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김정은 서울 방문하면 환영행사 명목 예산 5천만원 편성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시예산 출연 30억원 기금 조성 목표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거제시 참여
- 평화공원 조성 사업 거제시 여러곳 검토 적지 찾기 안간힘 

‘평화(平和)’의 사전 뜻은 ‘① 평온하고 화목함. 화합하고 안온함 ② 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이다.

거제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 시급하고 절박한 지역 현안은 제쳐두고, 시정 슬로건에 맞추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 서울남북정상회당 환영행사 지원 예산 1차 추경 5,000만원 편성이다. 이 예산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면 환영 행사 비용으로 쓰겠다며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지난 3월 26일 예결산특별위원회서 “남북정상회담이 거제에서 합니까? 환영행사가 서울 인근, 남북정상회담 하는 인근 같으면 해요. 우리는 거기하고 먼 외딴섬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서 무슨 예산을 5000만원 넣어서 어떤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라고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하지만 예산은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해 통과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기를 맞아 지역의 모 단체가 예산의 일부 전용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거제시는 “예산 편성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5,0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환영행사를 가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이다. 조례는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목적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져 있다.

조례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15명 이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거제시는 매년 5억원을 출연해 3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제시 관광마케팅과 관계자는 “거제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매년 5억원씩 조성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거제시 참여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난 17일 거제시의회서 의결됐다. 거제시는 27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고시했다. 거제시는 경기도 등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한 전국 37개 지자체와 함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며, 사무실을 따로 둘 수 있다. 거제시는 협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첫 번째,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두 번째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네 번째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등이다.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 

네 번째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다. 거제시는 올해 당초 예산에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1억1,620만원을 편성했다. 거제평화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억원, 교류활동지원 1,620만원이다.

거제시는 당초 평화공원 조성사업 후보지로 두 곳을 선정해 검토했다. 첫 번째 곳은 장승포동 해맞이 언덕 15만3,156㎡ 부지에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주요 시설로는 피난민촌(2,000㎡), 흥남철수기념관(3,000㎡), 판문점(3,000㎡), 평화의 언덕(30,000㎡) 등이다. 사업비는 322억원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곳은 거제면 명진마을 문재인 대통령 생가(生家) 인근 지역 7만5,496㎡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주요시설로는 피난민촌(2만1,417㎡), 판문점(3,488㎡), 사랑&평화정원(1만9,053㎡), 평화마을 가꾸기(1만9,000㎡) 등이다. 사업비로는 336억원으로 추정했다.

1월 초에 열 ‘시 정책자문단’ 회의서 평화공원 조성 사업 두 후보지에 제동이 걸렸다. 자문단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있는 데 굳이 평화공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잔여 부지에 시설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는 의견이 개진됐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거제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28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용역보고회서 기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각종 ‘평화시설(?)’을 보강하는 2개 안이 보고됐다. 172억원(1안), 194억원(2안)의 예산을 들여 유적박물관, 전시관, 디오라마관, 어린이평화전시관을 신축‧증축하고, 피난민촌&평화시장 개설하며, 판문점 포토존 평화광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변광용 시장은 용역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기존 시설 틈새에 새로운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복잡하다. 규모가 작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규모를 키워 제대로 된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고 지적했다.

▲ 용역 중간보고회

한편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 부지 등을 활용해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키로 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보훈처의 ‘현충시설 부적절 예산 지원 불가’ 결론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A 시민은 “조선 불황으로 거제 지역 경기는 말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내 곳곳에 빈점포가 넘치고, 시민들은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다. 거기다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까지 겹쳐 거제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런데 거제시나 시의회는 평화, 남북협력이 중심화두이니 어느 도시 시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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