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개통 후 등산객 몰려올텐데 등산로 주차장은 차일피일"
이 의원은 "지금은 민간자본유치가 가능한 시기임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대규모 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해제 노력이 필요한데 거제시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해금강지구는 170.367㎢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34㎢가 83년에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94㎢가 해제되고 현재 40㎢가 지정돼 있다.
김한겸 시장은 답변을 통해 "국립공원지역 공원 계획 변경은 환경부 장관 소관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며 "올해 연말 경 마무리될 구역 조정 작업에 보전가치가 낮은 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건의해놓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선 4기 지자체장) 집권말기에 아파트 민간사업 신청건수가 수두룩한데 인허가를 몇 개나 해줄 것이며, 허가에 앞서 도로, 통학로, 방음벽, 학교 배치 문제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늘 '사후약방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제시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사업은 상동동 산5-9번지 일원 1,170세대, 사등면 사곡리 2개소 2,345세대, 양정동 1개소 998세를 합쳐 4,513세대에 이른다.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제안 아파트는 상동동 1,386세대가 추진이다. 지구단위 수립 아파트 4,513세대와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1,386세대를 합치면 5,899세대에 이른다.
강석규 거제시 도시건설국장은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변경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인허가 몇 개 될 수 있을 지 확답할 수 없는 사항이다"며 "그동안 도로, 통학로 등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또 "거가대교 개통 이후 가장 많은 관광객은 등산객과 낚시인일 것이다"며 "등산로와 방파제 선착장 진입로에 수백대분 정도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의정활동) 5년간 단 1건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우이독경(牛耳讀經)'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옥순룡 거제시 조선해양관광국장은 주차장에 대한 답변에서 "지세포 다기능 어항에는 어항부지 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했다"는 답변 외는 "설치 예정이다.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예정·검토' 답변으로 일관했다.
옥 국장은 "등산객과 낚시인을 화장실 설치 사업은 매년 등산로 및 방파제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11억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27개소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으로 거제 전역을 관광지화 해야 한다"며 관광어업 상품으로 손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갯벌 조개잡이 체험, 선상초보낚시, 어장체험 등이 있으며, 관광농업 상품으로 시민 텃밭 갖기, 주말농장, 작목별 농사체험 등이 있는데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한겸 시장은 답변에서 "관광어업으로는 갯벌생태체험장 3곳, 어촌체험마을 4곳 등을 운영하면서 연 10만명의 관광객과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관광농업은 시민텃밭갖기와 주말농장을 2곳을 조성하여 도시민 170세대가 분양받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 끝에 "시장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공무원들은 3~40년간 행정의 주인으로 머문다"며 "최고의 명의(名醫)가 임금 어의(御醫)가 되듯이, 아름다운 거제를 가꾸어가는 사명감을 가진 명의의 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