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 '이제부터다'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 운동 '이제부터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1.2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평]대책위 활동 '주마가편…경남도·부산시 통행료 인하 용역 발주
일부 정치인 '공치사(功致辭)' 옥의 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 기대

지난해 11월 20일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라”며 시작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 활동이 거제를 넘어 경남・부산으로 퍼져나가는 물결파를 일으키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결정기관인 경남도・부산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거제발전연합회・거제주민자치위원회・거제경실련 등 거제지역 80여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범시민대책위에도 참여 단체가 200여개로 늘어났다. 범시민대책위에는 26만 거제시민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책위로 발돋움했다.

범시민대책위의 활동 시작에 이어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20일 거제시의회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으로 나타났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1월 2일 기자회견에서 “거제시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인하 운동에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와 함께 통행료 인하 결정권한을 가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신년 기자간담회’ 때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김경수 도지사의 통행료 인하 가능 발언은 대책위의 통행료 인하 운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있는 발언이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통행료 인하 주장’에 이어 지난 15일 거가대교 요금소에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단체집회에 참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집회에서 “집회에 동참하게 된 것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가 거제시민 전체의 염원이라 여기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또 “거가대교는 거제시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로 관할부서인 도로과에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도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안으로 부쳐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남도 행정을 직접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남도의회가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통행료 인하 운동이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역할을 했다.

급기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권자의 한 축인 부산광역시 결단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움직임도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김종기)는 2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승용차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고, 다른 차종은 한국도로공사의 표준대로 차등할증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총 사업비 실사, 부산시와 경남도가 제3자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해 재협상 실시, 통행료 수입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교통탄력도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권자인 경남도와 부산시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6개월쯤 뒤 거가대교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협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인하폭에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2개월여 만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통행료 인하 용역에 착수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이같은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인, 모든 거제시민이 힘을 합친 결과다. 또 높은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재외향인・전 국민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인, 시민대책위 참여 단체 관계자 등이 연이어 거가대교 요금소에서 벌이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민 여론을 고취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책위 활동이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투쟁 동력을 다소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통행료 인하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다. 청와대 청원 서명은 지난해 12월 18일 시작해 이번달 17일 마감된 결과, 2만3,545명의 청원으로 끝났다.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개월 동안 20만명이 청원해야 한다. 통행료 인하 결정권한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굳이 청와대를 상대로 청원운동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를 반문하다. 여론이 성숙된 후 국민청원 운동에 들어갔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통행료 인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행료를 인하는 하되 얼마까지 인하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민의 바람은 소형차 1만원을 5천원까지 내리는 ‘절반 인하’이다. ‘반값 인하’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아전인수(我田引水)’ 공치사(功致辭)에 나서는 인사가 있어 시민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통행료 인하가 결정되고 거제시민과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때 ‘숨은 노력’을 보인 인사는 자연스럽게 시민의 입에 회자(膾炙)될 것이다. 통행료 인하 운동에 누가 가장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은 좁은 거제지역에서는 단 몇 일이면 입에서 입으로 다 소문이 난다.

그런데 좀 겸허하고 의연한 자세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과는 다소 상치되는 ‘내가 모든 것을 다했다’는 조급증이 나타나고 있다. ‘조급증’으로 인해 숨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도 여론 역풍(逆風)을 맞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진중(鎭重)한 자세가 필요하다.

투쟁 동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책위 활동 기금이다. 대책위는 참여단체 후원금을 중심으로 활동기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면, 한 단체에서 10만원씩만 내도 2,000만원의 활동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인 활동기금은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거제시민도 활동기금 모금운동에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등을 개설해, 내가 내는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행료 인하 운동도 활동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한 예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거제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부탁해 인하운동 의지를 고취시킬 때 투쟁 동력은 한층 강해질 것이다. 그럴러면 예산이 필요하다.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는 다방면으로 검토해, 대책위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범시민대책위 진휘재 집행위원장은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 백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90리를 절반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만큼 거가대교 통행료가 반값으로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