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본계약이 오는 3월 8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닥칠 파장에 대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있는 거제시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갖게하는 경제·관광 등 ‘거제발전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중공업 한영석・가삼현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담화문을 통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두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미래와 울산과 거제의 지역경제, 협력업체의 미래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울산시, 경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협력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무산된 한화그룹은, 그 당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거제개발 사업 7대 프로젝트 제시했다.

한화그룹이 밝힌‘대우조선해양(주) 인수관련 지역개발사업검토서’에는 ▲ 산학연계형 조선테크노파크(R&D센터) 조성 ▲ 조선테마공원 확장 조성 ▲ 거제 하청 조선산업지원특구 조성사업 ▲ 복합 연수휴양단지 조성사업 ▲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2개소) ▲ 국제고등학교 설립 ▲ 해양마리나(요트산업)조성 등 7개 사업이 들어 있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2008년 연초부터 거제 지역에 현지 조사와 검토를 거쳐 10여개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다.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시일 내 실현 가능한 7개 사업구상으로 압축해 거제시에 제안했다. 실현가능성과 거제시 경제 파급효과 근로자 주민의 욕구를 고려해 7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올 상반기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2∼3곳 발굴하는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경남 통영·거제, 울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새로운 모델이 될수도 있다.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다. 유흥·사행산업·베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감안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 원 이상 투자 등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된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내놓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규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에는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적 유지,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된다.

임금협력형 모델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노 측이 적정임금을 수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대신 대기업은 안정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형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투자촉진형 모델은 산업위기지역에서 노측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등 생산성 향상에 협력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서두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 정부는 입지지원과 설비고도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는 형태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이행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대상 기업과 노동자에 대대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싸게 장기 임대해 준다. 지자체는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재산세를 75% 이상 감면해 주고, 공유지 등 부지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1일 사천시에서 열린 ‘한국항공서비스(KAEMS) 첫 민간항공기 정비 입고 및 사업 착수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승인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김현미 장관에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돼있는 등 거제시의 경제현실이 어렵다. 위기의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장기적 먹거리 산업의 토대마련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절차가 이미 다 끝난 국가산단의 승인 결단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458만㎡(육지 157만㎡, 해면 301만㎡)에 1조7,3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지난 2017년 2월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했다. 2018년 1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국가산단 참여 확약서를 요구하며, 승인을 늦추고 있다. 

거제시 일자리정책과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 모델에,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투자촉진형 모델’은 거제를 포함한 산업위기지역이 우선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받을 수 있다면 거제지역 산업・관광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한 인사는 “2008년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앞서, 1년 전부터 거제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만 바라보고, 거제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현대중공업은 정부가 때에 맞게 발표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 거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반노력하는 등 거제지역 경제 안정과 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