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변광용 거제시장 서면 답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엑스포 개최를 공약을 채택한 사유와 주제, 엑스포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 2027년 인정엑스포 개최 추진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 엑스포 개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조선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선해양 중심의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엑스포는 국제행사로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소관감독주관기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소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엑스포 소관감독주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에 방문한 결과, 2019년 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가 공식적인 국가사업화가 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적 차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관할하는 엑스포(국제박람회)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산이 2030등록엑스포 유치를 성공한다면 국제박람회기구의 동일 국가 15년 이내 엑스포 개최 불가 규정에 따라 2045년 이후 개최가 가능하게 되며, 부산이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그간의 투입비용과 등록엑스포의 위상, 부산 북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유치의 장점 등을 고려하여 2035, 2040년 등 등록엑스포에도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7년 인정엑스포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김용운 거제시의원과 변광용 거제시장 간 엑스포 관련 일문일답 전문

○의장 옥영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운 의원 두 번째 질문한 게 거제 엑스포 관련이다. 답변을 잘 주셔서 제가 궁금증은 다 풀렸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우리 시가 개최할려고 공약을 냈다가 연기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답변에 부산엑스포가 2030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유라고 보면 되겠느냐?
○시장 변광용 거제에서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여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생각이다. 제가 2010년 김두관 지사 때 거제조선해양엑스포 유치를 제안을 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김 지사께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용역까지 간 상황이고.그만큼 이게 갑자기 선거용으로 나온 공약이 아니고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구상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엑스포를, 무기연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곧 경남도와 함께 용역을 할 겁니다. 과연 거제조선해양엑스포가 달라지는 조선해양산업에 그리고 거제와 과연 어떤 큰 부가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산 문제도 있고, 여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을 해야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을 때 2027년 부분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갖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 일정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운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지금 2030년 등록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화한 국가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 변광용 예.
○김용운의원 그래서 2030년에 만약에 엑스포 유치가 되면 동일국가에서 15년 내에는 또 다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려면 2045년 이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긴 시간이지요. 만약에 안 된다다, 부산이 2030년이 안 된다.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5년에, 앞에 열리는 2025년에 오사카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인접한 국가에 그거를, 국제적인 그거를 더구나 등록엑스포인데 그걸 주겠느냐? 회의가 많다고 그러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굳이 우리가 부산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짤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장 변광용 저희들이 부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포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창도 삼수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세계적인 엑스포라든지, 세계적인 대회유치가 단번에 준비해서 단번에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처를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까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현재 담당입장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시가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현재 부산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두 가지 엑스포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사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부분이 자기들이 철회를 하든지 이렇지 않은 한 현재 받아줄 수 없다는 이런 현재 부처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이후 로드맵들을 정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김용운의원 그러면 부산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재수, 삼수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30년이 안 되면 2035년, 2040년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2040년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거제는 2055년에 이후가 되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앞으로 보면 길게 보면 삼십 몇 년 뒤의 일인데 이걸 지금 용역을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도하고는 교감이 있었습니까?
○시장 변광용 예, 저희들이 도하고도 같이 용역비를, 현재 계획은 도하고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용역비를 드려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의원 비공인엑스포는 아니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공인엑스포 중에 인정엑스포 정도이지요?
○시장 변광용 예.
○김용운의원 지금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것 들으셨습니까?
○시장 변광용 예, 전남 여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김용운의원 아니, 여수 말고 전남도. 도가 2032년 목표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다면 전남도도 당연히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시장 변광용 전남도는 공인엑스포가 아니고 아마.
○김용운의원 비공인?
○시장 변광용 예, 비공인으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부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부산이 먼저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김용운의원 기재부가 받아줄 수가 없다?
○시장 변광용 예, 현재 기재부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공인엑스포를 2개 추진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부산이 일단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유치 신청 자체를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엑스포를 신청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더라도 부산부분이 일단락되지 않고서는 신청조차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부처의 입장이고. 그리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들이, 몇 년에 걸친 준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27년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용운의원 엑스포와 관련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각 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주된 내용은 홍보물도 나오고 신문기고도 했고.그런데 각 면·동을 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2027년 우리 거제가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안 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아니 그런, 이 분도 이쪽 분야의 일을 오래 했던 분이고 하니까 자기주장에 근거는 있을 수는 있고요.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보지, 진지하게.’ 요청을 했대요, 면담요청을. 그런데 잘 안 만나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안 됩니까?
○시장 변광용 직접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없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그 분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당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때도 ‘시의 입장을 밝혀라.’ 저는 참 놀랐습니다. 개인자격에서 자기 주장하는 논리도 있고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이렇게 가능한데 시의 입장은 어떠냐. 시의 입장을 밝혀라.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그건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의 논리를 갖춰서 자신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설명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또 가볍게 처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이 문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말이지요. 또 오늘의 결과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이러해서 지금 거제시는 못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이러한 논리들이 그러니까 각자 따로 놀 게 아니고 충분히 저는 시장님 정도 되면 시민 누구라도 면담요청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충분히 만나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 변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거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거제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자라고 성장해야 할 거제의 내일을 염려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 둔덕면을 시작으로 거제시 내 18개 면•동을 돌면서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 시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월요일 장평동에 이르기까지 18개 면•동을 전부 다 돌면서 2027년 거제엑스포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엑스포 유치의 열쇠는 거제시가 갖고 있고, 결국 지난 월요일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변광용시장은 2027년 엑스포 유치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현재의 거제시 행정을 바라보면 거제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의 현실은 시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어둡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안한 잿빛 중공업 도시의 음울한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불안한 거제의 미래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 고속철도역사 문제, 터미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전보다는 퇴보,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거제시를 생각하면 안타까움보다 분노가 앞섭니다.

