드러났다’ 기사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아래 관련 기사 참고)

▲ 공청회 자료 중 교통 계획

이날 공청회서 관심을 끈 곳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 시간이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용운 거제시의원, 문태헌 경상대학교 교수, 김종구 부산대학교 교수, 이동근 경상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3명의 교수와 김용운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이어지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많기는 했다. 하지만 네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은 앞으로 거제발전에 도움될만한 내용이 많았다. 거제인터넷신문은 네 토론자가 지적한 내용 중심으로 ‘203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관련 기사를 정리한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토론자 발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자의 발언 내용의 삭제‧축소는 최소화했다.

■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침성의 거제시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이다. 거시적으로 거제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내용이다. 거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다. 이순신 장군, 한려해상국립공원, 두 분의 대통령 탄생지, 조선산업. 그 외는 떠오른 것이 없다. 하나 더 있다면 멸치.

장기종합 발전계획 차원에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관광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도시기본계획 지표가 10개 된다. 출발점이 인구다. 현재 2020년에 30만이 되는 것을 예측하고, 마지막에 2030년 목표인구가 37만8,000명으로 돼 있다. 예측이고 목표치다.

도시기본계획 53개 지표가 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검토할 때는 인구를 가장 면밀하게 분석한다. 목표인구 37만8,000명은 자연발생적 인구증가, 사회적 인구 증가는 합친 것이다. 기본계획이더라도 인구에 대한 추정과 예측은 조금 더 면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목표치이기 때문에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 용도지역에 관한 것이다. 기본계획을 갖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계획안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 즉 시가화지역이 감소가 돼 있다. 도시 발전전이 필요하고 주거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에 주거지역이 감소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안 맞다.

마지막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이다. 거제시 관광 자원은 충분치는 않지만 다소 있다.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국내에서 체류형 관광지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남북축 동서축으로 연계성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은 들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당일치기 관광객보다는 체류를 시켜야 한다. 대명콘도, 한화콘드 등으로 어느 정도 숙박시설은 갖춰졌지만, 관광객이 체험할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치침성 마스터플랜이다. 따로 거제시 종합 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거제시 종합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같이 가야 한다.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 도시관리계획도 포함되지만 액션 플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별도로 필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돼 있더라도 실행계획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 이동근 경상대 교수 =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驛舍), 거제 관광과 연계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인구, 2030년 37만8,000명이 거제에 살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보다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증가분 3만7,000명, 사회적인 증가분 7만명의 근거를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의 거제 역사(驛舍) 예정지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등지역으로 그려놓은 것 같다. 그림대로이면 열차가 3시간 안에 거제에 오기 힘들다. 통영을 거쳐 와서 갑자기 꺾여 회전을 하면 최대 속도 300㎞로 열차가 달리지 못한다. 3시간 이내로 거제에 못 들어오면 거제는 철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 3시간이 넘어서면 KTX는 포기를 해 버린다.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B/C 편익 분석을 면제받고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남도에서는 곧 거제시에 거제 역사 예정 후보지를 받을 것으로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하고 연계된 역사(驛舍) 위치가 연구돼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역사(驛舍)는 사등이 아니다. 다른 지역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때 검토된 역사(驛舍)를 다른 지역으로 바꿔 설계를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미 설계가 완료된 민자 50%, 국비 50% 설계서대로 갈 수도 있다.

기본계획 세우고 실시설계에 2년 이상 3년까지 걸린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인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예비타당성 조사 안이나 민자 설계안을 받아들이면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줄일 수 있다. 도지사 임기 내 착공은 할 수 있다.

거제시는 지금부터 지역 관광쪽이나 지역개발과 연계해 어느 지역에 역사를 선정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역사 위치로 나타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관광이이다. 수도권 20%가 동해안 권으로 가고자 한다. 강릉까지 연결된 고속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꼭 가고 싶은 곳이 남해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지역이다. 18% 정도가 원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지역이 통영 거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는 대구 부산 등 배후 지역 1,000만명만 고려했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감안해 역사(驛舍)도 정해야 한다. 역사와 연계된 복합터미널 부지도 정해서 교통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가고 싶은 곳은 거제관광지고, 거제관광지 중에서도 남부면 동부면이 중심이 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돼 있다. 교통연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정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2000만 인구 중에 남해안권으로 오고 싶은 인구가 20%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인구다. 지금은 3% 밖에 오지 못했다. 거제 오는데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비행기로 와도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감안하면 4시간 이상 걸린다. 거제 통영이 소외돼 있다.

철도가 오지 않는 한 거제 관광은 수도권 관광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역사(驛舍) 위치를 정확하게 재수립할 것을 부탁한다. 현재 역사는 그렇게(사등으로) 돼 있지 않다.

환경 보존관리에 다섯 개의 분류가 있다. 같은 내용이 많이 중복돼 있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바란다.

