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 북의 글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싹이 무너지면서 본인의 자녀는 어떻게 하던 용을 만들려는 이중성을 보여주면서 ‘황제 장학금’ ‘금수저 전형’을 누릴 길이 없는 젊은이들의 울분으로 2030청년들이 촛불로 거리를 나서는 계기로 갑작스런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급기야 교육제도 탓으로 문제인 대통령의 국회시정 연설을 계기로 대입입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견된다.

‘정시확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핵심과제로 제시 되었던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확대’와도 상충되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입제도의 변화된 과정을 보면 수능은 이해력과 사고력 측정보다는 단지 당일 하루 기억력 위주의 능력측정으로서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10년 정책을 정시 비율시점(학년도)과 그 비율을 놓고 교육계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대입 전형제도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큰 중심축이 되는 어려운 과제이다.

학부모들은 초등 입학 시부터 12년간 모든 교육의 열정을 오로지 대학입시에 바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필자가 몇 번이고 기고를 통해 강조하였지만 정권에 따라 순장(殉葬)당하는 교육정책으로 되어 버렸다. 교육은 장차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다.

대입제도만 정부수립 후 18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면 19번째이다.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셈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 설 때 마다 달라진 것이 된다.

대입변천과정을 보면 대학별 자체 본고사, 예비고사 후 본고사, 수학능력시험 년2회, 수준별 선택형 수능, 면접, 논술, 입학사정관제를 접합한 수시전형, EBS 연계수능, 학생부종합전형의 수시전형으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켜왔다. 특히 학종 전형은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 입학사정관 운영의 부실 등으로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학 자율로 한때 3,000여개의 대입전형 종류의 수시모집 비율이 70%가 넘으면서 수시에 대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며 대입 공론화를 시작했다. 특히, 선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대통령이 직접 정시확대를 언급하면서 현 고1학년인 2022학년부터 영향을 미쳐 중2학년이 치르게 될 2024학년부터 대입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정부 들어 2017년 8월21일 충남대에서 제4차 공청회를 끝으로 2021학년도 수능개편 확정안을 결정 발표하려다 여론에 밀려 1년을 연기한 적도 있었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생명이므로 너무 다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2021학년도부터 대입전형제도인 센터시험제도의 개편이 2013년부터 8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한다. 교육선진국 핀란드 등 북유럽 여러 국가들도 교육제도, 대입제도 개편이 10년 정도 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처럼 교육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이 정부가 발의한 ‘국가 교육위원회’의 구성으로 전문화된 과정을 공론화 거쳐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만능 경쟁 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교사 선언’을 발표했는데 선언에는 교원단체 고교교사 1천 794명이 참여하여 “정시확대는 십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공교육 포기 선언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수능문제집을 풀이하는 학교가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초등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실시하는 개편 안인 ‘대입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6개 과목을 1년에 두 차례 치르데 성적은 A~E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부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전형 중 대학별로 2개 이하로 단순화하자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시가 비교적 대학 입시에 가장 공정 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필자의 경험으론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첫째 수능의 과열경쟁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며 상위권 대입을 위한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고 또다시 서울 강남 8학군 같은 교육특구가 생길 우려가 있다.

둘째 고교서열화는 물론 교사1인당 학생 수에 맞추는 현 교원수급으로 과목 전공교사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와는 교육 격차의 해결 문제이다.

셋째 공교육으로만 크게 의존하는 농산어촌의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

넷째 학교에 수능문제만 집중하는 기술 연마로 공교육 붕괴 현상의 우려이다.

다섯째 학교생활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는 힘을 키우는 동아리활동, 특기 적성활동, 창의성 교육의 도전 등이 외면당할 우려가 있다

지난 9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이 되었다.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철학의 근간이기 보다는 정치적 가치의 비중으로 그 동안 이 정부 출범 30개월 동안 교육정책 공약을 연기 또는 번복한 것이 10건이나 된다.

이제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고교의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보다 신뢰감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과학적이고 현실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서 대학 수학의 적격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 공정하고 선발적 타당도가 높은 대학 입시 제도를 연구 분석해서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