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돌 장사'에 집착하다보니
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돌 장사'에 집착하다보니
  • 김철문
  • 승인 2018.12.27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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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고개,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돌이 안 팔려 '하세월'
거제경찰서·거제시소방서 이전 계획 차질 초래…특단대책 필요
▲ 행정타운 조성예정지

당초 내년 9월 22일까지 사업을 끝내기로 한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앞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9만6,994㎡ 크기의 부지를 조성해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을 입지시키는 계획이다. 조성 부지 이용계획은 거제경찰서 1만3,689㎡, 거제소방서 1만5,049㎡, 유보지 1만2,607㎡를 합쳐 4만1,345㎡다. 나머지 5만5,649㎡는 공공시설용지다.

▲ 행정타운 토지이용계획

행정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대상지는 산지여서 최소 400만㎥ 이상의 토석을 들여내야 평탄한 부지가 조성된다. 문제는 토석 반출이 여의치 않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8월 29일 ㈜세경건설 컨소시움과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맺어 2016년 9월 23일 착공했다. 공사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이다. 올해 5월 암석 발파를 시작으로 토석을 채취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 지역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골재가 판매되지 않고 있다. 26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모든 공정이 중단돼 있는 상태였다.

▲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는 토석을 채굴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토사반출량은 21만6,545㎥다. 암석 발파 생산량 4만 8,681㎥이나, 지금까지 판매된 토석은 7,426㎥에 불과하다. 판매 수입은 872만5천원이다.

행정타운 조성부지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거제시 예산도 논란거리다.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기채 50억원을 합쳐 66억원, 용역비 3억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15억5,000만원 등 8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토석 반출 후 부지가 조성되면 도로‧전기 등 기반공사비 49억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추가분 7억7,5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거제시 예산과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을 합치면 141억원에 달한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생산한 토석을 판매할 때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했다. 거제시는 전체 토석판매량을 400만㎥로 추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내는 돈이 100억4,000만원이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받는 100억4,000만원을 사업에 투입된 ‘시민혈세’ 141억원을 상계한다는 계획이었다.

협약서에는 또 매년 80만㎥를 최저 골재 생산량을 산정해 이에 따르는 금액20억원(80만㎥x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추진 부진 등을 이유로 거제시에 내야할 돈을 아직까지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행정타운’ 관련 시정질문 때 변광용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졌다.

변광용 시장은 답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20억원의 골재대금을 납부토록 민간사업자에게 고지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2회 납부독촉에도 미납하는 경우 협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은 시로 귀속되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행정타운 부지조성 사업에 내재된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사업진척이 더딜 경우 조성 부지에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 공공기관 유치키로 한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9월 22일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한다는 당초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부지 조성이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은 경찰서, 소방서 이전에 대한 구체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경이다.

이는 당초 정해진 목표 연도에 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 하에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골재 400만㎥를 어떠한 방법이든 소진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거제지역에서만 골재 판매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거제지역 건설경기 둔화로 골재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다.

또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골재판매 이익금 회수에 주안점을 둔 것도 어려움 초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9만6,994㎡ 크기의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부지 가격을 3.3㎡(1평)당 100만원으로 추산할 경우 293억원에 이르는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3.3㎡(1평)당 150만원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440억원에 달하는 거제시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사업에 들어가는 거제시 예산 141억원을 조성부지 땅값으로 상계시켜도 충분함에도 행정타운 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돌 장사’에 집착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여론이다.

석산업에 관계하는 A 씨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든 부지조성을 빨리 끝내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한 골재를 거제내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거제 밖 외지로 반출하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안에 부지 조성공사를 끝내는 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방식 변경과 함께 민간사업자 업체 선정 절차도 다시 해야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입구 세륜시설은 차량 운행이 없어 작동이 중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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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8-12-27 18:53:17
거제시 꼴 잘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