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s]김범준 교수, 세번에 걸쳐 '엑스포 유치가 거제 살 길' 주장
29일 설명회…정치인 '허언(虛言)'인지, 진정성 담긴 거제발전 대안인지 판별

▲ 김범준 부산대 특임교수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노크하고 있는 김범준(50·자유한국당) 부산대 특임교수가 최근 ‘거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고글’을 세 번째 냈다.

김 교수는 세 번의 기고에서 ‘거제가 살 수 있는 길’로 ‘2027, 배(ship) 엑스포’ 유치‧개최를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아래 세번째 기고글 전문 참조>

시민들은 이미 ‘부산이 203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국가계획 승격시켜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과연 2027년 인증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설상 유치한다면 거제시 역량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12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고현항에서 열린 ‘제1회 세계조선해양축제’를 오버랩(overlap)하게 된다. 이 때 ‘거제시 세계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까지 만들어 행사를 열었다. 수십억원의 행사 비용을 민간업체로부터 협찬 받아 집행했다. 후유증도 다소 있었다. 시민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굳이 그런 행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머리 속에 남아 있다. 거제서 연 제1회 세계조선해양축제와 ‘배(ship)'를 주제로 하는 인정엑스포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 인증엑스포는 ’국가적 행사‘다. 인정엑스포는 예산 조달, 행사규모 등에서는 ’조선해양축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부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산이 등록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2027년 거제 인정엑스포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부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는 지난해 4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 그런데 1년 넘게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2025년 등록엑스포 개최지가 ‘일본 오사카’로 결정되면서,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는 당초, 2025년 등록 엑스포 개최지로 ‘프랑스 파리’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다. 2025년 등록엑스포 개최지가 일본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륙별 안배 원칙을 고려하면 2030년 부산 유치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게 됐다.

2030년 등록엑스포 개최지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023년 말에 결정한다. 2027년 인정엑스포는 이보다 1년 앞서 2022년 말에 개최지를 결정한다.

설상 거제시가 2027년 인정엑스포 유치에 뜻을 가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유치 일정 스케줄에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도 대두된다. 김범준 교수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매년 2월 말 1년에 한번 열린다. 먼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용역을 줘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기재부에 신청만 하면 된다. 기재부에서는 해당 주무 부서로 넘긴다. 배(ship)를 주제로 하면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서가 된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신청할 때는 중앙부처가 거제시를 대신해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1년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대회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실사를 포함한 약 1~2년간의 유치활동 후 2022년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불과 3년여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국내 도시들끼리 개최지 경쟁인데, 거제가 배(ship)를 주제로 할 경우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다. 거제는 첫 번째 현존하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도시다. ‘국제 관함식’을 열 수 있는 진해해군기지와 지리적 인접성, 한국전쟁 때 1만4,000천명을 피난시킨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역사적 사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한 옥포해전, 장문포해전, 율포해전, 한산해전(견내량해전) 등 여러 해전 승전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정엑스포는 전시기간 3개월이다. 전시면적은 최소 24만7500㎡(약7만5,000평)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거제시에 그만한 부지가 있는지도 관건이다.

김 교수는 100만평이 넘는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역을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먼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역을 ‘조선산업 경쟁력’ 높이는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외국의 선례에서처럼 엔지니어링의 고도화를 이끌고 선박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의 점유율을 높여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를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 시설을 늘려 가면 조선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거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고부가가치 선박제조를 위한 학교, R&D 단지나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FPSO, LNG선, 크루저, 요트, 군용선박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조선 해양 클러스트’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2027 ‘배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사곡 국가산업단지의 ‘조선해양 클러스트’를 전시공간화 해 ‘미래 먹거리’로서의 조선업의 변화를 보여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도시 거제가 다양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의 메카로 자리 잡아 국내외로부터 학습과 견학의 물결이 끊임없이 거제로 이어지게 만들자”고 주장했다.

2027년 인증엑스포 유치는 남부내륙철도의 적기 완공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배 엑스포’가 거제에서 개최되게 되면 여수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로, 항만, 터널, 교량 등 각종 SOC 사업의 추진 뿐 아니라 여수나 강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재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2012년 여수 엑스포 자료사진

김 교수는 ‘인증엑스포 유치’에 대한 거제 시민의 이해와 유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고현동 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민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서 김 교수의 인증엑스포 유치 주장이 ‘정치적 허언(虛言)’인지, 진정성이 담긴 거제발전 대안인지 지켜볼 일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해 거제시장 선거 때 ‘조선해양엑스포 유치 추진’을 공약했다. 하지만 업무추진계획에는 사정권 밖, 2038년을 조선해양 인증엑스포 유치가 가능한 해로 잡고 있다.<아래 기고글 전문>

거제가 살수 있는 길 Ⅲ
(조선업 부활의 정답 – ‘2027, 배(ship) 엑스포’)

거제와 조선 산업

거제는 조선(造船)의 도시다. 세계 최대의 조선도시다. 거제 인구의 70%가 조선업 종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다. 조선업의 위기는 곧 거제의 위기다. 그렇기에 조선업과 거제는 분리할 수 없다. 거제는 조선이고 조선은 곧 거제인 것이다.

