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행규,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부쳐
[기고]이행규,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부쳐
  • 김철문
  • 승인 2018.12.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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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없다. 잘라 말하자면 영혼이 없는 사람과 같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5년 단위 또는 도시정비기본계획 등과 이에 따르는 관리계획까지 수백억 원에 이러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도시는 지속할 수 있도록 발전하거나 시민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연경관과 자연생태는 물론 도시의 미관과 생태, 도시환경의 악화를 불러와 시민들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구환경 및 생활환경의 문제를 낳는 배기가스 배출의 증대로 인체를 위협할 정도가 되게 하였다.현대사회와 미래사회를 위한 성공한 도시계획에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콤팩트(압축) 도시의 구현에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과 공공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 그 비용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과 사회복지와 행정서비스와 치안,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등을 도시의 계획 단계서부터 반영, 제공하겠다는 취지에 있다.


그리고 시민 보행권의 확대와 차량의 이동을 줄려 지구환경과 생활환경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나 매연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이다.

둘째: 인구계획은 그 인구가 지속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도시인들의 취업과 생계와 시대에 부흥한 인당 소득이 목표와 지표가 연계된 산업전략과 구체적 실현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거제시 1인당 소득은4만 6천여 달러를 넘겼으나 2016년 3만 7천여 달러에 달하고,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2018년에는 3만 2천여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 양대 조선소가 약 30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 매출은 약 13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며,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 또한 7천7백만 원(7만 불)에서 6천4백만 원(5만8천 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으로 조선소가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양대 조선소의 매출은 약 20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 37만 8천여 명의 도시인의 소득 목표에 맞는 산업전략 설계가 동반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은 헛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되고 앞으로 인구계획이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보건 위생, 건강과 의료, 치안 및 구조, 도시의 공원과 휴식, 문화예술과 관광 등의 일반적 환경문제뿐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와 폐기물과 자원의 재활용, 상하수도, 도시의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과 광역 교통망(공항, 국내외 여객선, 철도, 고속버스, 관외 직행버스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복합 터미널 등과 도시인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성장동력이 필수적 정책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 효율적 토지이용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넷째: 시티노믹스 개념에 의한 현재와 미래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 관행적 행정 요건 행위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도시인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이 도시에서 지속적인 삶과 안녕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전략(일자를 통하여 시대에 걸맞은 소득이 보장된 산업전략과 설계 포함)과 도시설계가 우선되고 그 전략과 설계를 반영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도시기본계획이 되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에 시티노믹스 개념을 도입한 인천시 연수구 '국제도시 송도'는 2000년에 도시전략 설계와 도시설계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올해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해가 된다. 거제시장에 관계자들의 깊은 고찰이 있으시길 바란다

시티노믹스(citinomics)란
‘city+economics’의 합성어로, 국가 간 장벽이 엷어지면서 풍부한 상상력, 문화, 친환경 등으로 평가된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신개념의 도시 경제학이다. 이는 경제성·문화성·예술성·친환경성을 고루 구비한 도시만이 살아남고 각광받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인식하면서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시티노믹스’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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