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의 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동반 성장의 길,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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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선산업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위원장은 "그 동안 조선업 산.학계 전문가, 경영자, 노동자, 언론 등에서 보고, 듣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 대안(개선)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로 기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 문상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시리즈1] 협력사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떠났던 조선 고급인력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거제지역사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이후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단체들의 항의 집회와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시장과 일터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동종사와의 합병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협력사 물량이 현대중공업 자회사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강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사를 두고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에서 실사단 저지 천막투쟁을 하고 있어 여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기업실사 과정에서 매수 예정자가 원가구조와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자산 현황과 작업 현황 파악에 국한된 실사를 상호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본 계약서에 △대우조선해양의 현 자율적 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었다.

대우조선 구성원에게 있어 고용 보장은 그 어떤 복잡한 논리보다도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2015년 경영위기 이후 4천여명 직영인력 구조조정과 80여 협력사가 폐업하는 극심한 불황속에서 17,000여명의 협력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채 신음하고 있다. 지역경제 또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것이 조선업의 매각이든, 재편이든, 기업합병이든 간에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협력사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선업의 미래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협력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원청사와 협력사 간의 임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 작업을 하거나 오히려 고위험의 일을 하더라도 원청사 노동자에 비해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은 50~60%(2016년 51.5%, 산업연구원)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은 더 벌어지는 추세이다.(1997년 IMF이후 해마다 1%씩 간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수주 호황으로 조선인력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협력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해 신규 인력 공급에 차질이 많다고 한다. 또한 별반 나을 것 없는 경력자의 박한 처우도 조선소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 논리나 사회적 합의만으로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다. 법과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를 정부나 정치권이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 협력사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험한 작업장에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대부분 투입된다. 따라서 협력사 노동자들은 안전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고, 사망사고를 포함한 대형사고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대부분 사고들이 인재다.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다. 사고 때 마다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지만 사후약방문이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 손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만 맡긴다면 약자는 늘 고위험과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보호대책과 강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제도화 시켜야 한다.

셋째, 조선 은퇴인력의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조선 은퇴인력의 동일 업종 재취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좋은 일자리 구직‧창업‧훈련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해주는 일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적정 임금체계를 만들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소 은퇴자나 정년 퇴직자를 향후 동일 업종에서 더 일할 수 있는(최대 70세)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고급 노동력의 재취업이 보장된다면 은퇴자 일자리 창출과 고급 기술인력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적절한 보상과 임금격차 해소는 노동문제, 노조문제, 근로복지 등 복합적인 갈등문제를 일소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인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최근 대기업 인력채용은 중요인력에 한해 직영채용으로 하고 협력업체 인력에게 원청사 일을 맡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종전 직영인력이 받던 임금의 80% 수준으로 협력사 노동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더 큰 이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은퇴자와 조기 퇴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 좋은 일자리와 우수 인력이 넘쳐난다면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지위는 오래도록 유지될 것임을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선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약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4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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