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신년 간담회②]"현실적으로 김백일 동상 철거 방법 없다"
하청덕곡산단·오비일반산단 6개월 연장, "한번 더 기회 주자"는 차원

16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거제언론사협의회 소속 회원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 거제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변광용 시장의 모두(冒頭)발언에 이어 기자들은 거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1시간 동안 모두발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 허동식 부시장, 국장‧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서 거론된 질의‧응답 내용 녹취록을 풀어 주요 내용을 보도한다.  

▲ 변광용 거제시장
▲ 변광용 거제시장

<변광용 시장 모두(冒頭)발언 요지>

취임한지 7개월째 접어들었다. 지난 6개월은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될지에 대한 틀을 잡는 시기였다. 올 한해는 준비된 틀을 기반으로 해서, 공약사업이든, 현안사업이든 하나하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시정 방향을 잡겠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비확보가 절실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거제시 차원에서도 조기에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

국지도 58호선 사업비 분담문제가 큰 현안이다. 기재부와 국토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시비 부담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총사업비 2,802억원 중 거제시부 부담액 628억원. 22%)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지는구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시정 운영을 하겠다. 최근 보통교부세 907억원 추가 확보에 대해 지역언론의 ‘비판성 기사’를 보았다. 거제시정의 큰 문제로 봐야 하는데, 시장 개인 문제로 왜곡 보도돼 안타깝다.

<변광용 시장, 기자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조선경기 불황으로 조선인력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됐다. 다시 인력을 다시 확보하고 복구하는 것이 현안이다. 기량공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다. 양대조선소와 협의를 거쳐,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거제형 일자리, 27억원의 예산으로 학교 졸업한 청년들을 훈련소에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이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는 훈련생을 그대로 취업시키는 것으로 양대 조선소와 협약이 맺어져 있다. 조선인력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4,000명 채용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을 떠난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예전만큼 잘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정돼 있는 양대 조선소 사장과 모임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것이다. 협력사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반성장 차원서 협력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시장 후보 시절에 공약한, 3,000억원이 들어가는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투자자인 보경D&C, 옥포대첩기념사업회와 3차례 만남을 가졌다. 두 주체간의 협의를 요청해놓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진을 할 것이다. 드러나지만 않지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내 배수펌프장은 거제시에 기부 채납해서 운영될 것이다. 연간 관리비가 2억원 정도 된다.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업체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관리 운영은 지자체가 맡도록 협약이 돼 있다. 기부를 받아서 거제시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관리 운영비의 5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있는 김백일 동상을 두고 매우 시끄럽다. 100주년에 즈음해 김백일 동상을 해결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죄비를 같이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김백일 동상에 흥남철수작전 공(功)만 기록돼 있다. 과(過)도 같은 비율, 같은 크기로 설치해서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시민대책위와 기념사업회에 거제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법적 검토를 다 해봤다. 시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 개발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입목축척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산지를 개발할 때는 신중하게 엄격하게 대처를 할려고 한다. 난개발 우려는 제대로 짚도록 하겠다.”

-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와 오비 일반산업단지 허가 기관을 6개월 연장해줬다. 덕곡 일반산업단지는 지금까지도 석산 연장이라 본다. 오비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도 확보가 안됐다. 6개월 연장해주었는데 진척이 없으면 또 연장해줄 것인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연장을 결재를 했다. 기업을 유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이익, 인센티브, 메리트를 주는 것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 행정타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행정타운도 지지부진하다. 사업자가 1차로 거제시와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사업기간 동안 매년 20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한다.) 1차 독촉을 했고, 기한이 1월 25일까지다. 한번 더 2차 독촉을 할 일정을 잡고 있다. 2차 독촉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 이후에 기존 사업자와 계속할지 협약해지를 통한 새 사업자를 찾을 것인지 정리가 될 것이다. 토사 수요처가 많지 않다. 공공 사업이나 고현항 매립에 토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빨리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다.”

▲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 현황

- 국립 거제난대수목원 기사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거제는 외도보타니아, 농업개발원에서 알 수 있듯 식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난대수목원 조성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난대수목원 조성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난대수목원은 경남도에서 시군 상대로 공모를 해서 거제시가 채택이 됐다. 연말에 산림청장을 만났다. 거제난대수목원을 정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을 했다. 경남도하고 거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후의 도심상권 변화가 따를 것이다. 재개발 후 기존 상권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구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 시장 상권을 확보를 해주어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할려면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 전통시장 규모를 키우는 복안이 있는지.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곡지구 장평지구 고현지구로 나눠서 국토부와 추진을 하고 있다. LH가 사업제안자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 도심 전체를 도시재생사업 안으로 올렸다. 전체는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구역을 나눠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구 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구도심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문제다.”

- 시장 개인 의견일수도 있는데,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은 거제 어느 지역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설 전에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역사 문제도 올해 부각될 수도 있다. 거제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용역을 통한 역사(驛舍) 적지도 나올 수 있다.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언론인 간담회 때 거제시가 배포한 '2019년 거제시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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