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고]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면서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07.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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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올해는 건강보험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험시행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1989.7.1.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했다. 그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하여 시행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대기록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당시 71.2세였던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2017년)로 OECD 국가 평균(82.4세)을 상회하게 되었고, 영아사망률 및 암사망률 등 다른 보건지표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높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및 종합병원급이상 상급병실료 폐지,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부분의 변화와 함께, 작년에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도 갖추어 가고 있다.

한편, 1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제도 도입초기 21만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2018년에는 67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단에 위기도 곳곳에 내재해 있다. 그 중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고령화이다. 보험료를 부담할 계층은 줄어들고, 사용할 계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진료비는 전년도에 이미 전체 급여비의 40%를 넘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지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이며 이 경우 공단 대내외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통합징수의 3가지 업무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아가면서 각각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 조직에서 함께 수행하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분리운영에 따라 생기는 충돌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감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주변 환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리 공단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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