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은 올해 2일 보통교부세 907억원 확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때 기자회견문 일부 내용에 “취임 6개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한해 역시 전방위로 뛸 것이다”며 “KTX 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지도 58호선, 국도 14호선 확장, 국도 5호선, 난대수목원, 평화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변 시장의 이날 발언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곧 발표될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약 10년 후로 예상되는 개통 시점을 고려해, 각종 SOC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염두해둔 발언이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 건설은 노선길이가 5.77㎞이고, 전체 사업비는 2,802억원이다.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체 건설비용과 설계가 끝난 시점의 건설비용에 격차가 많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기본계획 때 총사업비는 2,299억원이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2,802억원으로 503억원이 증가됐다. 사업비가 약 22% 늘어났다. 물가상승률 등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13.8% 증가했다. 통상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하게 된다. 도로 건설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송정IC~문동구간은 사업비가 13.8%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됐다. 사업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시기 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기가 빨라지고 늦어지고 문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2017년 12월 거제시가 사업시행기관을 지정됐다. 총사업비 2,802억원 중 국비 1,833억원, 도비 341억원, 거제시비 628억원이다. 거제시 예산 부담이 34%에 이른다. 변광용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거제시 예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줄이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올해 착공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다”고 했다.

변 시장이 언급한 국도 14호선 확장은 일운면 지세포리에서 남부면 저구리까지 26㎞를 말한다. 2차로를 3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며, 사업비는 1,180억원이다. 거제시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제5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도 14호선 사등~장평 6차로 확장은 설계가 진행 중이다. 노선길이는 12㎞이다. 사업비는 793억원이다. 2016년 6월 8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올해 5월 28일까지 설계 용역 기간이다. 1공구, 2공구 6.3㎞, 5.7㎞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공구는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거제쪽 시발점부터 사등면 성포리 성포고개 대흥기업 인근까지다. 2공구는 사등면 성포리 성포고개 대응기업 인근지점부터 사등면 사곡리 6차선 단구간 확장 시작지점까지다.

국도 5호선은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에서 장목면 황포마을까지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 거제쪽 국도 5호선 확장 사업 등을 말한다. 마산 구산면에서 장목면 황포리까지 바다구간 8.9㎞, 장목면 황포리에서 장목면 송진포리 신촌IC까지 3.8㎞ 구간, 장목에서 연초까지 10.8㎞다. 경남도 차원에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 해상구간 연결 방안과 육지부분 건설 방안을 찾고 있다.

변 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이 들어보지 못한 ‘난대수목원’과 ‘평화촌(평화공원) 조성’을 언급했다. 거제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 56㏊ 규모로 조성하는 ‘거제치유의 숲’은 예산이 확보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난대수목원 조성은 생소한 단어다.

취재 결과, 거제시는 ‘거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였다. 난대수목원 조성 예정지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 344㏊(344만㎡‧약 104만평)다. 난대수목원은 56㏊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거제치유의 숲’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288㏊를 더 조성하는 것이다. 해당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다.

전체 사업비는 1,000억원(전액 국비)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대수목원에는 난대수종 전시원(상록활엽수원, 침엽수원, 난대연구림 등), 관람 및 편의시설(방문자센터, 주차장, 휴게시설, 임산물 판매장 등), 교육 및 연구시설(난대림 연구센터, 종자 저장고 등), 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지원 시설(묘포장, 증식온실, 재배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다.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잡고 있지만 투융자 심사 및 사전 타당성 심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확정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단계다.

<계속: 변광용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평화촌(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고려촌 조성사업,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 사업진행 사항 등을 한꺼번에 취재해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