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우조선해양 본계약 체결 후폭풍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거제민중당, "졸속매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책임이다"

▲ 대우조선 노조 집회장면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측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 체결에 대해 "지역과 연대해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신상기)는 "재벌 특혜·밀실 야합 산물인 이번 본계약 체결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자본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본계약 관련 입장문에서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의 (공동) 발표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 경영을 보장한다는 포장된 말을 믿을 만큼 노동자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또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은 실패할 것이다"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빅2 체계가 아닌 매머드급 빅1 체계로 조선 생태계에 시너지 효과가 없고, 불과 4000억여 원에 경영권을 넘기는 명백한 재벌 특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경남 조선 기자재 벨트는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대우조선에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 경제 몰락을 의미한다"며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게 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룹 체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경남지역 경제는 대우조선 매각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특히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본계약 체결이 이뤄진 상황이지만, 이후 매각 일정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며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 경남도와 거제의 지역대책위와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지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아래 대우조선지회 입장문 내용 참고>   

민중당 거제시위원회(위원장 성만호)도 ‘논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강행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거제 민중당은 “졸속매각 책임은 정부여당, 민주당이 져야한다. 산업은행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밀실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대우조선 매각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작품으로만 볼수 없을 것이다”며 “산은과 현대의 본 계약시기 장관 개각 발표를 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명백히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거제 민중당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매각절차 반대’라는 표현으로 조건부 반대와 같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였다”며 “8일 체결한 본계약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고 했다.<아래 논평 전문 참고>

[대우조선지회 입장문 전문]

문재인 정권과 현대자본의 ‘밀실야합’에 의한 대우조선 ‘특혜매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자칭 촛불 정권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우조선을 매각하는 특혜를 밀실에 숨어서 결정하고 발표했다.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매각 절차는 1월 31일 공식발표를 시작으로,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공동발표문, 구조조정 동반한 현대중공업 매각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장은 인수‧합병 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총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왔지만, 3월 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자 경영 보장’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여론을 의식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현대중공업 자본이 군산조선소에서 보여준 구역질나는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밀실야합, 재벌특혜’에 불과한 졸속 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오로지 현대중공업 자본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의아해한다. 빅2 체계가 아닌 매머드급 빅1 체계로 조선 생태계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2008년 한화에 6조 3천억 원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던 대우조선을 불과 4천여억 원에 경영권을 넘기기 때문이다. 부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현대중공업 자본에 대한 재벌 특혜이다. 또한, 지난 4년여의 뼈를 깎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정부의 매각 결정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졸속매각,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과 달리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를 지역 중소기업을 통해 공급받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대우조선 내 3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수만 명의 2차·3차 사외 업체, 그리고 1,300개가 넘는 조선기자재 업체의 노동자가 7만이 넘는다. 부산·경남의 조선기자재 벨트는 대우조선에 연 3조가 넘는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은 지역경제 몰락을 의미한다. 본 계약 체결에서 지역 기자재를 당분간 공급하게 하겠다고 지역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는 그룹체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지역경제는 대우조선의 매각에 따라 파탄의 위기까지 초래할 것이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현대중공업, 반드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대재벌 총수 정몽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 사실을 신문을 통해 처음 알았고 경쟁국 독과점 문제에서 무산될지도 모르겠다.’ 밝혔다. 현대재벌 총 책임자가 국가 산업개편과 노동자, 지역경제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항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는 답변 자체가 블랙코미디이며 ‘아님 말고’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우조선을 단지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현대자본의 본 속내를 뜻한다.

또한 3월 8일 우리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본 계약을 강행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이에 항의하며 정당한 요구를 전달하려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아서고 폭력으로 처참히 짓밟았다. 촛불정권이라 칭하는 문제인 정권이 친 재벌 정책으로 노동자를 폭력탄압하며 진행한 대우조선매각,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다.

지역과 연대해 매각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일방적인 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대우조선 지회는 경남·거제 지역 대책위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자칭 촛불 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 나갈 것이며, 매각이 철회될 때 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후 넘어야할 산들이 산적해있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노연 동지들과 함께 끝가지 연대하여 반드시 대우조선 매각을 저지하고 우리의 승리로 만들 것이다.

재벌 특혜 밀실 야합, 대우조선매각 즉각 중단하라!
지역경제 말살하는, 밀실매각 중단하라!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논평전문]

밀실야합 재벌특혜 대우조선 졸속매각 강행!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다!!

어제 3월 8일, 졸속적인 대우조선의 현대로의 매각이 결국 자행되었다.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그리고 우리 민중당 거제시위원회는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계약을 막아내고자 했지만, 굳게 닫힌 셔터문과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 공권력의선을 넘지 못했고, 결국 우리 당원 한명이 그 과정에서 연행되는 일까지 있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선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희생과 고혈 착취를 강요하며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투자하는 현대재벌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얼마전 일감부족으로 군산조선소를 통째로 폐업시켜버린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애초부터 이런 거짓 약속을 할것이라 예상했지만, 한치도 믿을수 없다.

이제 졸속매각의 책임은 정부여당 민주당이 져야한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이제껏 노동존중, 지역균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이처럼 노동자와 경남과 거제지역 지역민 모두가 우려하는 매각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밀실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것은이제 더이상 대우조선 매각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작품으로만 볼수 없을 것이며, 때마침 산은과 현대의 본계약시기 장관 개각 발표를 하는 청와대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명백히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에게도 요구한다. 지난 4일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10시와 11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매각절차 반대”라는 표현으로 조건부 반대와 같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난 한주동안 변광용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을 막기위한 전체 지역차원의 거제범시민대책위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고, 서울의 국회의원과 산업은행장을 만나면서 “신뢰할수 있는 대안”을 구걸하고 다녔는데, 과연 어제의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비록 본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다. 거제지역의 조선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죽이는 대우조선 매각을 반드시 끝까지 저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싸움은 문재인 정권으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민중당의 전체 당원들은앞으로 벌어질 매각저지 투쟁에 어제 산업은행에서의 투쟁처럼 최선봉에서 싸울 것을 밝힌다.

2019. 3. 9.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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