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국제공모를 통한 '거제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시급하다
종착역(驛) 위치 선정 서둘러야…여수·강릉처럼 국제행사 유치해야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박사는 지난달 28일 ‘거제지심포럼’ 토론회에서 “거제시의 고속철도 시대 도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했다. 고속철도 시대는 거제시의 도시 수준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속철도 개통만이 거제시의 도시 수준을 국제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거제시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거제시에 고속철도 종착역이 들어서고,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더라도 지금의 거제시 도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냉철하게 되돌아보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로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발표됐다. 지역정치인들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발표되기까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장, 경남도의원, 거제시의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정책자문단, 거제시 공무원, 정무특보 등이 거제 철도시대 개막과 함께 거제시를 ‘국제도시’로 만들 혜안(慧眼), 자질,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정부나 한국철도공사가 나서 철도 개통에 맞춰 거제를 국제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랜드비전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거점별 개발계획 등 신성장 경제권 구축과 문화‧관광‧산업경제‧물류‧교통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 그랜드 비전에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해도, 비전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경남도 기초지자체의 예산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이 거제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별로 없다. 거제 접근이 통영쪽 외길이었을 때는 머무르는 관광객이 있었다. 하지만 거가대교 개통 후 편리한 교통으로 관광객은 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준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거제시 도시 수준에서 앞으로 다가올 고속철도 시대를 예측해보자. ‘거제에 고속철도 역이 하나 들어섰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철도 개통에 대비해 몇몇 지역에 숙박시설‧관광시설 등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의 지가(地價)는 ‘철도 도시’ 이점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거제 철도 시대’를 ‘국제도시 거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거제를 철도중심 도시로 변화시키고, 국제도시로 변모시킬 ‘거제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이 절실하다. 철도 시대에 거제시를 어떻게 국제도시화 시킬 것인지, 최소한의 밑그림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철도 시대에 거제시에는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서 있지 않다. 그냥 철도 시대가 오면 어찌되겠지하는 ‘망상적 사고’에 젖어있다.

최 박사는 “차별화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다. 거제시는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를 추구하는 ‘특성화 개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제 전체를 놓고, 관광 시설은 어떻게 배치하고, 도시 경관과 미관은 어떻게 정비하며, 철도를 중심축으로 교통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거제시민의 의식 수준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신도시급(級)의 새로운 역세권 도시 개발, 관광 산업, 국가철도망 구축, 대륙횡단철도망 연결 등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랜드 비전’ 수립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 국제적 도시 개발 전문가나 전문집단에 맡겨야 한다. 예산이 아까워서 ‘그랜드 비전’이 아닌 ‘스몰 비전’을 수립했을 경우 거제 미래는 없다. ‘국제도시 거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예산을 들여 전국 공모나 국제 공모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것이다.

또 서둘러야 하는 일은 고속철도 거제 종착역(驛) 위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종착역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거제시의 관점’이다. 거제시의 미래 발전 전략 차원에서 거제역사(驛舍)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종착역을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내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거제종착역은 사등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역으로 조사됐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어떠한 권한으로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사등면 국가산업단지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는지는 명확치 않다.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내 철도시설 부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세부 도시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안에 고속철도 역사(驛舍)가 사곡으로 잡혀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나 경남도가 ‘거제 종착역은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그때 거제시는 ‘거제 역사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것이 없으니, 정부나 경남도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시오’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

최소한 거제시민 다수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종착역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 그 다음 정부나 경남도에 ‘여기를 거제 종착역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왜 그 곳으로 결정했느냐고 물으면 최소한 이러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역사(驛舍) 위치 선정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제적 수준’의 대형 이벤트를 유치해야 한다. 최진석 박사도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지리적 위치가 비슷하면서 고속철도 시대를 앞당긴 ‘전남 여수와 강원도 강릉’의 여러 통계 자료를 인용해 거제 철도 시대를 예측했다.

전남 여수와 강원도 강릉 고속철도 시대 진입은 거제시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지자체에서는 도시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대형 국제 행사가 열렸다.

전남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가 열렸다. 총 사업비는 2조 1000억원이 투입됐다. 관람객은 총 800만명이었다. 박람회 유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조 2000억원 생산 유발, 약 5조7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약 7만9000명의 고용이 일어났다. 여수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KTX 복선전철 등 철도‧공항‧도로 SOC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8조2,615억원이었다고 '네이버‘에 검색된다. SOC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엑스포 개최 예산의 4배 가량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예산은 12조4,851억원이었다. 이중 고속철도‧고속도로 등 광역 간선교통에 8조1,619억원, 국도‧지방도 1조2,460억원을 합쳐 9조4,079억원이 들어갔다. 평창동계올림픽 전체 예산의 75%가 SOC 사업에 투자됐다.

엑스포를 통해 국제도시화된 여수시는 오는 2026년 ‘비공인’ 국제 섬 박람회를 개최키로 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올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2012년 여수 엑스포 규모의 국제박람회 기구(BIE) 인정 박람회를 2030년 이후 유치한다는 구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여수나 강릉에서 보듯 엑스포,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조(兆) 단위 예산이 투입돼 도로‧철도 등의 SOC나 도시 시설을 정비한다. 도시 기준을 국제적 규격에 맞춘다. 그렇게 되면 ’국제 도시‘가 되는 것이다.

전국체육대회, 세계한상대회, 인정엑스포, 비공인 엑스포 등을 유치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모 시장 후보는 ‘APEC' 유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최진석 박사는 남부내륙철도가 개통하면 개통시점에는 하루 1,100명 내외가 거제를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거제를 찾는 고속철도 이용 내방객 수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거제는 여수와 강릉처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특별히 대형사업비가 투자될 국제적인 행사 계획도 없다.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성오 이익 선생의 육회명(六悔銘) 중에 ‘행불급시후시회(行不及時後時悔) 농불무근색시회(農不務勤穡時悔)’라는 말이 있다. “행동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뒤쳐졌을 때 후회한다. 또 농사에 힘쓰지 않으면 수확할 때 후회한다”는 뜻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철도시대, 국제도시 거제’는 없다. 위정자(爲政者)들이시여! ‘제발제발’ 준비합시다.

▲ 최진석 박사의 토론회 주제 발표 결론(지자체의 준비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 최진석 박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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