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은 올해 1월 16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한 기자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은 거제 어느 지역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남부내륙철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도 올해 부각될 수도 있다. 거제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 역사(驛舍)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용역을 통한 역사(驛舍) 적지도 나올 수 있다.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거제 종착역 역사(驛舍)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29일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를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적정성 검토는 당초 6월 말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9일 정부 발표 때 예타면제 사업을 많이 발표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업무가 과중돼 다소 지체되고 있다.

취재결과, 기획재정부의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는 실질적으로 끝났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서부권개발국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속 공무원은 27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적정성 검토는 끝났다. 적정성 검토 후 갖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보낼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진단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는 종착역이다.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종착역이 어떤 의견으로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추진단 공무원은 “기본 검토안에는 거제 종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있는) 사등면이 기본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민자사업안에서 검토된) 상문동 두 개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 두 가지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혹 거제시에서 거제 역사(驛舍) 위치는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문서로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추진단 공무원은 “문서로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거제시 기획담당관실 고속철도TF담당은 27일 “남부내륙철도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히면서 단지, “김천 거제 동시착공 및 조기착공 퍼포먼스를 내년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사 보도 후 거제시 담당 공무원은 28일 거제인터넷신문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 공무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사등면, 상문동, 거제면 세군데였다. 자료를 취합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분석해서, 공식적인 문서나 구두가 아닌 제3의 방법(내부 메신저 등)으로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올렸다"며 "그것이 공론화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진입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 165억원이 반영돼 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 역사 위치 선정은 시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반면에 ‘공론화 과정 생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강학도 거제지심포럼 이사는 “거제 종착역 위치 결정은 거제발전 명운(命運)이 걸린 사안이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동의’, ‘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거제 역사(驛舍)의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 결과를 놓고 공청회,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일은 거제 지역 내 갈등, 시민 의견 사분오열(四分五裂) 등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은 27일 ‘남부내륙철도와 거제시’ 제목 기고에서 거제시의 ‘무대응’ 시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소장은 “거제시는 거제발전의 관점, 지역 여론, 향후 미래 전략 방향 등과 어울린 역사의 위치와 노선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편의성만을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역사를) 결정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의 의견을 조정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한시라도 빨리 관계부처에 전달해야 한다. KDI 용역이 완료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자칫 실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인사(50)는 “대응책을 준비 안하는 것은 변광용 시장 스타일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때 미적미적하다가 막판에 ‘입장’을 내 대우노조는 말할 것 없고, 시민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았다. 거제역사(驛舍)도 정확한 입장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거제역(驛) 위치 결정 공론화 과정은 없다' 이름의 KTX(?)는 벌써 거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거제 ‘100년 대계’ 관점의 거제 역사(驛舍) 위치 결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역사(驛舍) 위치로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서도 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힌 전문가 발언에 한 가닥 희망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