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고속철 적정성 검토 '끝', 거제역(驛) 위치 공론화 생략(?)
남부고속철 적정성 검토 '끝', 거제역(驛) 위치 공론화 생략(?)
  • 김철문
  • 승인 2019.08.27 16: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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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계자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 끝났다. 곧 기본계획 착수"
"정부, 사등면, 상동 두 곳만 검토"…市, "거제 김천 동시착공 퍼포먼스 준비"

변광용 시장은 올해 1월 16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한 기자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은 거제 어느 지역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도 올해 부각될 수도 있다. 거제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용역을 통한 역사(驛舍) 적지도 나올 수 있다.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거제 종착역 역사(驛舍)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적정성 검토는 당초 6월 말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9일 정부 발표 때 예타면제 사업을 많이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업무가 과중돼 다소 지체되고 있다.

취재결과, 기획재정부의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끝났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서부권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속 공무원은 27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적정성 검토는 끝났다. 적정성 검토 후 갖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보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진단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는 종착역이다.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종착역이 어떤 의견으로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추진단 공무원은 “기본 검토안에는 거제 종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있는) 사등면이 기본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민자사업안에서 검토된) 상문동 두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 두 가지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혹 거제시에서 거제 역사(驛舍) 위치는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문서로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추진단 공무원은 “문서로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기획담당관실 고속철도TF담당은 27일 “남부내륙철도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히면서 단지, “김천 거제 동시착공 및 조기착공 퍼포먼스를 내년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 보도 후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28일 거제인터넷신문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무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사등면, 상문동, 거제면 세군데였다. 자료를 취합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분석해서, 공식적인 문서나 구두가 아닌 제3의 방법(내부 메신저 등)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올렸다"며 "그것이 공론화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진입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165억원이 반영돼 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 역사 위치 선정은 시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반면에 ‘공론화 과정 생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강학도 거제지심포럼 이사는 “거제 종착역 위치 결정은 거제발전 명운(命運)이 걸린 사안이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동의’,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거제 역사(驛舍)의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일은 거제 지역 내 갈등, 시민 의견 사분오열(四分五裂) 등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27일 ‘남부내륙철도와 거제시’ 제목 기고에서 거제시의 ‘무대응’ 시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거제시는 거제발전의 관점, 지역 여론, 향후 미래 전략 방향 등과 어울린 역사의 위치와 노선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편의성만을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역사를) 결정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의 의견을 조정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한시라도 빨리 관계부처에 전달해야 한다. KDI 용역이 완료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자칫 실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인사(50)는 “대응책을 준비 안하는 것은 변광용 시장 스타일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때 미적미적하다가 막판에 ‘입장’을 내 대우노조는 말할 것 없고, 시민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았다. 거제역사(驛舍)도 정확한 입장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거제역(驛) 위치 결정 공론화 과정은 없다' 이름의 KTX(?)는 벌써 거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거제 ‘100년 대계’ 관점의 거제 역사(驛舍) 위치 결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역사(驛舍) 위치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서도 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힌 전문가 발언에 한 가닥 희망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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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19-09-04 22:30:37
사등면은 진짜 아님. 사곡사는 사람들 기를 쓰고 그쪽 추천하는데 해양플랜트 산단은 가망없고 접근성은 제일 떨어집니다.

접근성으로 치면 상동이 제일 좋고 명진터널이 완공될 경우 거제면이 다음으로 좋음. 상동이랑 거제면은 옥포 아주에서도 접근성이 좋은데 사곡으로 가면 그쪽 주민은 그냥 버리는 셈이죠.

그 다음. 관광객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찾는곳이 바람의언덕 외도 해금강 학동이 있는 남부면 일대입니다. 이쪽 접근성은 거제면이 1위 상동이 2위 3위가 사등면이죠. 사등면에서 이쪽 가는 대중교통망은 최악입니다. 한번왔다가 고생하고 다신 안옴. 사등면 지지하는 쪽은 사곡 사람들 밖에 없음.

사등면은 배제하고 상동과 거제면 둘 중에 택해야합니다. 이쪽은 사등면하곤 다르게 부산이랑 철도망 연결도 가능

사등면은 최악인데 2019-09-02 09:48:55
사등면이 역이되면 거제시민이 드나들 14번 국도의 교통량이 감당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상동도 마찬가지로 교통체증으로 연결될게 뻔하고 계룡산을 뚫고 토지매입과 지하화해야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차선으로 둔 것이고요.
차선으로 상동이 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중앙정부에선 웬만해선 비용아끼려 상동은 선택안할 것입니다. 그 비용이 상공보다 훨씬 싸면서 사등면보가 접근성이 나은곳이 거제면인데, 이걸 거제시에서 모르고 있진 않을겁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거제면을 고려도 안하고 있다? 왜 시는 가만히 있나요? 진짜 최악으로 흘러갈 듯

사등면은 최악인데 2019-09-02 09:29:40
개인적으로 거제면이 최적이고 상동이 차선, 사등면이 되는건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등면은 도심이나 주요관광지 둘 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산과 연결할 철도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도심에서 멀면 누가 KTX를 타고 갈것이며 관광지에서 멀면 누가 타고 올 것입니까? 가격대 시간 차원에서 그냥 버스타고가지. KTX를 타고 오게될 관광객들은 대중교통을 타야되는데 한번 사등면에서 학동이나 바람의언덕 쪽으로 시내버스타고 가보세요. 최악입니다. 렌트나 택시를 이용해도 부산방면과도 연결되는 상동과 명진터널로 연결되는 거제면이 수요공급이 많고 비용이 줄어들지. 거제시는 지역 반발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관망하다 중앙정부가 맘대로 선정하도록 놔두는겁니까? 시장은 큰그림을 보고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욕먹는걸 두려워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