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IC~상동IC 국지도 58호선 연장 착공 가시권
송정IC~상동IC 국지도 58호선 연장 착공 가시권
  • 김철문
  • 승인 2019.07.3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사업비 거제시 부담분 749억원 협의 절차 끝내…총사업비 3,152억원
올해 하반기 설계도서 인수, 도로구역 결정고시, 편입토지 보상, 착공 수순
▲ 국지도 58호선 노선도

과다한 거제시 예산 부담으로 착공 시기가 불투명했던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장 사업의 내년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지도 58호선 연장사업은 연초면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동IC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74㎞ 왕복 4차선 도로 건설 사업이다.

거제시는 총 사업비 3,120억원 중 거제시 예산 부담분 협의가 지난 6월 완료됐다고 31일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2012년 총사업비는 2,298억원이었다. 노선변경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2018년도에는 3,15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노선변경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가 전체 사업비 중 29.3%인 925억원 재정 부담을 요구했다.

거제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에 거제시 재정부담 축소를 줄기차게 건의해, 올해 4월에는 807억원까지 내렸고, 6월 최종적으로 749억원까지 낮췄다. 176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거제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냄에 따라 공사 착공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니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제시 부담분을 줄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지도58호선 연장사업은 사업시행 기관이 거제시다. 2017년 12월 이미 통보받았다. 행정적으로는 총사업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종 도서를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에 음 각종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를 경남도를 거쳐 거제시로 내려와야 한다. 거제시가 설계도서 등을 이관 받으면, 바로 1~2개월 걸리는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들어간다. 그 다음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된다.

김천식 거제시 도로과장은 “올해 하반기는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내년 초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공사착공 시기는 손실보상 협의 진행 정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손실보상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쯤 공사 착공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제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사업비에 거제시 부담분이 176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10회 이상 방문해 부담분 축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고 밝혔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방문

김천식 도로과장은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이번에 개정돼 정부 보조율이 높아졌다.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비 부담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했다.

▲ 송정IC
▲ 죽토IC
▲ 옛 군부대 사격장 부근 노선
▲ 거제IC
▲ 상동I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