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 김철문
  • 승인 2019.05.27 12: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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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기업 참여 등 대안 찾고 있다"…국토부, "사업시행자 책임이다"
광주·구미·군산, 상생형 일자리 발굴 '혈안'…미래가 없는 거제시(?)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감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이 하세월 보내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햇수로는 3년째 표류(漂流)하고 있다. 조선 수주 회복으로 국가산단 승인에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진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3일 창원KBS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이 더 이상 어렵지 않느냐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4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공무원과 전화 취재를 했다. 전화 통화 내용에는 국가산단 추진이 ‘흐지부지한’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읽을 수 있다.

팩트 1 : 창원KBS는 지난 13일 방송에서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부터 경상남도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신성장동력 산업들이 곳곳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거론했다.

조미령 기자 : 거제시 사등면 458만 ㎡ 규모로 조성될 계획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현장실사에서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불참 의사를 확인하고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거제시에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대기업을 뺀 나머지 중소업체 등 11개 실수요업체로 단계별 산단 조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녹취] : (조성 원가가) 인근 산단 분양가 대비로 봤을 때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수요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 등 상세요건을 보고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 경상남도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녹취] :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시기가 되면은 부산강서산단(사업시행자)에 명확하게 시행 여부를 한 번 물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팩트 2 : 24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課) 국가산단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화 취재를 했다. 아래는 전화취재 내용이다.

기자(이하 記) : 지난 13일 창원 KBS 방송국에서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방송보도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어렵지 않느냐’는 논조로 보도됐다. 국토부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거제시민들은 이제 안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이하 國): 국토부 공식적인 입장은 2017년 12월 거제시에 대기업 참여 확인 요청이 나간 이후로 계속 일관되게 거제시에 관련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김한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관련 언론보도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거제해양플랜트 사업 자체가 애초에 추진된 것은 대기업 참여가 전제로 돼서 추진됐다.

대기업 참여 전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오라. 거제시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관련 자료를 냈다. 거제시가 낸 단계별 사업 계획을 회계사, 관련 공공기관 자문위원에게 여섯차례 자문을 했다. 회의 결과, 거제시에서 들고 온 11개 회사는 지금 거제시 요청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원조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거제시에 요청했다. 그 이후로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다.

記 :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가. 그럼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국가산단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몸집을 줄이는 상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절차를 밟고 있으니, 현대중공업보고 참여 의향이 있나 없나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國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국가산단이지만 사업시행자는 거제시가 포함된 SPC로 구성이 돼 있다. 국토부는 산단의 승인권자일 뿐이지, 산단의 사업시행자 구성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조정할 권리는 없다. 거제시에서 들고 오는 안건에 대한 부분만 검토할 사항이다. 현대중공업 참여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의견이 나가기 어렵다.

記 :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거제시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거제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은 많이 가지고 있다. 거제시가 현대중공업에 의향을 물어볼 수 없는 것이 대우조선 노조라든지 동종사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 등에 눈치를 봐야하는 그런 상황이다.
: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못하는 부분을 강요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記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현대중공업이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는가.
國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토교통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승인권자로써 공공기관이 아닌 SPC로써 풀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부분, 재원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만족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담당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記 : 거제시민 입장에서는 그나만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대중공업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國 : 1단계 2단계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누군가의 참여를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記 : 거제시민의 입장에서는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토부에서는 취소 절차는 밟진 않겠죠?
國 : SPC에서 건의된 것이기 때문에 취소 절차는 국토부가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記 : 거제시하고 강서산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려 철회를 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추진하느냐가 핵심 관건일 것 같다. 사업시행자도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단계가 됐지 않느냐.
國 : 그 부분은 거제시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국토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제시에서 들고 오는 대안에 대해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자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 수요 업체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와 주주들끼리 결정할 사항이지 국토부가 결정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記 : 거제시 담당자한테 물으면 꽉 막혀 있는 상태다는 답변 이외의 답이 나오지 않는다.
國 : 거제시가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한테 답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記 :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부처를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들도 아쉬움 속에서 국토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國 :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가 되면은 검토할 사항이지 아직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인태 거제시의원은 지난 14일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책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한 국토교통부 승인 및 착공을 위해 거제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22일, 거제시 산단추진과(課)를 방문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산단추진과(課) 관계자는 “꽉 막혀 있는 상태다”고 간단하게 답했다.(기사 보도 후 박무석 산단추진과 과장은 "대기업 참여 유도, 공기업 참여 등 국가산단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 대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국의 각 지자체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2,3 광주형 일자리인 ‘구미형‧군산형 일자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7천억원(광주시 590억원, 현대자동차 530억원, 금융권 차입 4,200억원) 투자해, 완성차 공장을 세워 연봉 3,500만원 수준의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겠다는 주된 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협력형’ 방식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구미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이 사업자 참여가 유력하다.

전북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군산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중견기업인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과 연계해 투자촉진형 방식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군산시,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상생형 일자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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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 2019-06-01 22:02:54
변 씨가 이끄는 거제시는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듯하다

좋사모 2019-05-28 13:29:53
그래도 이인태 의원이 잘하고 계시네요 홧팅하시고 반드시 산단 추진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 2019-05-28 10:45:07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