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 기고문>
▣ 거제시 바다, 바닷가는
도서(島嶼)인 거제시는 한류와 난류의 교차와 더불어 낙동강 물줄기로부터 양질의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드나듦이 발달한 바닷가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을 갖췄다.
그리고 지역별 바다는 각각의 해양생태기능과 자연의 신비와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이 발달하여 각각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또 주민의 소득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에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거제시는 75개 어촌계에 어가(漁家) 2600호, 인구는 7,500여 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다. 수산자원은 줄고 그러기에 힘들고 수익이 불안전한 어선어업의 경우 자녀에게 권하지도 않고 있다. 또 대를 잇는 젋은 어업인이 없어 탈어업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대로면 2045년에는 어촌 81%가 인구 소멸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어촌의 재생의 기회 어촌뉴딜 300사업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낙후된 어촌・어항에 대한 상황을 타개하고 또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보탬과 활성화를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전국 300개소 어촌’에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기본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의료 복지 문화 관광기반을 조성하여 소득 3만불에 맞는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필자는 작년 바다의 날 기고문[가고싶은 어촌 거제관광의 미래(05.29.)]에 사업 유치를 주문한 바 있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기울려 일부 성과도 올리기도 하였다.
▣ 개발의 방향은
당초에는 개소당 30억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 어촌과 어항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어촌의 보유한 부존자원의 활용과 더불어 어촌·어항 통합 경관·환경개선을 전제로 입지여건, 전통·문화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됐다. 어촌의 재생 및 새로운 미래 가치 창출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성 보다는 주로 낙후지역과 민원을 우선하여 행정에서 획일적 또는 지역의 몇몇 대표의 의견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진됐다. 또 기존 개선 및 기반확충 정도의 땜질식 민원달래기 정도였다.
최근에는 지역 중심의 특화된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입지여건 및 문화 등을 반영한 이용과 개발의 방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필수이고, 이렇게 하여야 역량이 결집되고 특성이 반영된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 지역의 사업 의지 표출
건국 이래 단위어촌에 100억 이상을 그것도 전액지원 되는 사업은 처음이다. 전국의 바닷가 지자체는 공모단계부터 사활을 걸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거제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1개소라도 더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주민,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 또는 협의체를 만들어 3단계로 구분되는 평가기준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정부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유치에 힘을 쏟아야겠다.
▣ 추진 배경과 거제시 여건
거제시 장점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지역에 생활밀작형 인프라와 콘텐츠을 지원하여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거제시 경우 유무인도 73개, 443㎞ 리아스식 바닷가, 17개소 해수욕장, 120여개의 항포구, 120개의 갯촌(浦村)이 형성되어 있이 사업 추진 배경에 가장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 수요와 공급으로 접근
거제시 제반여건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므로 전 지역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에서 4가지 유형 중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여 소외되고 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해야 한다.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은 자체 과열 경쟁이 우려되므로 연접한 지역 2개소 묶고 또는 2~3권역을 묶어서 1권역으로 하여 10~15개소 정도 좀 더 많이 공모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접근하여 1차 예선, 2차 본선 경선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불황 타계용으로
거제시는 조선산업 장기불황으로 실업자 증가, 부동산 가격하락, 인구유출, 미분양 공실률(空室率), 자영업자 폐업 등 총체적 난국이다.
이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며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지방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의 장기 침체에 따른 불황, 타개용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회생 전략으로 접근이 최상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거제시 경우 전국 5위 정도의 해양수산세력과 다양한 생태기능의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은 지난해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우리 어업인의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한 아쉬운 감이 있다.
2018년 우수지자체 사례와 금년도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맞춤형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치에 진력하여야겠다.
단위어촌에 100억 지원은 처음이다. 전국의 갯촌은 들떠 있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물론 우리시 어촌도 뜨거운 열기와 높은 기대 심리로 유치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지 아니면 그 규모가 축소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신념으로 하나 더 유치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가 들어오고, 찾고 싶고, 가고 싶고, 돈벌고, 돈되는 어촌으로 재탄생시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