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 전략프로젝트사업 기본 구상 용역 '왜 하는가'
道·市, 전략프로젝트사업 기본 구상 용역 '왜 하는가'
  • 김철문
  • 승인 2019.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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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경남도 5억, 거제시 2.2억원 부담…5월 중 용역 발주
거가대교 무료화, 국도5호선 마산~거제 연결·연장 '그랜드 비전' 찾기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1일 “경남도가 국도 5호선 등을 통해 거제부흥 전략 프로젝트 구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19일 362회 본회의서 ‘전략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 예산 5억원을 통과시켰다. 거제시 투자유치과는 이번달 1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서 경남도와 거제시가 ‘전략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거제시 추경예산 편성 때 ‘용역비 2억2천만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전략 프로젝트사업 기본구상 용역’ 예산은 7억2천만원이다. 5월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1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할 때 ‘기본 구상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적시했다. 첫 번째 거가대고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에 대한 기본 구상, 두 번째 장목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증 및 전략 수립, 세 번째 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도 5호선 해상도로 조기건설 방안 마련이다.

▲ 거제시가 지난 1일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내용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비는 7,000만원이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도화엔지니어링과 경화엔지니어링에 맡겨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용역비는 25억원이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도로 건설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성이 낮게 나온 점과 거가대교 통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드러나 정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이 하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용역은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출퇴근 차량 할인, 화물차 통행료 인하, 국비 지원 방안, 국도 승격 방안 등 단기적 처방 강구다.

이에 반해 경남도, 거제시가 공동시행하는 ‘전략 프로젝트사업 기본 구상 용역’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장목관관단지 개발, 국도 5호선 마산~거제 연육교 연장 등 개발 사안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략 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은 한마디로 그랜드 비전 수립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가대교, 장목관광단지 등 주변 개발, 마산로봇랜드, 마산~거제 국도 5호선 연육교, 국도 5호선 거제~한산도~통영까지 연장을 하나로 크게 묶어 ‘담대한, 토탈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 경남도는 거가대교, 마산~거제 연육교 건설, 국도 5호선 통영까지 연장, 마산로봇랜드, 장목관광지 및 주변 개발사업 등을 하나로 묶여 '관광벨트화시키는' 그랜드 비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헌 경남도 도로과장은 지난 4월 9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과 추경예산 심의 때 ‘전략프로젝트 기본 구상 용역’의 성격을 요약했다. 이오헌 과장은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로 산업물류비용 부담 가중과 관광콘텐츠 및 기반시설 지원 부족 등으로 관광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번 구상 용역을 통해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및 국도5호선 해상도로 개설 방안과 개설 때의 거가대로 전환 교통량에 대한 분석, 그 다음 재정 부담 해소 방안과 장목 관광지 및 주변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타당성 확보 및 사업시행 방법 결정과 중앙부처의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오헌 과장이 언급한 발언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언급한 내용 중 ‘장목 관광지 및 주변 개발 가용지 확보를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타당성 확보 및 사업시행 방법 결정’ 부문이다. 민자사업법에 따라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해 새로운 관광 개발 사업을 거가대교 ‘부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 시행 방법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색해, 대규모 거가대교 부대사업을 벌여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금으로 거가대교의 민간투자비를 상환하거나 보전해줘 단기적으로 통행료 인하 및 장기적으로 무료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용역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 사업 타당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오헌 도 도로과장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통행료 인하는 인근 지역 개발 가능지를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부가가치를 회수해서 일부 통행료를 직접 갚는 민자사업법에 의한 부대사업을 말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또 “국도5호선 마산~거제 연결 교량이나 터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국가가 마산~거제 연결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거가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상교량, 교량 가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민간하고 같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입지도 검토를 하고, 해상교량이나 교량을 건설해야 하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을 통해 찾아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추경예산 심의 때 “(마산~거제 연결도로는) 국토부에서 해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안 하려고 한다. 마산로봇랜드하고 연결시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BC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BC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요를 창출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마산~거제 연결도로 건설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 장목관광단지 등 대규모 거가대교 부대사업, 국도 5호선 거제~한산도~통영 연장 등을 통해 ‘국도 5호선 해상도로’의 사업타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근거자료와 협의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경남도, 거제시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최종 목적지는 거제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남 남해안권 관광인프라 구축이다.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도 5호선 연장이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남 일대에 관광벨트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며 “마산~거제 장목 간 해상도로, 장목 일원 개발 외에도 5호선 연장을 용역에 포함시켜 통영까지 연결해서 이 지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오헌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도 5호선 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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