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거제시민과 경남도민들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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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2.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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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특혜매각 철회에 함께합시다
▲ 성만호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전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정치의 시대를 여는 민중당 거제시위원장 성만호입니다.

이렇게 기고글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사안인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읽어주시고 저와 저희 당의 생각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문재인정부의 재벌 특혜입니다.
현재 대우조선은 시가총액이 3조4천억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시가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하면 약5조원까지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재벌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면서 들이는 자금은 많이 알려진 바대로 4000억원입니다. 지금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정부의 산업은행이 3조짜리 세계 조선산업 2위의 회사를 단돈 4천억에, 그것도 대우조선의 구성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현대재벌과 담합하여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같은 고통분담을 통해 이제 조금씩 대우조선을 안정화의 궤도에 올리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살린 대우조선을 딸랑 4천억원 받고 현대재벌에게 넘긴다는 것은 비상식을 뛰어넘는 경제범죄에 가까운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자 구조조정은 필연적입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이번 매각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종기업(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현장 가동률이 약50~60%인데 반해, 대우조선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당장은 현재 각 사업장이 받아놓은 수주잔량으로 큰 변동없이 각자의 일을 하겠지만, 주력 선박이 비슷한 두 조선소에서 추후 일감을 받으면 비싸고 가동율이 높을 선박을 모기업에서 제작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매각 후 1~2년이 지난 대우조선은 직영과 하청, 사무직군과 현장직군을 가리지 않는 광풍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군산의 피눈물이 거제의 피눈물로 번져옵니다.
우리 거제지역은 이미 양대조선소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의 바닥을 한번 찍은 곳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경남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만나 뵈었던 지역 상가 사장님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터지면 이곳 우리 거제는 더 이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조선업 불황 때 현대중공업은 일감부족이라는 명목으로 군산조선소를 폐업시켰습니다. 그로인해 겪게 된 군산의 피눈물이 이제 머지않아 거제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공포감으로 엄습 해옵니다.

지역경제 파탄은 경남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대우조선은 배 한척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부품 기자재를 거제와 경남지역의 기자재 업체를 통해 생산한 물품들로 배를 건조합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이 살아나는 것은 경남지역의 제조 산업 전반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다릅니다. 현대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 기자재를 현대 자기업에서 생산하여 납품받아 배를 건조합니다.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이 매각이 되면 대우조선에 납품될 기자재는 당연히 현대 자회사 납품이 우선 될 것이고, 경남지역의 중소규모의 기자재 회사들은 당장 공장가동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연히 경남지역 산업 생태계는 모래산이 무너지듯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 독과점 위반 등, 각종 국제분쟁이 우려됩니다.
현대와 대우는 주력선박이 vl탱크, lng선으로 유사한데, 두 회사의 이 주력선박 점유율이 전체 세계 수주잔량의 50%를 상회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무역경쟁을 이야기하는 wto와 eu에서의 시장 독점, 강력한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소가 반드시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선주사들로 하여금 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으로 비춰져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일본과 기타 조선업 경쟁국으로부터 한국 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wto제소의 명분을 주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일방적 매각과 그에 따른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주장하며 제안드립니다.

1. 대우조선의 현대재벌로의 인수합병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명확합니다. 동종사인 현대로의 매각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며 그로인해 겪을 거제지역 경제 파탄, 경남지역 제조산업 불황 또한 피해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강력한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엄청난 위험의 불길이 번져오는 상황에 어떤 종류의 불인지, 어떻게 끄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놓고 탁상공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불과 맞서 싸우기 위해 불길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행정과 정치권도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기 전에 지역민, 노동자,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여 한마음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야만 합니다.

3. 경남 차원에서의 대책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경남은 지난 stx조선, 성동조선 등 경남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결성되어 활동을 해왔던 '노동자 생존권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를 이제 더 크게 조직하고 연대하여 경남차원에서의 지역민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활동의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남도민의 지역경제를 지키는 목소리를 먼저 모았을 때, 정부와 국민들의 동의를 모아 낼 수 있고 지금의 잘못된 매각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민참여형 매각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에서 가장 많은 이견이 발생하는 지점이 아마 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키운 현행 빅3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조선업 상황에 맞다는 의견도 있고, 대우조선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토론의 장으로 모아 관련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지역민, 학계, 재계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향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합니다. 대우조선은 향토기업이자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빅3의 한 축이며,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는 국가 기반산업의 국민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의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 드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면, 노동자 서민의 형편이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거제시민들과 경남도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수합병 논의를 철회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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