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견 청취' 끝내…시 도시계획위원회, 道 승인절차 남겨 놓아
소규모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대상지 4곳도 추진…전체 11곳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26일 거제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의정활동 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해, 연간 회기 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과 회의록, 안건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출석률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의원의 시정질문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20분이었다. 1문1답 방식을 새롭게 추가 도입키로 했다.

강병주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1월 설립된 ‘사단법인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도 가결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9억원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에 거제시 예산 일부(10%)를 지원 가능토록 했다.

단지 거제시공공스포츠클럽이 관내 체육단체를 총괄하는 거제시 체육회와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거제시 예산 지원에 앞서 체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주문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 내용을 보도한 것처럼, 본회의서 그대로 가결했다. 사곡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건은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 1만3,821㎡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의결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기존의 장승포동 청사를 헐고, 근처 부지와 건물을 추가로 매입해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1,700㎡의 새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다. 추가 부지 매입 및 청사 신축 예산은 49억5,000만으로 추산했다. 통합 청사 건립 주민 약속, 행정서비스 제고(提高)를 위해 청사 건립을 의결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옆 사면지 ‘더 베이사이드 테라스하우스’ 공동주택 건립지에 포함되는 시유지 4,466㎡를 매각하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복지위는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착공 지연 우려, 공사 중단될 경우 재해 위험 우려가 있다고 먼저 지적했다. 또 사업자의 사유지 우선 매입 등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자금력 및 확실한 사업추진이 담보되었을 때 매각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상임위서 결정했다. 본회의서도 이의없이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한 안건 중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다. 이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거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정취하는 것이다.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 승인 절차를 마치면 향후 거제시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완성된다.

거제시는 그동안 ‘특별법’에 정하는 인구, 사업체, 건축물 등 쇠퇴지역 판단의 세부 기준에 맞는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7개 지역으로 장승포지구(9만7,785㎡), 옥포1지구(14만㎡), 옥포2지구(14만㎡), 고현1지구(49만4,000㎡), 고현2지구(20만㎡), 능포지구(22만㎡), 거제면 거제지구(30만㎡)다.

▲ 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주거지지원형(장승포지구), 중심시가지형(고현1지구, 고현2지구), 일반근린형(옥포1지구, 능포지구, 옥포2지구, 거제면 거제지구)이다.

거제시는 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4곳을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일운면 지세포 1지구(6만2,500㎡), 2지구(4만8,000㎡), 장승포동 마전동(4만9,000㎡), 장평동(4만4,000㎡), 수양동(3만2,000㎡) 지역이다.

▲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 대상지
▲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 대상지

장승포지구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이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시행 중이다.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는 1,750억원이며, 국비 1,050억원과 거제시 예산 700억원이 투입된다. 고현1·2지구 도시재생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우리동네지키기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적다. 

거제시는 오는 8월 마감되는 도시재생 국가 공모 사업에 3개 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심시가지형인 고현1지구, 일반근린형인 능포지구, 옥포1지구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신청한 지역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통해 신개발지와 격차를 해소하고 쇠퇴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당위성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거제시의회는 이 밖에도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몇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 최양희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서 심토 깊은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 폐기됐다.  

▲ 장승포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 고현1지구 구상(안). 개발방안 구상안으로 실제 개발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 옥포1지구 구상안
▲ 고현2지구 구상안
▲ 능포지구 구상안
▲ 옥포2지구 구상안
▲ 거제면 거제지구 구상안
▲ 도시재생 권역별 기본 구상
▲ 거제시 도시재생 비전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유형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