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
김경수 도지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가능하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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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 언급…"방안 확정되면 발표하겠다"
거가대교 운영사, 2017년 순이익·내부거래 등 437억원 챙겨
▲ 김경수 도지사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가 출범한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 통행료 인하 서광(瑞光)이 비치고 있다.

통행료 인하 결정권한을 가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때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통행료 결정권한은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자료제공:경남미래발전연구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얼마 전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컨테이너 운전자의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통행료가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통행료 문제는 복잡하고 쉽지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거가대교 통행료와 거제·통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교통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거제시, 부산시까지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에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 때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최근 김경수 도지사를 만난 자리서 지사 입장에서도 통행료가 인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밝히면서 “거제시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인하 운동에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거제시의회도 지난해 12월 24일 16명 의원이 서명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진휘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결정권한을 가진 김경수 도지사가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폭도 시민이 원하는 선까지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 거제시, 경남도가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경남도의회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빨리 채택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통행료 인하 결정의 한 축인 부산시도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거가대교 운영사는 내부거래 등을 통해 2017년에만 43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미래발전연구소(이사장 김해연)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지케이(GK)해상도로 주식회사’의 2017년 결산서를 분석해 드러났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거가대교 통행료 운영수익은 829억 원이다. 여기에 경남도와 부산시로부터 운영수익보조금 56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그러나 연구소는 이는 표면적 수치일 뿐 실제 순익은 이보다 많다고 판단한다.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이자 때문이다.

금융이자는 총 648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249억 원이 사모펀드인 ‘KB GK해상도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 몫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GK해상도로㈜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이란 점이다.

결국 249억 원의 이자 비용 지출은 사실상의 내부거래로 운영사의 실제 수익은 순수익 190억 원에 이자 수입을 더한 439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역시, 내부거래에 유리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GK해상도로가 대출받은 자금은 모두 1조 4355억 원. 이 중 7120억 원은 은행 등에서 금리 3.36~4.4%로 대출했다.

그런데 모기업에서 빌린 4269억 원은 6.24~6.7%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총 대출의 30%도 안 되는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 전체 이자 비용의 4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를 ‘중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GK해상도로와 경남도, 부산시는 2013년 표준 운영비 대비 실제 수입이 모자라면 보전하는 자본재구조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GK해상도로는 대출금리로 최고 3.9%를 제시했다. 하지만 내부거래엔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한해 100억 원 가까운 이자 수익을 따로 챙기고 있다.

김해연 이사장은 “이자 수익 부분만 바로잡아도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부산일보<김민진 기자> 기사 일부 인용)

▲ 협약내용/자료제공:경남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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