2015년 이후 조선업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기가 회복될 줄 모른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 25만명 아래로 붕괴되었고 작년 실업률은 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한때 매출만 50조에 이르고 직접 고용 10만명, 협력업체 수십만 명의 먹거리를 제공했던 과거의 영광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도 없다.

조선업 몰락의 원인과 처방

조선업이 이렇게 몰락한 원인이 무엇일까? 소위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를 거론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조선업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위기의 원인을 알고 대응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렇다면 해법도 간단하다.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조선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거제 지역경기도 저절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거제와 조선업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만들어 과거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 LNG 운반선의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실적의 반등에서 그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조선소들이 만드는 LNG 운반선은 선박 건조 기술력과 화물창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국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선박시장이 경기의 흐름을 타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술력에서 앞서면 그 영향을 덜 받는다. 1990년대 한국이 세계 조선업을 석권하기 전 유럽과 일본이 조선업의 패권을 잡고 있었듯이 설령 조선업 패권이 이동하더라도 언제든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공하는 시장은 존재하기에 먹거리 또한 만들 수 있다.

고부가가치 선박 클러스트 조성

외국의 선례에서처럼 엔지니어링의 고도화를 이끌고 선박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의 점유율을 높여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를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 시설을 늘려 가면 조선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120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모두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조선업 또한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듯, 거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고부가가치 선박제조를 위한 학교, R&D 단지나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FPSO, LNG선, 크루저, 요트, 군용선박 등을 제조할 수 ‘조선 해양 클러스트’를 조성하자.

그리고 2027 ‘배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사곡 국가산업단지의 ‘조선해양 클러스트’를 전시공간화 해 ‘미래 먹거리’로서의 조선업의 변화를 보여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도시 거제가 다양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의 메카로 자리 잡아 국내외로부터 학습과 견학의 물결이 끊임없이 거제로 이어지게 만들자.

조선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990년대 한국 조선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주요 경쟁력은 저임금과 기술(블록의 대형화와 모듈화, 자동화와 기계화 등)에 있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소에서의 외주 노동 확산은 노동조합의 경쟁력 약화와 비용증가 억제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해양플랜트 물량 폭증과 위험공정의 증가로 사내 하청은 더욱 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008년 이후 선박의 수주가 급감할 때 조선업의 위기를 인지했어야 했으나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 애써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거기에 최근의 산업은행에 의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진행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던 거제 지역사회와 조선업의 미래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당면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더불어 지역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거제와 조선업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선업 부활을 위해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배를 주제로 한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조선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여기에는 직영·외주, 여·야, 진보·보수, 노동자·사용자·지역사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함께 거제와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배(SHIP) 엑스포 –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의 분기점

거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造船) 도시이다.

조선업의 불황과 호황을 다 겪어본 거제는 이제 조선업의 미래를 전 세계에 보여줄 의무가 생겼다. 조선업이 미래 가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2027년 엑스포’를 통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과거, 현재의 배 뿐 아니라 ‘배 엑스포’를 계기로 ‘배와 조선업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7년 ‘배 엑스포’는 전 세계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를 구분 짓는 분기점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7년 배 엑스포’는 조선업과 거제의 부활을 이끌 절호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배 엑스포는 조선도시 거제를 위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아울러 배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산을 비롯한 통영, 창원, 고성, 사천 등 동남권에 산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산업의 미래 또한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엑스포 개최의 효과와 시급성

엑스포 개최 후 도시의 틀이 바뀌는 것은 엑스포 개최의 부수적인 효과다. 여수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여수는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SOC 건설에만 8조 가까운 국가예산을 받아서 도시를 통째로 변모시켰다. 그로 인해 남해의 작은 어촌도시가 지금은 연인원 1,5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최대의 관광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배 엑스포’가 거제에서 개최되게 되면 여수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로, 항만, 터널, 교량 등 각종 SOC 사업의 추진 뿐 아니라 여수나 강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재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속철도의 조기 완공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27년 엑스포’ 개최도시 결정은 2022년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년 2020년에는 거제시가 중앙정부에 국제대회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1년에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대회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실사를 포함한 약 1~2년간의 유치활동 후 2022년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불과 3년여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개최지 결정과 관련하여 배(ship)를 주제로 정하게 되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박람회 개최 전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거제가 국내 어느 도시와 경쟁하더라도 대단히 유리한 장점이자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일 – 시민의 총의를 모으자

남은 과제는 거제시민 모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시민 참여도는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 어느 항목보다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평창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다. 여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의 거제는 그 때의 여수나 평창보다 훨씬 나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

2027년 엑스포 개최 이후의 거제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축구선수 손홍민의 소속팀 ‘토트넘’의 응원 구호가 생각난다. To dare is to do(하면 된다).

도전해 보자.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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