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 거가대교 통행료…김병원 예비후보, 김해연 도의원에 공개질의
이슈2, 가덕도종합개발계획…유승화 시장예비후보, "거제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6·2지방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판기념회 등 조직 동원을 통한 세 과시보다는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통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발전 비전과 전략, 조선 산업, 대우조선해양 매각, 국도 지방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교통, 거가대교 개통 대응 전략, 이순신 대교 건설, 교육, 도농간 빈부격차, 의료, 복지, 환경, 주차, 비정규직, 개발 제한 규제, 고현항 재개발 등 거제의 각종 현안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다가올 거제 미래 4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거제시의 4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100년 후의 거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사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제기한 이슈 중에서 거제시민과 거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선정해 릴레이형식으로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이슈1. 거가대교 통행료…김병원 도의원 2선거구, 김해연 도의원에 공개질의

본사는 올해 연말 거가대교 통행료 결정에 2월 18일 '이제 시민이 나설 때다'는 칼럼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거가대교는 지난해 연말 개통된 인천대교의 5,500원 보다 통행료도 비싸고, 최소수익보장률도 90%로 인천대교 80% 보다 10% 높고, 운영기간도 40년으로 10년 더 있어 민간사업자는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거가대교 통행료가 '7,000~8,000원이 되어야 한다. 14,000원은 될 것이다' 등 뜬구름 잡는 식의 인기성 발언만 난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 김병원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김해연 도의원에게 거가대교 통행료에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김병원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거가대교 통행료 결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대책기구 설립이 시급하다"며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경쟁자인 김해연 도의원에게 공개질의 형식<기사하단 공개 질의문 참고>으로 이슈를 제기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거가대교 건설 사업주체인 GK해상도로(주)를 감시 감독하는 '갑'의 입장에 있는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이하 거가대교 건설조합)'의 문제점을 먼저 제기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검은 돈 냄새가 진동해도 통제 받지 않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건설조합'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됐고, 전국에 두개 밖에 없는 '거가대교 건설조합' 또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경실련 보고서에 의하면 엄청난 공사비 부풀리기, 엉터리 편익 산출 등 거가대교와 같은 수익보장형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GK해상도로(주)에 대해 '갑'의 입장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의 부이사장인 김해연 도의원도 거가대교 통행료가 6,000원 수준이 되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또 "대우건설은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 연초 오비만 침매터널 함체제작장 문제 등에서 거제시를 어떻게 농단했는지 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해연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이사장은 도의원의 직분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거가대교 홍보에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대우건설의 입장이 아닌 거제시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앞으로 구성될 '거가대교통행료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이사장인 김해연 도의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김병원 예비후보의 공개질의서 내용을 상세하게 접하지 못해 뭐라 답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대책위 등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에는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슈2. 가덕도의 세계적 체류형 해양복합관광 휴양지 개발 계획…유승화 거제시장 예비후보, "거제는 우물안 개구리였다." 

본사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시가 가덕도 개발아이디어 공모에 나선 시점에 '거제 관광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급하다''는 기사를 통해 거가대교 개통 후 부산쪽 시작 지점인 가덕도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때를 맞춰 22.52㎢(680만평) 크기인 가덕도를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관 휴양 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를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레저 중심의 미래형 고품격 해양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에 해양스포츠, 숙박, 의료, 오락시설 등의 휴양시설과 함께 인근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국제업무전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종합하면 가덕도를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도입된 최첨단 압축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부산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부산시는 가덕도의 개발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3억원을 들여 국제공모를 내 현재 외국 37개, 국내 29개 등 66개의 공모 작품이 접수돼 2일 공모작을 발표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개발 국제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달 2월 26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부산 가덕도의 개발과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 유승화 거제시장 예비후보

거제시장 예비후보인 유승화 창조도시포럼 대표가 이날 포럼에 참여한 후 '가덕도 개발과 거제시의 대응 전략 문제점'이라는 이슈를 제기했다.

유승화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부산시는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발전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액션플랜(세부 실행 계획)으로 가덕도를 세계적인 휴양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했다.

유승화 예비후보는 "부산시는 가덕도 개발 계획과는 별개로 부산의 동부산 지역에 1조5천억원이 투자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공고에 나섰고, 진해시도 웅동지역에 1조1천억원을 투자해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거제도를 둘러싼 육지 도시들의 움직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유승화 예비후보는 "가덕도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도시가 들어설 경우 거제시민의 유출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거제시가 될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의료 관광 부분이 타 도시보다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제시 종합발전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저탄소 녹색도시 특화 발전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화 예비후보는 관광 산업 또한 부산 통영 등 이웃도시에 있는 그만그만한 관광상품과 천혜의 자연 경관만으로는 관광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인 관광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머리를 맞대 '거제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갖춘 '거제도 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승화 예비후보는 "그동안 거제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며 "위기의 땅 거제가 아닌 '행복한 기회의 땅, 거제'가 되기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예비후보는 "거제시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출판기념회 등 세 과시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등 범에게 잡힌 토끼가 누가 먼저 먹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처럼 느껴지고, 본인 또한 거제시장 예비로서 깊은 반성을 한다"며 정책 대결의 장으로 나서자고 촉구했다.

[김해연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이사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거가대교 건설조합)’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설치 조항만 있고, 운영에 대해 대통령 령이 있어야 함에도 제정되지 않아서, 실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두 개만 존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검은 돈 냄새가 진동해도 통제 받지 않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건설조합이란 다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거론하지 않아도 역시 해당 조합의 부이사장인 김해연 의원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시 연안여객선이 거의 대부분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거제시민의 교통선택권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나 다름 없습니다. 엄청난 공사비 부풀리기, 엉터리 편익 산출 등 과거 거가대교건설 같은 수익보장형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은 경실련 보고서에도 정확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거제시민은 금호그룹에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대우건설이 수의계약을 위해 만든 GK해상도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GK해상도로㈜에 대해 ‘갑’의 입장인 ‘부산-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의 부이사장인 김해연 도의원도 거가대교 통행료가 6,000원 수준이 되어도 된다는 내용을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거가대교로 인한 거제시의 재정부담(적자의 25% 거제시 재정에서 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도 잘 아실겁니다.

금호그룹 인수 이후에 대우건설은 달라졌습니다. 대우건설도 부실해 졌습니다. 거가대교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대우건설이 장목관광단지 문제, 연초 오비만 침매터널 함체제작장 문제 등에서 어떻게 거제시를 농단했는지 거제시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해연 부이사장님은 도의원의 직분을 이용해서 대우건설의 거가대교 홍보에 많은 지역주민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건설사업 주시행사인 (주)대우건설이 거가대교 부산입구인 강서구 천성동 일대에 대규모 휴게소를 조성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야간 관광 조망권마저 부산에 뺏긴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대우건설을 관리하는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통행료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 부이사장이신 김해연 도의원도 거가대교 통행료 6,000원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시민 거가대교 통행료 대책위원회에 김병원 후보는 적극 동참하고자 하며, 열쇠를 쥐고 계신 거가대교 건설조합 김해연 부이사장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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