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거제역(驛)' 위치 선정, 시민 의견 'Passing'(?)
KTX '거제역(驛)' 위치 선정, 시민 의견 'Passing'(?)
  • 김철문
  • 승인 2019.04.26 13: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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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진단, KDI에 복선(復線) 건설, 설계속도 상향 '문서'로 건의
市, "역사 위치 선정 공론화 부담스럽다"…道, 1차 거제 현지 조사 끝내

올해 1월 16일 변광용 거제시장과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한 기자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은 거제 어느 지역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변 시장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되면) 역사 문제도 부각될 것이다. 거제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용역을 통한 역사(驛舍) 적지도 나올 수 있다.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1월 29일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4조7,000억원을 들여 거제~김천 172㎞를 연결, 경남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거제지심포럼(이사장 김경언)은 지난 3월 2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부내륙철도 거제역(驛) 개통과 거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최진석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고속철도산업 연구팀장)는 “역사(驛舍) 유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역사 유치 경쟁과 지가 상승이다. 또 전문가나 정부는 최단거리,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지역주민들은 ‘내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핌피현상(PIMFY), '우리 지역에 오면 안된다'는 님비현상(NIMBY)’이 나타난다. 지자체는 역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개발사업자는 역세권 개발 때문에 빈공간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며 “착공식을 김천에서도 하고 거제서도 해야 한다. 착공식을 할려면 역사(驛舍)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모아서 거제역 역사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역사(驛舍) 위치 결정에 “시민적 동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진석 박사는 “거제역 역사 위치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남부내륙철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 적정성 검토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시작되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서 “사업자·노선·역사위치·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등이 확정된다. 경남도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요약된 정부 발표 내용은 해석 여하에 따라 항상 ‘다의적(多義的)’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서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으로만 발표했다. 단선(單線) 또는 복선(複線)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 정부 발표 내용

서울~진주까지는 ‘중련’이고, 진주~창원・거제는 ‘단련’이다. 중련・단련은 단선・복선과 다른 개념이다. 예로 10량 열차가 진주에 도착한 후 분리돼, 5량은 창원으로, 5량은 거제로 운행한다는 의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7일 보석 석방 후 18일 도정에 복귀했다. 김경수 지사 복귀 후 남부내륙철도 복선(複線) 건설 이야기가 언론 등에 흘려나왔다.

복선(複線) 건설 논의 팩트가 사실인지 확인키 위해 경남도 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 서부산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관계자와 지난 20일 전화 통화를 했다.

현재 경남도 추진단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두 가지를 ‘문서’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KDI에 복선(複線)으로 건설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해놓은 상태다. 또 현재 설계속도가 시속 250㎞인데, 설계속도를 높여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거제 종착역 역사 문제도 물었다. ‘거제시에서 거제 종착역 역사(驛舍)와 관련해 문서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도 추진단 관계자는 “철도 역사와 관련해 거제시에서 아직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거론된 사등면 거제해양플랜국가산단 내 ‘철도부지’ 쪽이 확정이라고 봐야하느냐‘는 물음에, 도 추진단 관계자는 “철도 역사는 추진단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 위치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도(道) 추진단 관계자의 답변은 원론적이다. 하지만 도 추진단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 거제를 방문해 그동안 역사 예정지로 거론된 몇 곳을 벌써 둘러보고 갔다. ‘도 추진단 관계자들이 거제를 방문한 사실이 있죠“라는 물음에, 도 추진단 관계자가 “예”라고 명확히 말했다.

도 추진단에서 거제를 방문해 이미 현지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도 추진단은 거제 종착역 역사 위치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현지 조사 결과 ‘거제 종착역 역사 위치는 어디가 가장 좋다’는 의견을 한국개발연구원에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경남도 추진단에 ‘거제 역사 위치는 어디가 좋은 현지 조사를 한번 해봐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 도 추진단 조사결과는 문서로 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두(口頭)로 ‘현지조사 결과, 거제 어디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이미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거제시다. 거제시는 ‘거제 종착역은 거제 발전의 관점, 거제시민 여론, 대륙횡단철도, 한일해저터널, 부산신항과 U자형 철도망 구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제 지역 어느 곳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식문서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문서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 시민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일이고, 또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문서’로 거제 역사(驛舍) 위치 결정 의견을 경남도나 한국개발연구원에 낼 수 없어 못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거론된 사등 지역을 포함해서 거제 여러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문서로 내면 안되나’는 물음에, 거제시 관계자는 “그것도 좀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적정성 검토를 끝내면 의견서를 국토부에 낸다. ‘장래 국가발전 관점에서 복선(複線)으로 했으면 좋겠다. 설계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낸다.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검토 의견에 ‘거제 종착역 위치는 어디가 좋다’는 의견이 첨부돼야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강학도 거제지심포럼 이사는 “합천군은 벌써 합천역사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거제 종착역 위치 결정은 거제발전 명운(命運)이 걸린 사안이다. 그런데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먼저 변광용 시장은 ‘시민동의’,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전문기관에 거제 역사(驛舍)의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일은 거제 지역 내 갈등, 시민 의견 사분오열(四分五裂) 등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또 거제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용역 예산을 빨리 편성해 용역에 들어가자고 집행부에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움직임이 없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내에 ‘거제역(巨濟驛) 위치 선정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시민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한다. 머뭇거리다가는 결국 ‘거제종착역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여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국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빨리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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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 2019-04-26 15:03:42
시 수장이나 시의회는 내 손에 피 안묻히고
남이 해 주는대로 먹겠다는 것인가?
쓰잘데 없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더니
거제 발전의 명운이 걸린 일에는 강건너 불구경 하나
이런 사람들이 거제를 이끌고 있으니
''거제는 줘도 못 먹는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거제시민 2019-04-28 01:50:52
거제시 하는게 다그렇지..개발하는것도 전문가가 있는것도 아니고 터미널 하나만 봐도 몇년이 걸리노..
추진력도 없고 시의원들도 돌아다니면서 일을해라

러커모티브캡틴 2019-10-02 19:26:29
거제면 확정 탕탕탕^^
믿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