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앵커 중심건물이 왜 거제관광호텔이냐’는 시민 의혹에 대한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 시민 여론이 더 활화산처럼 번질 전망이다.

또 거제시가 거제관광호텔과 해남정비공업사 중 ‘거제관광호텔을 앵커건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비교 자료’를 만들면서 해남정비공업사 관련 자료는 지주에게 매매 의향 타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열린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최양희)에 거제시 도시시계획과가 ‘2020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거제시 담당공무원 답변에서 드러났다.

나아가 거제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고현동 도시재생 앵커건물을 물색하면서 “유일하게 거제관광호텔측만 접촉했다”는 것은 지난 9월 26일 거제인터넷신문 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 거제관광호텔측도 “거제시에서 매매 의향 타진이 들어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역언론에 게재된 반론보도(거제인터넷신문은 정정‧반론보도 수용하지 않았음) 등에서 이미 밝혔다. 거제시와 거제관광호텔측의 이같은 발언은 거제시와 거제관광호텔이 ‘일대일 단독으로 접촉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는 ‘거제관광호텔을 앵커건물로 사전 내정해놓고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 지정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시민 의혹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 의혹도 불거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실 관계자 취재 내용 추후 보도 예정)

4일 열린 경제관광위원회서 고현동 도새재생 사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시의원은 고정이(자유한국당), 김두호(더불어민주당), 김용운(정의당) 시의원이었다. 안석봉(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일부 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거제시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고정이 시의원은 “공청회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은 “공청회 때 주된 주민 의견이 해남정비공장을 사서 앵커시설로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하고 좋을 것인데 왜 굳이 호텔을 매입하느냐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주민의견을 안 듣고 반영을 안 한 것은 없다. 사업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정이 의원은 “협의체도 많은 일을 하지만 주민 전체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날 여러 차례, 주민협의체하고만 협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홍광국 거제시 고현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거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고현동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열정·희생으로 고생한 결과며 가슴이 찡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사에서 홍 회장은 “편견과 이중잣대로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 비뚤어진 시각과 여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고정이 의원이 “해남정비하고 320억원에 팔 것인지 말은 해봤나”라고 묻자, 박원석 과장은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이 “해보지 않고 320억원인지 200억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자, 박 과장은 “ 공시지가 2배를 추정해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접촉도 하지 않고 예산이 100억원 모자라서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고정이 의원이 언급하자, 박 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다. 해남정비공장을 철거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지 재생 사업이 아니다. 사업 목적하고 다르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이지 재개발 차원에서 선정이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석 과장 답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거제시 행정이 거제관광호텔측에 경도(傾倒)돼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지적한 의원은 김용운 시의원이었다. 김용운 시의원과 공무원 간에 주고 받은 질의 답변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이 다소 길어도, 그대로 게재한다.

김용운 시의원: 고현동 도시 재생 답변 가운데. 비용 문제, 해남정비와 거제관광호텔을 놓고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남이 얼마라고요?
박원석 도시계획과장 : 350억원.(사실은 320억원)
김 : 사업 계획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봤어야 될 것 아닌가.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 협의도 해보지 않고 비용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냐.
박 :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 협의는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안했다.
김 : 100% 전부 사들이든지, 아니면 일부만 사들이든지, 대체부지를 제공해주고 비용을 낮추든지 방법이 만들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것 시도 자체가 없었다. 그래놓고 ‘이것은 제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옳으냐 말이다. 그래놓고 호텔하고 해남정비를 비교해봤더니 ‘호텔이 낫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해남정비가 주민들은 다수가 원한다고 하는데, 제외가 될려면 그에 걸맞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만나보니 요구가 이렇더라.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판단해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 아닌가.
박 : 공모신청해서 현장 실사 왔을 때도 그 위치에서 설명을 했다. 그 부분은 현장 실사단도 인정했다.
김 : 현장 실사야 계획이 (정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니까 호텔로 갈 거 아니냐.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왜 안 해봤나 그 말이다. 다 지나고 나서 실사단이 호텔로 가지 해남정비로 뭐하려 가느냐. 포함도 안돼 있는데.

김태수 안전도시국장 : 누차 설명을 드린대로 기존의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거지.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재생사업에 좀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전에 설명드릴 때도 준비를 촉박하게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김용운 시의원 :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 설명을 했다. 내일 우리가 국토부에 서류를 접수시켜야 되는데 오늘 의회에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의원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의견을 붙이지 않고 찬성 의견을 냈던 이유가 내일 접수를 한단 말이여요.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결과인데, 의회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성의견을 냈다. 찬성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의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덧붙이고 싶다. 최소한 주민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견 청취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기일을 줘야지요. 몇 달간이라도. 그런데 하루 사이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는가.
김 국장 : 제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정된 직원들과 장승포 재생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신청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했다. 이 사업 자체 절차가 너무 많다.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절차를 다 갖추다보니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십사’ 한다. 이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용운 의원 : 박원석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앵커시설로 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떤 구역 안을 전부 없애고, 옛날 70년대 80년대 하던 식으로 구역 안에 전부 없애고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설로 자리를 잡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앵커시설은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거죠. 왜 새 건물을 못 짓습니까. 장승포 새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박 : 짓습니다.
김 : 옥포동도 짓잖아요.
박 : 예 짓습니다.
김 : 그런데 왜 고현은 새 건물 짓는 것이 안되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리모델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 모르고, 도시재생사업 모르겠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박 : 알겠습니다.

김용운 시의원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제관광)호텔을 해야만 된다면 거기에 적합한 이유를 대면 되는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리모델링만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나.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수많은 도시재생 센터를 가봤다. 서울도 목포도 가보고, 새 건물 지은데 많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거제관광호텔)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하고 합당한 근거를 내세워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주민들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계획 다 통과됐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로 해서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죠.

김용운 의원 질의에 앞서 김두호 시의원도 거제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김두호 의원 주요 발언이다.

“처음에는 수직증축하는 형태로 갔는데 실사단이 와서 건물이 노후화돼 (수직증축을) 반대해 수평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타워주차장이 있는데 쓰지 않고 있다. 수평증축이 이뤄지면 앞쪽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될텐데 주차 면적이 더 줄어든다. 앵커시설에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데, 더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맞다. 거제관광호텔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전혀 아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헐고 앵커시설을 거기다 짓는 것이 맞다. 거제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이 맞다. 동우주차장과 관광호텔 지하로 연결해 관광호텔 지하로 주차장을 넣으면 주차장 면적이 1,000평 정도 된다.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이 80%다. 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리모델링하면 추후에도 주차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거제시가 거제관광호텔을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앵커건물로 할 수 밖에 없는, ‘시민과 시의원’이 동의하고 수긍하는, ‘분명하고 합당한 근거’를 어떻게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