거제의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적기에 정확한 입장을 개진하지 못하고 뒤늦게 입장을 정하는 바람에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민 모두가 시장을 성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문제는 전임시장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으로 마냥 미뤄둘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적극적 의지로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제시장이 국가산단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국토부를 상대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와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미적이다가 거제시민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비용과 편의성만을 생각한 결정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객 버스터미널 문제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2027년 거제엑스포는 시장 본인이 지난 2010년 김두관 지사 때 스스로 건의한 사업이고. 지난 지방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을 핑계로 2027년 거제엑스포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미 부산시는 2030년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때에는 그걸 몰랐고 선거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거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제엑스포나 남부 내륙고속철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대우조선 해양매각 문제 등 어느 하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시종일관 뒷걸음치고 오히려 안 되는 이유에 더 골몰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염려와 걱정을 넘어 우리 거제시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7년 거제엑스포와 관련한 김용운 시의원의 질문과 관련한 시장의 답변에서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과 무지로 얼룩진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본인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장기과제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부산이 2030년을 준비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자부 사무관의 구두 의견을 존중해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답변은 거제시의 수장인지, 부산시 대변인인지 순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의 엑스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2050년 전후에나 가능할지도 모르는 거제엑스포를 위해 경남도와 5:5 비용으로 엑스포 관련 용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엑스포를 하지 않을 명분을 쌓기 위해 쓸데없이 또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이미 인정엑스포를 진행 중인데 굳이 부산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남이 추진 중인 것은 인정엑스포가 아니라 비공인 엑스포라고 답변하는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전남은 2032년 섬을 주제로 한 국제박람회기구 승인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제시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변 시장은 “부산이 먼저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부처의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한 사실 확인 결과 국제행사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거제시로부터 이러한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거제시민을 속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허위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시장의 답변은 25만 거제시민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떠한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의 ‘시장 면담 요청 건’과 관련해서는 변시장의 발언은 ‘시의회 답변 발언의 위중함’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의 발언은 거제시의 품격입니다.

시의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로 일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거제시의 품격을 시장이 나서서 망가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거제시 내 18개 면•동을 도는 시민 설명회 때마다 시장면담 요청 사실을 밝혔고 면담이 불발된 내용도 시민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부속실 여직원과 통화한 기록이 있고 직접 면담을 주선한 언론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도 있습니다. 최초에 해당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면담 불발된 사실을 통보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답변’이라는 공식발언을 통해 직접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공식 발언의 위중함과 무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변시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로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는 상호 간에 심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말을 업으로 하는 정치인에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일 변시장의 시의회 답변처럼 “직접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로 화인되면 저는 거제시민을 속이고 시장의 명예를 능멸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변시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이 확인되었음에도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함께 밝힙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의 시장의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의 표명이자, 거제시의 품격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의 발언에 더욱 더 신중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2027년에 거제에 엑스포를 유치하자는 약속이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거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엑스포 유치를 자신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변시장의 행태는 향후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시장에게 거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2027년 거제엑스포 유치를 위해 성원해 주셨던 많은 시민께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9월 5일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