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돌장사' 집착,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메랑'
행정타운 '돌장사' 집착, 결국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메랑'
  • 김철문
  • 승인 2019.04.24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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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번달 15일 골재대금 20억원 안낸 세경건설(주) 협약 해지
3년 허비, 새 사업자 공모 절차 밟아야…옛 사업자 소송 여부도 관건
▲ 행정타운 부지 조성지

당초 올해 9월 22일까지 끝내기로 한 송정고개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가 약 3년을 허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칫 예전 사업자와의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소 등 행정기관 이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를 담당한 세경건설(주)와 체결한 협약서를, 변광용 거제시장 결재를 맡아 이번달 15일 해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에 납부토록 돼 있는 2018년도 분 골재 채취대금 20억원을 납부치 않아 그동안 여러 차례 납부독촉 공문을 발송했지만 끝내 내지 않았다”며 “협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지난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9만6,994㎡ 크기의 부지를 조성해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등을 입지시킬 계획이었다. 추후 조성 부지 이용계획은 거제경찰서 1만3,689㎡, 거제소방서 1만5,049㎡, 유보지 1만2,607㎡를 합쳐 4만1,345㎡다. 나머지 5만5,649㎡는 공공시설용지다.

▲ 토지이용계획

거제시와 세경건설(주)가 2016년 8월 29일 ‘행정타운 조성 사업부지 민간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2016년 9월 22일 착공했다. 계약서 상 사업기간은 3년이다. 올해 9월 22일이 계약서 상 완공이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는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고, 골재판매 대금 중 일부를 거제시에 납부토록 계약했다.

행정타운 조성 부지 예상 골재량은 400만㎥였다. 골재 생산원가와 판매대금 중 1㎥당 2,510원의 골재 대금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한다. 400만㎥로 환산할 경우 거제시에 내야 할 골재대금이 100억원이다. 협약서에는 착공연도와 완공연도를 제외한 2018년에 최소 80만㎥에 해당하는 골재 채취대금 20억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돼 있다. 세경건설(주)가 내야 할 20억원을 끝내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토사반출량은 21만6,545㎥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석 발파 생산량 4만8,681㎥였으나, 판매된 토석은 7,426㎥에 불과했다. 골재 판매 수입은 고작 872만5천원이였다.

▲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모습

 

지금까지 행정타운 조성부지를 조성하면서 거제시 예산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기채 50억원을 합쳐 66억원, 용역비 3억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15억5,000만원 등 84억5,000만원이다.

앞으로 토석 반출 후 부지가 조성되면 도로‧전기 등 기반공사비 49억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대행수수료 추가분 7억7,50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거제시 예산과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을 합치면 141억원에 달한다.

거제시는 전체 토석판매량을 400만㎥로 추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내는 돈이 100억4,000만원이다. 거제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받는 100억4,000만원을 사업에 투입된 141억원을 상계한다는 계획이었다.

거제시가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새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예전처럼 골재 판매대금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거제시는 새 사업자에게는 100억원의 골재 판매 대금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 사업부지 중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순수 공공청사 입지 부지만 1만4,567평이다. 지난해 7월 감정한 결과, 1평 가치가 215만원이다. 부지 조성 후 공공청사 입지 부지 가치만 300억원에 이른다”며 “거제시 투입 예산 140억원을 상계하고도 150억원 이상 남는다. 정해진 기한 내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협약이 해지됨에 지금까지 20~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세경건설(주)는 대응책도 주목된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도 예고된다. 세경건설(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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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19-04-24 21:10:33
전임시장의 또 다른 걸작품
계획과 시행이 제대로 안될수 있을거라는 경우의 수를 검토는 했었는지, 온갖 감언이설로 자화자찬 해놓고 이제 돈 안주니 계약의 취소라 ! 그 누구 책임지는 넘 하나 없고 나머지는 시민의 몫이라. 파헤쳐진 그 산들은 묵묵히 하 세월을 견뎌왔것만,
오호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