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 7,137억원에 지방교부세 907억원 증액된 결과
변광용 시장 2일 기자회견…"예산 운용 숨통 틔여 현안 해결"
거제시 2019년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1,254억6,000만원 보다 907억원이 늘어난 2,162억1,200만원으로 확정돼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뜻한다.
거제시 올해 예산은 7,137억원이다. 보통교부세 증액분 907억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면, 거제시 예산 8,000억원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거제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경기 하락으로 실제 재정수입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거제시 보통교부세 추계 산정 기준은 몇 년 전 거제시 재정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거제시의 재정 부족액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액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변광용 거제시장과 예산담당부서 직원들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교부세과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시켜 907억원의 지방교부세 증액을 이끌어 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보통교부세 907억원은 거제시 2019년 당초 예산 전체 규모의 13%에 달한다”며 “너무나 큰 성과이며 거제시 재정구조의 획기적 증대다”고 자축했다.
변광용 시장은 “증액된 907억원은 당초 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으로 염두도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공약추진 사업, 시민 편익 증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올해 국‧도비 확보 실적은 3,119억원에 달한다. 이는 보통교부세 2,162억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82억원, 명진터널 10억원 등 정부 특별교부세 31억원, 장승포 야관경관조명 사업 10억원 등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 84개 사업 국비 413억원 확보 등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같은 국비확보는 정부 부처나 정부 관계자들을 수십차례 만나 거제 어려운 현실을 읍소했고, 거제 현안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변 시장은 6개월 동안의 시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 전방위로 뛰어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래는 변광용 거제시장 기자회견문>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특별기자회견문
거제 재정구조 획기적 개선...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성과
- 변광용 시장, 김부겸장관과의 담판서 끌어내....8,000억 예산 시대 열어
- 평화의 도시 거제, 희망의 도시 거제로 2019년 새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는 구랍 31일 기쁜 소식 두개가 우리시에 전해졌습니다.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확정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제일 기쁜 순간이었고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확고히 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저는 계속적 궁금증과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거제시의 시세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예산규모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아무도 보고하지도, 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10월1일자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후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과
김훈 예산계장이 진정어린 보고와 방안을 그때서야 내 놓았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잘못돼 있어 거제시가 보통교부세 손해를 보고 있고 따라서 예산규모도 작을 수 밖에 없다.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안됐다. 이제 시장님께서 장관을 직접 만나 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저의 답이었습니다.
자료를 치밀히 준비해 김부겸 장관님을 만났고 거제의 현실, 보통교부세 증액 당위성, 거제의 비전 등을 읍소했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확인한 후 부시장과 기획예산당당관을 통해 행안부 교부세과와의 지속적 접촉과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두어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해 냈습니다.
시장과 담당 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가 가져온 쾌거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했던 거제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잡고, 수차례 동행까지 한 정거룡 담당관, 김대봉 특보, 김훈 예산계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 907억은 거제시 2019년 당초 예산 전체규모의 13%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너무나 큰 성과입니다.
2018년 보통교부세가 1,25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저와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9년 확정된 교부세는 2,162억1,200만원입니다.
거제시 재정구조의 획기적 증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거제시는 8,000억 예산 규모시대를 2019년 시작과 함께 열었고 1조원 시대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을 크게 가지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공약추진 사업, 시민 편익 증진 사업에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취임후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어려운 거제의 현실과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폭의 국비확보가 없이는 거제의 희망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힘 있는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청와대를 두 번 방문했고 세 분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났으며 국회를 수시로 찾아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때는 여의도에 2박3일 방을 잡아놓고 숙식을 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경남지사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거제의 현실을 읍소했고 현안과 비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907억), 조선업희망센터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류 저수지(95억), 거제형일자리(27억),
태풍피해 특별교부세 (24억), 태풍“콩레이”추가 지원금(57억),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동서연결도로(10억),종합운동장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5억),
도 조정교부금 (39억) 등이 직원들과 소통, 협업하며 일궈낸 대표적 성과입니다.
취임 6개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해 역시 전방위로 뛸 것입니다.
KTX 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지도 58호선, 국도14호선 확장, 국도 5호선, 난대수목원, 평화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조선업 회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이끌어 내겠습니다.
오직 거제의 지속적 발전, 오직 시민 행복만을 생각하기에 달릴 수 있었고 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취임 6개월의 초심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평화의 거제, 천만 관광거제, 더불어 잘 사는 거제, 시민이 주인인 거제, 지속성장의 거제를 위한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1천200여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25만 시민 여러분 희망과 자신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