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도의원 도정질문, 경남도 적극적 대응 주문…道, "적극 대처하겠다"

▲ 경남도의회 본회의 장면

경남도의회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 생존권 보완대책 없는 인수합병은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5일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7조1천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민간 주인 찾기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경우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말 부채비율 5천544%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을 222%로 줄이며 경영정상화를 하게 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뼈아픈 구조조정의 결과다"며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2016년 1월 말 기준 4만5천명에서 작년 말 2만7천명으로 구조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라 거제를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 실직 우려, 협력업체 수주 감소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정부가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경남도, 거제시 등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사실상 밀실로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경남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민 생존권 보장대책 없는 인수합병 반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규정 마련 등 고용 안정 보장을 건의했다.

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일감 우선 배정 등으로 경남 조선기자재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자경영방안 강구 등 대책을 마련하고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조선기자재 협력업체·관련 노동조합·경남도 등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 달라고도 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등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이 채택된 5일, 김성갑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몇몇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 김성갑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5일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 5일 송오성 도의원 도정질문, 대우조선 인수합병 경남도 적극적 대저 주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도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오성(거제2) 의원은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대우조선 인수합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 송오성 도의원 도정질문 장면

송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는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전체의 문제다"며 "이번 인수합병 추진은 민간 주인 찾기가 아니라 조선산업 재편이며 이러한 인수합병 절차가 사전 공론화 과정도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획은 심리적으로 불안감 조성을 초래하고 노조 측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 등을 걱정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경남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도민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김경수 지사가 부재중인 경남 도정의 대우조선 문제 대처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송 의원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대우조선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헤쳐나가고 인수합병 중지 요청 등 대안은 있나"라고 따졌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할 태스크포스(TF) 가동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이날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 도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진정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조선기자재협회와 기업간담회 등을 열어 지역업계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권한대행 명의로 중앙정부에 대우조선 매각 추진은 지역경제과 고용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의문도 보냈다"며 "물밑에서 산업은행 등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지역 입장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 인수합병 추진은 일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특정 지역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일감 확보와 고용 유지를 통한 독자경영체제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오는 8일 대우조선 인수합병 본계약 이전에 산업은행 등 관계자를 만나 경남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며 "도와 대우조선 관련 주체들이 뜻을 모아 독자경영체제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우조선 인수합병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TF도 조기에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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