■ 문태헌 경상대 교수 = “강력한 남북축 도로를 만들어 관광객이 와서 거제 안에서 돌다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제가 겪고 있는 조선산업 불황 큰 문제고 이슈다. 거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개발가용지 부족 큰 과제다. 땅이 없어 난개발이 되고 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개발할 땅이 없다. 지역 불균형, 관광수요 증가 인식들은 보고서에 잘 담겨 있다. 미래상도 분야별로 돼 있다.

잘 안된 부분을 말하면 거제시가 안고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제는 고령자보다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보다 활력 있는 도시다. 긍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조선산업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떠나지 않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쪽이 부족하다.

관광분야도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기본계획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충실하다보니 특징이 없고 에버리지만 되어있다.

과업을 시작한지 3년 가까이 됐다. 자고나면 세상이 바뀐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해 놓았다. 입지는 구체적으로 안돼 있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서 IT,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스마트를 해서 구조 전환을 하겠다는 의도로 계획으로 돼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잘 돼야 한다. 조선산업에 대체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이나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스마트시티다. 이번 정부도 국토부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 산업이 스마트시티다. 경상남도는 스마트시티인지 스마트팩토리인지 혼란스럽지잔,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가 붙는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스마트 산단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다.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큰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

기본계획안에는 U-CITY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U-CITY는 이미 끝났다. 보고서를 최근 흐름을 반영해서 업데이터 해주기를 바란다. 도시재생부분이다. 스마트시티와 쌍두마차가 도시재생이다. 보고서에도 도시재생 한 문장이 들어있다. 도시재생도 강조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이 에버리지, 평이하게 돼 있다. 기분계획 핵심 상품이 뭐냐 분명히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교통문제다. 거제를 진입한 후 너무 지루하다. 예를 들어 해금강까지 갈려면 굴곡도로로 가야 한다. 거제 안에서 지친다. 도로 동서축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아주 강력한 남북(도로)축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안에서 돌다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시 내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도심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광역적 접근이 부족하다. 인근 남해 통영 고성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도시 특징이 다 다르다. 기능을 분담하고, 광역적 차원에서의 내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시가지다. 신시가지 개발이 제안돼 있다. 가용지 부족이 큰 이슈다. 과제다.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산을 깍아서 난개발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어렵겠지만 평지부를 활용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부분이다. 거제는 주거 상주인구가 아니라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관광객 많이 온다. 근로자도 많이 온다. 근로자들이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유동인구가 만은 도시는 어디에 많이 가고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비즈니스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 김용운 거제시의원 = “2030년 계획인구 37만8,000명은 터무니 없다”

첫 번째가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2016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경기불황과 조선산업 침체가 시작된 것이 2015년 말부터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 계획을 짜고 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거제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 겪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가, 예전의 초활황기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10년 2020 계획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과 5년 뒤 일어날 상황을 예측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목표연도로 수립할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예측을 근거해야 거제시에 합당한 계획이 될 수 있다.

2016년 이후에 거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통계치 각종 테이터가 기본계획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2016년에는 정주인구가 25만7,000명이었다. 외국인 포함하면 27만명 되었다. 지금 25만1,000명이다. 24만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어떻게 2030년 논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도 2016년도 2.6%였다. 지금은 7%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아파트 매매지수 2016년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61이다. 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39% 줄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반영이 돼야 한다. 최근 겪었던 2~3년 판이하게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두 번째 조선산업부분이다. 기본계획에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 수주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의 앞으로의 경영이나 방침이 과거와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로 해야 한다. 조선산업 메카, 해양산업 메카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예들 들어서 올해 대우가 73억불, 삼성이 82억불 수주 목표다. 100%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우 삼성이 연매출 7조원 정도 매출회사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회사와 채권단 방침이다. 호황기 때 한 회사 매출이 14조였다. 절반 정도 매출로 가져간다 그 말은 그정도의 인력을 쓰겠다.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다. 어느 시기에 일감이 몰려 노동자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직원을 앞으로 뽑지 않는다. 필요한 시기에 물량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왔다가 물량이 끝나면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노동의 질도 나빠질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이주해오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다하더라도 실제 거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다. 이점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세 번째는 관광에 관한 문제다.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계획에서 아쉬운 것은 관광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언급이 있는가. 10년 5년 전, 지금과 앞으로 2030년 까지 관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측이 명확하지 않다. 관광트렌드가 바뀌는데 걸맞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 왜 관광객이 거제 머무르지 못할까. 숙소가 없어서 그럴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체류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분석이 먼저 끝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37만8,000명은 터무니없다. 2030년하면 조선산업 관광산업 거창한 말들이 많지만 사실상 핵심은 거제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인가이다. 계획서 봐도 거제시민이 바라는 거제시 미래상은 과연 무엇이냐,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 내용이 빠져 있다.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민들은 문화나 예술이나 휴식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뭘 원하는지 일자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기본계획 안에는 빠져 있다. 다만 특화계획으로 별도로 떼 내어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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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8-12-12 22:16:52
김문철 기자
개발 계획 고문으로 쓰세요.. 현실적이고 논리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