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이 넘도록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24.1조 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하였다.

53년 동안 35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김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경과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1966년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지나친 경제성 논리로 2014년부터 진행된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2017년 5월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민자적격성조사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B/C) 0.72, 종합평가(AHP) 0.429가 나왔다.

불투명하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것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이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련 시군, 시민단체 등이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기 착공 성명서 발표, 건의서 전달 및 서명운동 등 정부에 공동 대응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가을 들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부경남KTX 추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곧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날(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통영․거제를 방문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12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혀 도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민선7기 들어 민과 관의 하나 된 노력으로 급물살을 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 의미 및 파급효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 결정은 50년이 넘은 350만 도민의 염원과 경남 전체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철학에 맞게 대형 SOC사업에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 교통복지가 실현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균형발전 뉴딜사업으로 경남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첫째,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되어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므로, 서부경남(진주․거제)과 동부경남(창원)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편은 증가하고 소요시간은 단축되어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진주까지는 ‘중련’이고, 진주~창원・거제는 ‘단련’이다. 중련・단련은 단선・복선과 다른 개념이다. 예로 10량 열차가 진주에 도착한 후 분리돼, 5량은 창원으로, 5량은 거제로 운행한다는 의미다.

■ 향후계획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7천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철도, 도로사업은 ’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원), 일반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47억원)가 반영돼 있다 .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9일자로 서부개발국 아래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하려고 한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사업 확정이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정치권・향우・언론인・상공인・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완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환영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거제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되지 않아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되며 큰 아쉬움을 남긴바 있다”며 “남부내륙철도를 거제까지 반드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거제 고속철도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설계비 등 필요한 예산을 하루 빨리 확보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예타면제 확정 발표 환영'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는 사업을 통해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물류부분과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또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남부내륙철도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통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이 거제다. KTX개통을 통해 지역경제회복과 천만관광 거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열심히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