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가짜뉴스'에 시민은 속지 않는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가짜뉴스'에 시민은 속지 않는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11.03 2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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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정책 담당 "도시재생은 새 건물 신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 "도시재생은 리모델링이지, 재개발·재건축은 아니다"…옥포동은 재건축 중심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횡행하고 있어 시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먼저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달 16일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앵커건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김태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 “앵커시설을 바꿀 수는 없다. 부분적인 변경은 되지만, 메인시설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절차를 밟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만 하는 것인지, 토지를 매입해 도시재생 중심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먼저 거제시 입장은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달 18일 언론 기고에서 “현 정부에 들어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획구간 전체를 허물고 새로운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는 재개발의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기존의 건물 등 시설물을 보존하면서 거점 공간 등의 조성과 시설 설치로 도시를 재생시켜 나가는 사업방식이다”고 밝혔다.

모 지역언론에서도 거제시 담당공무원이 밝힌 내용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개발·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원도심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고 보도했다.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어떤 입장일까.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은 1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새 건물 신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거를 한 후 건물을 짓는 것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고, 지주와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에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고현동과 함께 선정된 옥포동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보자. 먼저 옥포1동 주민센터 기존 건물을 헐고, 81억원 들여 새롭게 연면적 3,140㎡ 6층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한 후 1층, 2층은 옥포1동 주민센터 용도로 사용한다. 3층~6층까지 노인교실 노인정신건강치료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문화교실, 주민문화센터, 역사문화 전시공간이 들어선다.

 ▲ 옥포동 도시재생사업 행복어울림센터 재건축 조감도

현 옥포1동 공영주차장 부지도 80억원을 들여 지상1층~지상 5층 건물로 새롭게 짓는다. 지상 1층, 2층은 근생, 약국, 의원, 소극장 등 공공임대상가 용도로 사용하고, 3층~5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거제시와 일부 지역언론은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건물 리모델링에만' 한정시키고,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원석 과장은 지난달 18일 같은 기고문에서 “이음센터는 인근 해남정비공장이 더 적합지다고 일부 언론이 비판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몇 차례 보도하면서 ‘해남정비공업사’를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박 과장은 “논란이 되었던 해남정비공장 부지(3,700㎡)의 앵커건물 활용도 일부 검토됐지만, 부지가 너무 넓어 매입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앵커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부합돼 관광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해남정비공업사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거제관광호텔은 도시재생사업에 부합된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박원석 과장은 매입비용까지 언급하면서 해남정비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기자는 해남정비 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1일 오후 3시경 해남정비공업사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다. 먼저 해남정비 직원에게 거제인터넷신문 모 기자라고 밝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남 정비 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오후 5시경 손 모 사장이 전화가 왔다. 

손 모 사장은 먼저 “마치 해남정비가 땅을 팔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팔아라고 한번도 문의가 안왔고, 공무원도 한번도 오지 않았다. 얼마에 팔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손 모 사장은 또 “고현동 주민자치위원이어서 고현동 동사무소서 열린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니 공무원이 ‘해남정비는 돈이 없어서 못산다’고 했다. 해남정비는 제쳐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는 것 갚다 싶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손 모 사장은 “해남정비 땅이 비싸면 대체부지를 한 500평 마련해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팔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과가 거제인터넷신문에 건넨 ‘거제관광호텔 활용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거제관광호텔과 해남정비공업사를 비교한 자료다.

거제관광호텔은 토지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215억원이 드는 반면, 해남정비공장은 320억원이 들어 ‘도시재생 재정 250억원’을 초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 건물 매입비로 ‘공시지가 2배’로 계산하니 해남정비는 15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가 해남 정비에 땅을 팔겠느냐고 한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마에 팔겠느냐고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없는 것도 밝혀졌다.

해남정비는 필지수가 여러 필지다. 공시지가가 1㎡에 265만원인 부지도 있는 반면, 또 다른 필지는 1㎡당 172만2,000원인 부지도 있다. 거제시가 밝힌 해남정비 토지매입가 155억원은 1㎡당 가장 높은 265만원을 전체 부지 면적 3,171㎡에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거제관광호텔 부지 1㎡당 공시지가는 209만원이다. 거제관광호텔 부지 2010㎡의 공시지가는 약 42억원 내외다.  

건축비 165억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옥포동 재생사업 중심건물은 기존 건물을 헐고, 연면적 3,140㎡ 6층 건물로 신축하는데 80억원이다. 이 자료는 거제관광호텔을 도시재생사업 ‘앵커건물’로 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 자료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 거제시 자료

A 전 거제시의원은 최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해남정비를 사서 랜드마크 시설을 하면 도시도 깔끔해지고, 얼마나 좋은가”라며 “변광용 시장도 ‘도시재생 사업을 잘했다’고 모든 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가 만나 본 대다수 시민들은 “215억원이나 들여 거제관광호텔 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 거제관광호텔 리모델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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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A 2019-11-04 17:24:51
제대로된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유미정 2019-11-04 11:28:31
해남정비쪽이 도시 미관이나 접근성 및 도로사정등 맞다고 판단됩니다.
오랜건축물 아무리 보강해도 안전을 안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